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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4/22
    미국의 의료체계?(2)
    HelterSkelter
  2. 2005/04/22
    문화일보: 김일성이 김좌진 장군을 죽였다에 대해 펌
    HelterSkelter
  3. 2005/04/22
    (보류)파리 68혁명(네이버 즐 펌)
    HelterSkelter

미국의 의료체계?

오늘 데일리서프에 오른 또다른 기사다(오늘 진보누리에는 특이 사항 없는 것 같다).

 

영어도 영어려니와 내가 알기로는 미국 의료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있다. 미국지사 정산을 하다보니 정말 사실인데 미국 건강의료보험은 국가사회 공보험이 아니다. 철저히 개인 자력으로 부담한다. 영어를 잘해도 돈없으면 병원에서 죽음이다.

미국 의사 협회에서 의료건강 공보험 시스템같은 좌경사회주의 체제 도입을 반대한 결과란다. 학부 졸업후 4년이나 메디칼 스쿨에서 돈쳐들이고 공부했는데 의사란 것들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저열하다(Ph.D 꿈도 꾸지마라).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해서 4대 공적부조 복지시스템은 이 열악한 코리아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미국 의사들 인식대로 사회가 굴러간다면 왜 미국이 '요람에서무덤까지'의 국가 영국과 국교 단절 안하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빨갱이 국가 아닌가!(물론 코리아에도 사민당, 노동당 등 좌파가 정권잡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왜 단교를 주장 안하는지 의아하게 만들 정도의 저열한 인식의 수구꼴통 또라이들 그득그득하다. 1년에 책 한권도 안읽고 오로지 조중동만 보는!)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땜빵식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복지 시스템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조쥐부쉬가 집권하자마자 수십년간의 기존 정착 복지 시스템이 하나씩 후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실용주의는 철학이 아니다. 개똥철학이 진짜 철학이냐?). 그 큰 나라 미국의 구찌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야만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유럽 지식인들의 비판에 더해서 언젠가 나도 첨언해야겠다. 아울러 코리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자리가 나면 터치해야겠다.

 

ps. 지난 대선 이후 '우리가 찍은 후보가 이번에도 안됐다'라고 밝혔던 코리아 의사 협회의 공식 발표가 떠오른다. 그치들 시각에 아무 댓가없이 퍼주는 국경없는의사회 또라이들은 뭐냐? 노벨상 받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영어 못하면 죽어야 하나”..뉴욕 한인들 울분 토로
2005-04-22 08:17 뉴욕 = 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미국 뉴욕의 플러싱에서 건축일을 하던 문철선씨는 지난해 여름 축구시합 도중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한달만에 숨졌다.

위급한 상태였던 문씨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데는 미국 의료시스템 및 의료보험 제도를 잘 알지 못한 탓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민자 단체들은 의사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지역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21일 병원들이 통역서비스 제공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씨의 경우처럼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뉴욕시내 4개 병원을 제소했다. 제소된 병원은 문씨가 치료를 받았던 플러싱, 자메이카 병원을 비롯해 브루크데일 대학병원과 세인트 빈센트 스테이튼 아일랜드 병원 등이다.

이들에 제출한 소장에는 뉴욕한인봉사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단체들이 지난 2년간 수집한 병원들의 통역 서비스 부실 사례가 지적돼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타임스는 이 사례들은 대부분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은 "문씨의 경우 우리에게 미리 연락했더라도 통역서비스를 받아 의사에게 증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을테고 그랬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뉴욕주 규정은 병원이 사용인구 2% 이상인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겪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나옐리'라는 여성은 두차례의 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을 제거했지만 수술에서 회복된 뒤에야 자신이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됐음을 알게 됐다.

건축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급히 절단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통역이 없어 자신의 7살난 사촌을 통해 의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장면도 이민자 옹호단체 조사원들에게 목격됐다. 소장은 "당시 소년은 '의사들이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 발인지 발가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환자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자신을 'N'이라고 밝힌 45세의 한 한국여성은 강도에게 벽돌로 머리를 얻어맞아 플러싱 병원에서 30바늘을 꿰매고 며칠뒤 후속 치료를 위해 이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병원측은 "치료를 받으려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95달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영어로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돈도 없고 강도에게 빼앗겨 신분증도 없던 이 여성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도 하지 못한채 절망감에 빠졌으나 그후 한인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뉴욕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온 치료비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제소에 대해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이들 병원의 통역 서비스 부실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환자들의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김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병원측의 법규 위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문씨와 같은 개별 피해자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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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일성이 김좌진 장군을 죽였다에 대해 펌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재미있는 역사이야기가 올라와서 함 퍼본다.  작년초 현대 계열사  사장이 문화일보 짱에 오른지 왜 이리 스탠스가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언론 그자체도 물론 자본이지만 경영하던 인간들(예컨대 mba출신들)은 가급적 아니 절대! 언론이나 정치같은데 관여 안했으면 좋겠다. 내내 profit만 생각했는데 justice 개념이 있을까? 대표적인 인사가 조쥐부쉬다. 국제 환경 기준에서 탈퇴, 제국주의  침략 전쟁,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탈퇴... 오히려 부쉬는 경영학 텍스트에서 배운대로 철저히 자국 단기 이익에 급급해 잘하고 있는거다. 물론 경영이라는 것이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만 얽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천민 자본주의 재벌만큼 다른 자본도 대게 그렇다. mba 천국이라는 미국의 엔론사 분식회계 부정비리 사건을 보라. 

 

축소확대  

김좌진 장군을 김일성이 죽였다고?
문화일보의 어이없는 역사왜곡
2005-04-21 16:27 이호석 (arisan@dailyseop.com)기자
21일 문화일보 '오후여담' 칼럼에 이신우 논설위원이 재미있는 글을 썼다. 제목은 '김일성'.

청산리 전투 대승에 빛나는 김좌진 장군을 암살한 배후가 ‘북한의 전직 수령 김일성’인데 이러한 공산주의 빨치산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인정한다면 원한의 죽음을 당한 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존재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주내용이다.

그러나 이 위원의 이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용감한 주장이다.

▲ 이호석 기자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김 장군을 암살한 이는 박상실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배후에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김봉환이 암살의 배후임이 진작에 밝혀진 바 있다.

김봉환이 한때 김일성(金一星)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김일성(金日成) 전 주석과 혼동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다.

물론 암살범들은 모두 한인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김일성 전 주석이 배후가 아닌 것은 분명하거니와 암살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에 매수된 김봉환이 만주 공산당 조직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당 조직이 속아 김 장군의 암살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연구성과다.

지난 95년 7월 25일자 중앙일보는 김 장군 암살의 전모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는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라는 시리즈물의 37번째 순서로 김 장군 암살의 배후를 다뤘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장군의 장례식 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강훈씨(전 광복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장군의 암살범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화요파)의 박상실이며 그 배후는 박의 상부조직에 있었던 김봉환이라고 보도했다.

김봉환은 김장군의 암살이 있기 직전에 일경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에 매수돼 결국 조직에 김 장군이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올리고 여기에 만주총국이 속아 결국 김장군 암살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김봉환은 김일성과는 다른 인물이며 결국 김일성 전 주석이 김 장군의 암살 배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다.

김 전 주석이 암살범 배후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에 빚어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인물 논란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문광부는 지난 3월의 문화인물로 일제시대 사회주의 여류소설가 강경애(1906~1944)를 선정했다. 그런데 월간조선 2월호는 “강씨가 김좌진 암살을 사주한 김봉환의 동거녀였고 김과 함께 암살을 공모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작가 이이녕씨 역시 이강훈, 정환일, 임기송 등 김 장군의 측근들을 인터뷰해 펴낸 '일제하 36년-독립운동실록'에서 “강경애와 김봉환 두 사람이 일본 하얼빈영사관 경찰부 소속 마쓰시마 형사에게 회유당해 박상실을 사주, 김 장군을 암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문화일보는 불과 3개월여 전에 있은 김 장군 배후논란에도 아랑곳없이 김 전 주석을 암살배후라는 용감한 주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며 문화일보의 주장처럼 김 전 주석의 항일운동을 인정한다고 해서 김 장군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 생애에 걸쳐 공산주의-민족주의 세력의 공동전선 구축에 노력한 김 장군이 기꺼워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래도 문화일보는 아직 지하에서 김 장군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호석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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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파리 68혁명(네이버 즐 펌)

 

 

 

 

파리의 68혁명(1968년 5월혁명)

 

 

68혁명의 발생배경


지난날의 세대간의 갈등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항으로 상정되었으나 196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걸치 기성세대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으로서 다시 말해 반체제로서 나타났다.

68년을 기점을 세계적으로 저항운동이 집중된 이유는 동서세계의 냉전으로 인한 획일적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대가, 미국의 베트남 침략이나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후의 경제번영과 자유를 누리며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교육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육제도에서의 지식교수는 억압적 성격을 띄고 있었고 그 결과 지식의 수익자는 노동자원으로서 사회속에 통합되거나 혹은 경제 사회체제의 결합에 봉사하는 기술산업요원으로 편입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대학이 지닌 모순이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1) 대학 내의 문제



당시 프랑스 대학이 과도한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문제를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 부작용은 학생들에 의해 폭발하게 된다. 68혁명 당시의 학생들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로서 196년 23만명이던 것이 68년이 되면 2배 이상 증가하여 60만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학당국의 시설과 교수법에서의 대처는 미흡했다. 초대형 강의, 비좁은 건물, 구태의연한 강의내용과 평가제도, 암기와 주입식에 의존하는 전통적 교수법, 기숙사 시설 대학교원수의 절대부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다. 학생수의 급격한 증대는 많은 졸업생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곧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요인이 되었다.


2) 드골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드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구원자였고 그후 프랑스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미제국주의의 허구를 지적하고 나토를 탈퇴하는 등 대미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60년대말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펴내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을 펴는 부작용을 낳았다.


3) 2차대전 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동과 소비사회의 도래


무제한적인 소비와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반응을 꼽을 수 있다. 혁명 와중에 나타난 문구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인종차별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으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개과정


당시 프랑스에서는 68년까지의 10년동안 인문과학 계열의 대학생은 3.5배, 사회과학 계열의 대학생은 4배 증가한 상태였으나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대학과 사회 모두 역부족이었다. 대학의 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겨우 2배 증가했을 뿐이며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 전쟁과 공황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불만으로 고조되고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 공습에 항의하기 위해 American Express Bank를 습겨하다 체포된 급진파 학생 6명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3월 22일 다니엘 콩방디를 비롯한 8명의 학생이 낭태르 대학 학부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점거 6일만에 경찰에 의해 캠퍼스는 봉쇄되고 강사들과 학생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인다. 낭테르 대학 폐쇄에 반발한 학생들은 5월 3일 소르본에서 시위를 계속한다 10일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하다 경찰과 유혈충돌이 일어난다 .그 이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학생들보다 2주정도 늦은 13일 총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공장을 점거하고 연속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해 천만명의 노동자가 파업하는 등 사회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른다. 27일 CGT등에서는 임금의 10%인상등을 담고 있는 '그르넬 협약'을 맺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다 29일 드골실종사건을 계기로 드골지지시위가 있다. 이후 6월 5일 시위는 막을 내리고 드골정권은 6월에 총선을 실시하여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이듬해 국민투표에서 진 드골은 대통령을 사임한다.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68년의 상황에서 반자본의 기치 아래 학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생과 청년 노동자는 프랑스 역사에서 처음으로 노학연대를 실현해 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생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정치적 좌파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로 통합되기 이전의 학생들은 객관적 거리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따라서 이들은 관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병폐를 간파하고 이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었다. 청년노동자들 역시 노조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었고 경제주의적인 타성에만 젖어있는 기성노동자들과 구분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5월 22일부터 학생과의 연대를 단절한다. 5월 27일 '그르넬 협약'체결을 공포한 후 연대는 와해된다. 하지만 '그르넬 협약'은 일선 노동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파업은 계속된다.


특징


5월 혁명의 특징은 일상 생활에서의 문화적 저항과 정치적 저항이 융해되어 표출되었다는 데에 있다.

69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드골의 경제개발정책과 식민지 정책에 반대했다. 즉 소회된 노동의 거부와 제 3세계 수탈의 거부가 68을 이은 두 개의 이념이었다. 68혁명은 자본주의적 노동을 사회주의적 노동을 반 소외의 관점에서 동시에 문제삼았던 인류역사상 최초의 투쟁이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낸 발전, 그 경제적 진보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소외되지 않은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은 노동에서 출발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햐려 했던 전통적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달리 일상의 삶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통제의 권력에 지나지않는 국가권력 장악을 거부하고 삶의 복구와 확장, 즉 더 나은 삶을 추구했다.

즉 물질적 행복의 추구를 넘어서 자아의 실현이라는 질적 가치를 추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 5월 혁명은 프랑스사회의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를 보다 평등한 인간관계로 바꾸어 놓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상수준에서의 관습과 인습의 엄청난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68 이후 이성간의 동거와 피임기구의 판매가 자유롭게 되고 사제간의 경어 사용이 폐지된다.

"혁명을 생각할때면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슬로건에서는 혁명가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하는가가 아니라 혁명가들이 무엇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느끼는 가를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해방과 사회적 해방이 병행되었다.

68년은 산업사회의 계급갈등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후기산업사회의 탈계급적인 새로운 사회운동이 혼재하여 나타났다. 전통적 노동운동을 넘어 환경운동, 여성운동, 정보운동, 반핵운동 등의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배계급은 공산당과의 협력을 통해 68을 선거로 봉합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개혁조치들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업의 감축,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따른 공장의 공동관리, 학생 참여에 따른 학교의 공동관리 등이 그것이다.

68혁명의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모두가 토론을 했다. 60년대를 통해 절제와 억압에 기초를 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저항하여 육체적 쾌락과 성의 자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영화와 출판물에 있어서도 성과 폭력이 일반화되었으며 마약과 환각제가 공공연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 문화와 공리주의적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즉 혁명세대는 성의 자유와 함께 이를 공개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세대의 가치관이 가지는 허구성과 위선을 폭로할 수 있었다. 이전에 금지되었던 것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존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68혁명으로 인해 섹스, 마약, 동성애 같은 모든 금지가 풀리게 되었다. 결국 68세대는 개인적 해방과 함께 사회적 해방을 완성했다. 68혁명은 프랑스 사회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고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여했다. 공장에서든 정치에서든 교육에서든 방송에서든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무너지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에 근거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68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지위상승과 여성운동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인다. 여성운동가들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이후 낙태와 피임을 합법화시키는데에 또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5월에 맛본 자유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그 폭발을 간단히 잊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시에 드러났던 사회적 모순들이 자진해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은 순종시키기 위한 제약과 사회적 지서를 강력히 거부함으로써 자신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류의 존엄을 확인시켰다.

68혁명은 상상할수조차 없었던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권위와 명성의 상징이었던 드골을 1969년 4월 27일 은퇴시켰다. 또한 권력구조를 능률화하고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참여의 외관을 부여하는 일군의 개혁이 도입되었으며 종국에는 1981년 사회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68혁명은 대학교육의 대중화, 성의 혁명을 통한 여권의 성장, 엘리트 문화의 대중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68혁명의 정치적 의미


1)애국주의와 국제주의


5월 투쟁의 목표로 했던 비전은 어떠한 국가경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경을 타도하라"는 구호는 대중적 감정을 표현했다. 전단과 포스터들을 통해 쁘띠적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적 켐페인이 수행되었다. 이 켐페인은 즉각적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세계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5월 사태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학생폭동이 강화됨에 따라 파리의 외국인 학생 기숙사는 가장 급진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점거되었다. 기숙사들의 민주적 재조직이 요구되었고 고향과 프랑스내에서 모두 해방운동을 지원해 줄 것이 요청되었다.

2개국어로 된 포스터들은 아랍인과 유대인같이 겉으로 보기에 적대적인 집단들이 "당신들의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일자이레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인종주의자의 공격을 빈번히 받았던 프랑스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6월의 기간동안 동지로 받아들여졌다. 총파업은 분열된 노동자들을 변화시켰다 .경영자 측이 이민자들을 구사대로 동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저항자들의 국제주의와는 달리 정부는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파리에 오고자 시도했던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 프랑스 국경을 봉쇄했다. 국외추방은 프랑스에서 외국활동가들을 제거하는데 이용되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국경철폐를 위한 행동위원회가 파리에서 건설되어 유럽인들이 혁명을 대륙전체로 확산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동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반향이 있었다.


2) 권위주의와 자주관리


총파업의 참여자들 중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들, 기술자들, 생산라인 밖의 사무실 요원과 서비스 요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결된 노동계급은 이전까지의 분절되고 부분적이었던 생산관을 통합할 수 있었다. 지식의 구획과 그에 상응하는 특권화된 전문가와 경영자에 대한 필요는 희망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공공연히 논박되었다.

1968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단순히 자본주의 파이의 더 많은 몫을 분배받기 위해 파업을 계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르넬협약에 대한 그들의 압도적 거부, 지주관리에 대한 많은 제안들, 소유권 폐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들이 그것이다 총파업기간중 많은 공장들을 점거했으며 경영진 없이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강자에 대한 복종으로 더 많은 재화를 얻고자 하는 대신 그들의 직무와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원하는 프랑스 노동자의 깊은 열망을 나타내준다. 자주관리는 프랑스의 집중화 권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율과 직접 참여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었다. 자주관리는 소비사회의 수동성과는 대조적으로 능동적 참여를 요구했다. 자주관리는 지식의 구획과는 대조적으로 집단구성과 개인적 기술들의 공유를 요구했다. 그르넬 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한 기층노동자들은 좀더 많은 임금이나 좀 더 좋은 작업조건이 아니라 더 이상 복종적인 도구가 되지 않겠다는 동기에서 파업을 지속하였다. 즉 이들은 생산현장에서의 권력관계 재편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이 자주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해갔다. 이런 자주관리는 대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하는 데모크라시'를 내세워 대학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대학의 결정권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6월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프랑스 혁명은 꼬뮌을 추구한 프롤레타리아의 패배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계급간의 싸움에 있어 서전에 불과하다. 5월의 노동자투쟁은 학생의 카드제시로 시작하여 드골의 또다른 카드제시로 끝났다. 그러나 5월혁명에서 승리한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전후 제국주의의 경제적 세계체제의 막바지에서 프랑스자본주의가 부딪친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것을 둘러 싼 대립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보기 힘들게 한다.

5월혁명은 선진자본주의국 내부의 진정한 투쟁이 공장점거반란으로 들고 일어선 노동자대중과 지배계급·국가권력사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대중 내부의 혁명파와 질서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예리하게 폭로했다. 즉 노동자에게 자기 자신들 속의 질서파, 조합적·회의적 개량파를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지배계급·국가권력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

또하나 혁명의 전위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르조아적 노동자당과 싸울수 있어야 하며 조합주의적인 켐페인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일반적 의미에서의 혁명 즉 사회변혁적이고 또 저이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으로서 68혁명은 결코 성공한 혁명이라 부를 수 없다. 아니 처음부터 68혁명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68은 분명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단절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성문화와 가족제도 대중문화의 측면에서 변화의 모습들을 더욱 많이, 그리고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68혁명의 성격중 일부이다.

그러나 68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계급성'을 끊임없이 확인시켰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일찍이 1848년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부르주아 혁명 이래로 프랑스에 있어서 120년만에 노동자중심성,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명백히 계급적인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혹자들이 지나치게 68의 일상성에 침잠한 나머지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한다.

68세대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세대. 그러나 사실 정권을 잡은 68세대들은 이미 그 때의 주역들과는 많이 멀어져 제도권으로 편입해간 인물들이 아닌가.

우리가 볼 것은 지금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그사람들이 외쳤던 말들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부르주아 혁명은 68년에 재전위되면서 프랑스를 주목케 했다. 다시한번 대혁명의 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다시 우리는 '실업자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 본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바로 이곳에서 혁명의 꿈은 아직 접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까치, 1997.

요미우리 신문사,『20세기의 드라마 3』,새로운 사람들.

월러스틴, 『반체제운동』, 창작과 비평사

편집부 편, 『프랑스 5월 혁명』, 백산서당.

"1968: 거부된 과거, 감추어진 미래", 신진욱 외, 『학회평론』11호, 1995.

"68혁명 이후 한세대", 카피레프트 모임, 『읽을 거리』2호, 1998.

노동자연대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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