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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무명씨님의 [아! 아쉬운 투쟁... 그러나!!] 에 관련된 글.
지난 일이다.
그 날 울산에서 나는 울상이 되어 돌아왔다.
사회적 합의의 성과라고
마이크가 울리도록 승전보를 외쳐대던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울산플랜트 동지들은 시키는대로 기뻐하는 거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승전보가
바로 다음 날 패전이라는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전교조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과연 오늘 집회에 참석할 것인가?
무명씨님의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의견 접근 내용] 에 관련된 글.
우리가 양보해서 합의하는 법이
저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법보다 덜 해롭다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점잖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대여!
합의라는 (헤어나지 못할) 올가미에 걸려
허우적 대는 것이
법을 빼앗긴 채 뭉쳐 싸우는 것보다
더 나은가?
노동자들에게 차선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라!
진리는 오로지 하나, 최선 밖에 없다는 것을..
♠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대학생 후배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래 내용으로..
♠ 먼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너무 일찍 튀어나왔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국가에서조차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운동이 자본에 포섭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본의 아가리에 노동운동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의 논쟁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요.)
개인적 의견은 물론 반대이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운동이 일정한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기반이 되는 대중조직이 사회적 합의라는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데 민주노동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아니면 가담하고 계신가요?) 1/30의 의회권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지, 정권을 잡은 열린우리당을 우호세력이라고 생각했는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무리해서 진행하는데도 말입니다.
자본주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 민주노총의 양보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직 노동법개악에 대한 양보 말입니다.
-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중에서
♠ 후배님들..
나는 지난 3년간 사회적 합의를 실천(?)하는 제도정치권에서 활동을 해 왔네.
그런데 42:1의 소수에게 강요되는 합의는 늘
도지사의 선심성 행정을 눈감아 주고
보수정당 의원들의 예산 퍼가기를 인정해 주고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었다네.
타협이 일상적 행위인 의회에서조차
"합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네.
그래서 의원으로 활동해 온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난 지금
나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한다네.
9년동안이나 활동을 중단한 채로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내가
지금은 온전한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라네.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는 결코
"합의주의"일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의 합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힘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란
세상을 멈출 수 있을만큼의 파업권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자본과 정권의 첫번째 의도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막기 위함인 것을
변화한 환경(대기업 노동자들의 전투성 상실,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구조)에 맞는
"조직"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들은 알아야 한다네.
(젊은 교수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성명을 낸 것도 그래서 아니겠는가?)
지난 20일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가 또 협의체구성에 합의를 했다네.
전교조집행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조차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만큼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 훼손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네.
후배님들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예리한 종합적 분석력과
민주주의적 통솔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늙은 선배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요즘 여자애들은 왜 청바지를 찢어서 입고 다니는 지 모르겠다.며
기사님이 투덜댄다.
보니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자애(?)가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심하게 찢은 청바지를 입고 있다.
기사님의 불만은 결국
저렇게 다녀도 가만히 두는 부모가 이해가 안된다.로 이어졌다.
아니! 다 큰 딸 옷 입는 것까지 부모가 통제하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가라앉는다.
난 가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보수성을 발견하곤 하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보면서도 그랬다.
내게 저걸 입으라고 하면 입을 수 있을까?
푹푹 찌는 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 칭칭감고 다니는 나는
옷입는 일에 있어서는 참 보수적이다.
맨살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금기가 내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가슴이 많이 파진 민소매 티셔츠를 산 것도 그래서다.
틀에박힌 모든 금기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싶은..
그 위에 자켓을 걸치고서도 자꾸 손은 가슴으로 간다.
티셔츠를 끌어올리는 이 손길이 언제나 멈추어질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인가?
1.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진보적인가?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⑵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⑶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의 당원들, 정말 열심입니다. 평소에도 열심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런 당원들이 있었기에 저를 포함한 9명의 비례대표광역의원과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선되었고, 10명의 국회의원도 탄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근 활동가들도 그렇습니다. 제발 집에 일찍 좀 들어가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로 당에 미쳐 살다시피 하는 활동가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몸 아끼지 않는 당원들과 상근 활동가들께 축복을!!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상당수 당원들이 당비납부와 투표참가 외에는 일상적인 당 활동에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당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을 “동원되어야 하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학습되지 않은 당원들께 “정치”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주제입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선뜻 발길이 닿는 친목모임도 아니고, 오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뜨거운 동지애를 나눈 투쟁체도 아닌 “정당”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조직입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지지율을 1%라도 더 올리려고 정성을 다하지만 “몇 번에 투표하라.”는 얘기(이 문제는 뒤에 “선거”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밖에 달리 할 말도 없습니다. 또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헹가래치며 기뻐하다가 이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 조직이 없는 당선자가 땅바닥에 내리꽂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당 활동 속에서 줄곧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이 생략된 무차별적인 당원확대에도 반대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신입당원은 물론이고 기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보적 정치의식은 대규모 강연이나 일회성 집체교육으로는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당원들을 “당”으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뒤에 “조직”편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이 당원들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야 하고, 당원들의 요구가 일상적으로 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에 열과 성을 다하는 분들조차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민주시민당의 당원” 같은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인은 당원들이 처한 환경이나 “계급성”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지역분회 중심의 조직편제에 있습니다. (지역분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상공업자나 농민들, 가사노동자 혹은 전문가집단 중에서 지역을 현장으로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지역분회를 구성한다면 분회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는 여성을 가리켜 “슈퍼우먼”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지만 (가부장적)사회는 그것을 강요합니다.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하여 중앙당에서 발표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가 당원의 42%에 이릅니다.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수를 더하면 과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현장분회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당원 수가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역분회로 엮여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조직은 “당신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노동자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민이 되시오.”라고 강요합니다. 현장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뽀개질 지경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슈퍼우먼이 아니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로 현장에 남든지, 계급성을 무장해제당한 채 시민으로서 당에 헌신하든지... 현실이 이러한데 민주노총의 부문할당 대의원들에게 당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욕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현장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을 봅시다.
물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보다야 낫겠지만 몇 걸음 앞서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이나 선전전에 자금과 노력이 동원되는 일 말고 지금껏 현장분회 당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회에서 학습된 진보적 의제를 노동조합에 소개하고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는 한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다양한 조직(문화 동아리나 투쟁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속을 파고드는 당원들의 “진보적”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가요? 현장조직과 현장분회의 결합, 현장분회와 지역분회의 결합, 당원들의 진보적 정치활동과 공직자의 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해 봅시다.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에 민주노동당의 현장분회가 있습니다. 기업도시란 공적자본을 들여 재벌기업의 도시건설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을 사기업에게 넘겨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특정 재벌기업이 지역사회의 경제․교육․문화뿐만 아니라 여론을 장악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재벌기업의 사탕발림이나 협박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가 휘둘릴 것입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일과 삶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조직들의 현장에 대한 통제력은 얼마나 훼손될까요?
현장분회 당원들은 지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노동조합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지역분회 당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토론과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면서 기업도시가 유치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일은 원주의 당직자들과 강원도당, 민주노총강원본부, 강원도의원인 저도 함께 해야 합니다.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도 나서야 합니다.
앞의 글 “⑴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에서 의원들이 현장에 결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토마토라도 썩은 사과 옆에 두면 쉽게 썩기 마련입니다. 싱싱한 토마토들 사이에서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의원들을 현장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의 “진보적”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현장분회가 중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인근의 투쟁사업장 소식을 알리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로부터 최저임금제, 비정규직개악법안과 같은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노동조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의료․교육 등)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대응,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훈련과 정치교육 등등..
그런데 왜 현장분회의 당원들이 정치활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정치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위원들은 대부분(100%?) 민주노동당 당원들입니다. 당원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치위원들은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할 의사가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조직 안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선임하면 위원회 운영이 수월하겠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제도정치권”으로 좁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노동자들도 선거기간이면 보수정당들의 “1표”와 다르지 않은 “1표”를 얻기 위해 진보적 구호 몇 개 들고 지역으로 몰계급의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정치위원회”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머물고 있거나 노조간부나 정치위원 일각이 “출세주의”로 빠져들고 있다고 현장 당원들은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이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당원들이 현장분회를 통해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하고 제도정치를 뛰어넘는 정치활동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출세주의”든 “개량주의”든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한계가 노동조합 운동을 변질시킬 수도 있고,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를 뛰어넘는 정치활동이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글>
2. 민주노동당의 조직체계와 운영은 진보적인가?
⑴ 조직체계의 과도기적 성격과 운영의 비민주성
⑵ 위원회와 분회를 재편하자.
3. 지방선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05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원도의원 고 수 정
⑵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불을 꺼야죠? 얼마 전 양양에서 난 큰 불은 초대형 헬기로 물을 쏟아 부어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동이로 물을 퍼다 나르다가 지친 사람들이 “산을 깎아버리자.”고 주장한다면 옳습니까?
당 간부들의 지도력 문제를 당직/공직 겸임 금지제도에 손을 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불길을 잡으려고 산을 깎아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도는 전적으로 올바릅니다. (후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은 진보적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당직을 수행합니까? 작은 지역도 아닌, 전국적인 정치조직을 대표하고 정치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당직을 공직자들에게 맡긴다면 그야말로 “명함용” 감투를 씌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실행하는데도 왜 당 간부들의 지도력이 형성되지 않느냐” 또는 “공직자들의 정치활동에 어떻게 당의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이 문제는 당원들의 정치활동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입니다.
[지도력 부재의 원인]
그런데 왜 엉뚱하게도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지도력을 당 간부들이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대표, 부대표2인, 사무총장, 대중조직의 지도자들이 공직으로 진출한 상황에서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치신인으로 채워져 있는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비극은 당직자들이 공직후보로 대거 진출한 그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 더 커졌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더니, 정치신인들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엮여 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르더군요. 그 대단한 자신감이란!
일반적으로도 공직자들은 당직자들이나 당원들보다 빠른 속도로 정치적으로 성장(반대급부로 제도정치권에 포섭될 가능성도 높습니다)하게 됩니다. 관청이나 의회가 다양하고도 항상적인 정치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직자들이 공직자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2배 이상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부는 어떠했습니까? 각종 행사, 투쟁에 얼굴도장 찍으러 다니는 일 말고 노력하고 실천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위원 중 누군가는 평가에서 당을 “통합”하느라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합이라.. 독식에 대한 양심적 반대급부인가요? 그렇다면 그 양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도부가 당을 통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불거지는 문제를 무마시키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통합이란 “논쟁을 통한 설득”이 가능한 조건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 건강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 눈치 보기, 다수결로 밀어붙이기가 가능할 뿐 논쟁과 설득은 시도조차 힘든 일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은 마치 단일 정치조직이 아니라 정치조직들의 한시적 연대모임 같습니다. (이 문제 역시 조직운영에 대한 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 당력을 소모하셨군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조직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입니다. 자본주의적 잣대(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범)로 강요하는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지도부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정치방침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뱃머리를 좌현으로 돌려야 할지 우현으로 돌려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배가 제 갈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캄캄한 밤에...
중앙당직자들의 사업수행을 점검하고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상적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변의 정치부 기자들에게서 당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했던 사건들에 대하여 지도부가 취한 태도는 심히 우려할 만 합니다.
먼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너무 일찍 튀어나왔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국가에서조차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운동이 자본에 포섭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본의 아가리에 노동운동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의 논쟁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요.)
개인적 의견은 물론 반대이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운동이 일정한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기반이 되는 대중조직이 사회적 합의라는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데 민주노동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아니면 가담하고 계신가요?) 1/30의 의회권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지, 정권을 잡은 열린우리당을 우호세력이라고 생각했는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무리해서 진행하는데도 말입니다.
자본주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 민주노총의 양보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직 노동법개악에 대한 양보 말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간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당의 태도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본가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에게 수사권을 내맡기고,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언론이 “도덕성” 운운하면서 노동운동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그저 손놓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당원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민주노총 등에 진상조사단을 제안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노조간부(혹은 당원)가 자본에 포섭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참여가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간부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은 왜 생략된 것입니까?
노동위원회나 노동부문 최고위원(넓게는 당 지도부 전체)이 민주노총의 한 모서리를 채워주는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민주노총(농민회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에 대한 지도․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중국고전에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안보이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답니다. 지도부에게 진보적 정치의식(혹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앞서나간다(또는 발전적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진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적인, 즉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사회주의정당)을 뜻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며
이 해방공동체란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라고 명시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을 넓혀”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당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운동권 티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계승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어떠해야 합니까?
1.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의 당원인 저는 당연하게도 사회주의자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인가?”
처음 이런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강령을 들이대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2012년 집권전략”을 앞세우면서 제 목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정당과의 불안한 동거를 염두에 둔 집권전략 앞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오로지 “진보정치(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집권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 비위나 맞추면서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변단체들 보조금 많이 챙겨주고, 지역구 예산 많이 따오고, 주변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고, 뒤 봐주고, 동창회나 경조사 쫓아다니고 그렇게 표를 얻어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조건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해야 할 주축인 노동자, 영세농민, 영세상공인, 실업자들을 노동자정치(사회주의)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활동을 통해 집권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이 바뀌어야 제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집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민주노동의 정치가 진보적인가?
저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⑵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⑶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정치활동은 진보적인가?
불과 1년 만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참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과 정책담당자들(보좌진 포함)만 활동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왕성합니다. 또 보좌관도 변변히 두지 못한 광역의원들(변변찮은 저는 제외하겠습니다.)의 활동 또한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딴죽을 거는 것은 깊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조직하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합의점의 마지노선을 전남조례에 두고 추진했지만 농민단체 등에서 논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의원발의(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그것입니다. 결국 작년 6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강원도는 아직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노동자․민중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은 털끝만큼도 필요하지 않음’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법개정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 서울시 비례대표의원 의회입성 첫날의 이동권보장 발언과 꾸준한 정치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 개회 첫 날에도 투쟁을 조직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결된 의지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박한 분노와 소박한 요구를 “세상을 바꾸는 의지”로 높이는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백 건의 입법 활동도 결코 진보정치의 성과로 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울산플랜트노조가 3보1배를 할 때 의원실로 연대를 요청했더니 “그곳(투쟁장소)에 경찰청장 있느냐? 경찰청장도 없는데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답니다. 결국 그 날은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죠? -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진보적인 정치활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합의 잘 되게 중재하고, 경찰청장 만나 병력철수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면담하고, 기자회견하는 정도는 보수정당 의원들도 다 합니다. 아니 강원도의 한 보수정당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단식(좋은 음료는 다 먹어가면서 하지만 어쨌든)투쟁도 하더군요.
당시 의원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투쟁)현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의원이 어떻게 변할지, 의원의 변질이 조직(특히 현재 민주노동당처럼 국회의원의존도가 높은 정당)을 얼마나 병들게 할지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높으신 양반들만 상대하다가 가끔 노동자들 손이나 만지며 격려해주는 의원들은 국회에 289명이나 더 있지 않습니까? = 경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교계 등극!!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지로 인식되지 않고, (민원)해결사로 인식되는 순간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겠지요.
일상적으로 투쟁에 결합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의회]와 [광장]에서 자본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지팡이인 경찰의 폭력성과 기업의 무책임함, 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선동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본주의의 “꽃”인 의회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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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에 비해선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한채,즉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기위해서 선거를 통해서만이 권력을잡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관계로 더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