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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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글을 '가급적'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의해 쓰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답안지 쓰는거란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C onclusion(결론)

I ssue(쟁점)

P rovision(법규정)

A pplicaiton(적용)

C onclusion(결론)

배트맨 얼간이 도시 고담 시티 놈들이 좋아한다는군

C 민노당 수고했다. 넘 낙담하지 마라

I 낮은 투표율, 이것이 제대로 기량 발휘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냐

P 의공투 쓰래기 의사 딴나라 후보 어차피 당선되자마자 판결이다.

A 그럼 또 재선거, 이번에 민노당 진짜 함 해볼만하다

C 다음 승자는 요번 수도권 2위 차지한 민노당이다

=====본글은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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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글을 '가급적'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의해 쓰기로 한다. 원래 이렇게 답안지 쓰는거란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C onclusion(결론)

I ssue(쟁점)

P rovision(법규정)

A pplicaiton(적용)

C onclusion(결론)

배트맨 얼간이 도시 고담 시티 놈들이 좋아한다는군

스터디하고 막 와서 봤더니 열우당 패배했단다. 꼴좋다. 진보적이기는 하나 종이 기간당원, 실용 개가죽, 즉 비정규직 법 통과 그리고 잔민당 합당론... 이제 앞으로 캐스팅 보트는 민노당이 행사한다. 열우당 니들은 몸쓰는 노가다나 해라.

딴나라, 투표율 30% 성공에 희색이 만연하겠지. 이런게 바로 또 무덤파는거다.

경북 영천 2% 격차는 사실상 열우당 승리아니냐? 현상을 보는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는거다.

아래 뛰어난 정치공학자 서영석의 분석을 붙인다. 원래 공학자들의 글이 쎅씌한 법이다.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I 과반수 무너지면 열우당은 실질적 연정밖에 방법이 없다

P 양당제에서 과반수가 무너지면 제3당이 캐스팅 보트 행사한다

A 이제 민노당이 실질 여당으로서 기획하고 이제 열우당은 몸으로 노가다나 뛰어라

C 열우당, 꼴좋다. 이제 실질 여당은 민노당이다.

=====본글은 이런 씨팍CIPAC 뼈대 원칙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려=====

권오을 “한나라, 재선거 승리하면 독약든 독배 마신 것”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4-30 23:08]

한나라당은 이번 재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특히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기대 하지 않았던 충남 아산에서의 승리와 막판까지 혼전으로 엎치락뒤치락했던 경북 영천에서도 결국 한나라당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의 ‘읍소’ 전략으로 간신히 자리를 지킨 셈. 이에 대해 소속 당 의원들은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즉 재선거에 이겼다고 차기 집권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권오을 의원은 30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 통화에서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독약이 든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며 “재선거는 지역 선거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재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번에 이겼다고 또 한나라당이 자만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실에 안주해 박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선거과정에 대해 “TK(대구 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만 나가면 다 된다는 구도를 깬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경북지역 정치권에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TK는 한나라당의 텃밭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 역시 “재선거는 전국적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재보선 전문가’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재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고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차기 집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하지만 재선거와 관계없이 당 혁신위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혀 박 대표의 선전으로 당 혁신이 주춤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생각 소속인 한 의원은 “솔직히 이번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하기를 원했다”며 “당이 혁신과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선에 두 번이나 실패해도 여전히 자기 개혁이 더딘 한나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박차를 가했다기 보다 열린우리당이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반사이익임을 강조했다. 동성혜(jungtun@dailyseop.com)기자

예견된 우리당 참패, 이유는 무엇인가

2005-04-30 22:52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du0280@dailyseop.com)

4·30 재·보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본보는 이미 지난 4월 13일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한 바 있으며, 29일에는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이란 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미리 점친 바 있다. ☞ 여당 ‘재·보선 전지역 패배’ 위기감 고조(4월13일자) 기사 보기 ☞ 선거막판 열린우리당 “참패예감?”(4월29일자) 기사 보기 본보의 이러한 ‘신통방통한’ 예측은, 물론 본보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결과이긴 하지만, 본보의 정치관련 예측 기사에 관한 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내 역할이 조금은 있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기필코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진작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예측을 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 이런 예측을 끌어냈을 뿐이다. 왜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거시적인 이유와 역시 몇가지 미시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거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보자. 첫번째 총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조건 여당이 불리하게끔 돼 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왜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불리한가. 여당이란 집권당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를 끄는 긍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심은 항상 집권당에게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집권시절의 재·보궐선거란 항상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집권기간중 민심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나 그 이전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예외적으로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관권선거라는 사실상의 부정선거 때문이었지, 지금처럼 민심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선거였더라면 ‘집권당 불리’란 원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 틀림 없다. 여당 불리의 현상은 DJ 집권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DJ 집권 이후 민주화가 진전됐기 때문이고, 과거 관권선거를 가능하게 했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처럼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과거 그 프리미엄을 누렸던 정당이 야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조직은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다. 두번째 DJ 집권 이후 역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 여당 선호, 장·노년층 야당 선호란 표심의 전반적인 흐름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총선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큰 선거에서는 숫자가 많은 젊은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지금과 같은 표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여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과거 컬럼을 쓰면서 전쟁에서는 여당이 승리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여당이 백전백패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분석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 선거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요인이 가급적 생기지 않는 편이 건강에 좋다. 미시적으로 분석해 들어가 보자.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며, 특히 정치를 하는 동물(?)들은 과거에 일어난 참패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당은 그들이 여당을 되게 만들어준 근본원인을 항상 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과반수 정당이 됐던 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소수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야당의 이 같은 폭거에 가까운 만행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개혁하라는 욕구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역시 다른 것일까. 여당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공천행태를 보였다. 남의 당 인물 빼내오기, 낙하산 공천 시도 등등 애당초 자신들의 핵심지지계층과는 거리가 천리만큼이나 먼 인물들을 공천하는 등 오로지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보를 감추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린우리당의 핵심지지계층인 젊은 층의 선거참여 어렵기만 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집권당의 행보는 젊은 층들을 더더욱 선거에서 외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정치전문기자  모르긴 몰라도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핵심지지층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외면했을 것이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란 요지의 발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수구언론들의 교묘한 여당 죽이기가 유일하게 통하는 선거가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수구언론들로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재·보궐선거 투표참여열기는 전반적으로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 물론 내가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수구언론들의 여당죽이기에 빌미를 제공해준 지도부들의 낡은 사고방식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한달쯤 전에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예견은 반드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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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곱다... 탄핵얼짱이셨다는군

‘국회는 미쳤다’는 마스크를 쓰고 지난해 탄핵 집회에서 ‘침묵시위’를 했던 ‘탄핵얼짱’을 기억하는가.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렬하게 16대 국회의 실상을 알려준 ‘탄핵얼짱’ 김진정회(22)씨가 이번에는 서재필 기념관이 있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 역시 유세와 집회의 달인답게 그녀는 해외에서도 “독도는 우리땅, 일본 UN 상임이사국 결정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김진 씨는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탄핵얼짱’에서 ‘국제몸빵’으로 데뷔한 소감을 풀어냈다. 지난 24일 미국 교환학생으로 학기를 마친 김진 씨는 인터넷으로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소식을 접하던 중 기차로 2시간 거리인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들의 독도 관련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탄핵 당시 '국회는 미쳤다'라는 마스크를 쓰고 탄핵을 반대했던 김진정회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김진정회  필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인가. 미국에게는 독립이 선언된 곳으로 초기의 수도였지만 서재필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일본 제국주의자와의 투쟁을 다짐하던 독립 정신이 깃든 곳이 아니던가. 집회 없이 지내려니 오히려 몸이 쑤셨던 김진 씨는 집회 소식에 당장 기차를 타고 달려갔다. 오후 두시 필라델피아의 독립광장. 4월 말 치고 날씨는 예상보다 추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하지만 한인동포가 최근 이렇게 모인 것은 보기 드물 정도로 1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기축구회, 세탁업협의회 등 다양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한인단체들이 이번 일에는 일심동체해서 연대했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일에 오히려 열심히 뛰어야 할 단체장들은 여섯 분만 참여했어요. 한인회장과 평통회장은 참여를 안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만큼 목사협회에도 참가를 요청했는데 일요일이라 안 된다고 거절했더군요.” 평소 집회 참여 습관대로 김진 씨는 시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현수막도 붙이고 서명대도 설치하고 집기도 나르는 등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씨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결정을 반대한다’라고 시작되는 유인물을 들고 서명을 받으러 길거리고 나서게 됐다. 시위대와 기념사진 찍는 경찰관 그러나 한국의 집회와는 거리 표정이 다르다. 김진 씨는 다인종이면서 발전된 시민사회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국보법 폐지 집회를 해도 몇 십년 전부터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좀 식상해 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다양한 민족들이 섞인 나라이니까 거부반응보다는 흥미롭게 지켜보더라고요”라며 김진 씨는 차이를 지적했다. ▲ 2004년 3월12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 되었다. 늦은 밤까지 여의도 일대에는 탄핵안 통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가졌으며 김진정회씨도 '국회는 미쳤다'는 마스크를 쓰고 국회를 준엄히 꾸짖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유인물을 나눠주면 그냥 서명해 주거나 지나치거나 하지 않고 유인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집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꼬치꼬치 묻는다는 것.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 텍사스에서 왔다는 역사 교사는 수업 자료로 쓰겠다며 유인물을 더 요청하기도 했다. 김진 씨는 “유인물을 내밀기가 무색하리만큼 화난표정을 짓고 지나거나 뿌리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고 말했다. 한 일본인 젊은 남자는 처음에는 유인물만 받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유인물을 읽어보니 일본이 잘못한 것 같다”며 서명을 해주고 가기도 했다. 그는 김진 씨가 입고 있는 독도 티셔츠도 한 장 부탁했다. 시위대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도 한국과는 판이하다. 한 경찰은 김진 씨에게 다가와 “오늘 당신들 집회할 때 누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며 “이 앞에 차 대놓고 지켜 볼 테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이리로 전화하라”고 명함을 건네주고 갔다. 그 경찰은 차를 대놓고 같이 나온 동료와 이야기를 하며 한인 집회를 지켜보기만 했고 집회가 끝날 때쯤에는 집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집회 몸빵’답게 생생한 현장 참여로 시대의 변화를 체감해온 ‘탄핵얼짱’이 국제 집회 참가에서 느끼는 바가 없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진 씨는 강대국 내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말 그대로 슈퍼 파워가 되고 부시행정부 이후 더 가감 없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부시 행정부보다 더 힘센 유일한 세력은 미국의 시민사회밖에 없다는,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 언니의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 씨는 또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하는 주장에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고, 주장에 동의가 되면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만큼은 기꺼이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 없는 한국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근혜 방문 때 몰렸던 한인회, 3.1절 행사는 취소 동아시아의 연대에 대해서도 김진 씨는 느낀 바를 쏟아냈다. 이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속내를 김진 씨는 이렇게 잡아냈다.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성노예문제 등 역사청산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만 사실 이번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논란의 핵심에는 일본이 동북아 신질서에 가담할 것이냐 다시 미국에 붙을 것이냐 중에서 다시 미국에 붙는 쪽을 선택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 집권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미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던 것처럼 김진 씨는 중국 우익세력과 분리된 중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우익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세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 씨는 “나중에 중국이 더 큰 강대국이 된 후에도 계속 동북아 평화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남북한의 자주적 역할을 인정하도록 중국정부를 통제할 힘을 가진 세력도 여전히 중국 시민사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금이야 미국과 일본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대하여 함께 싸우지만 언젠가 중국이 또 다른 슈퍼 파워가 되서 돌변하면 자민족 중심주의를 누가 감당하겠냐”고 반문했다. 역시 똑같은 등식으로 김진 씨는 한국의 보수단체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김진 씨는 “서른 개 이상의 한인단체에서 연대하여 준비한 행사라고 하는데, 그 중 단 여섯 군데에서만 단체장이 참석했다”며 더군다나 “한인회장, 평통회장도 안 왔다”고 말했다. “지난 3.1절 행사는 한인협회장이 눈이 많이 왔다고 취소했다”며 김 씨는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관 등 임시 정부 독립 투쟁가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 동포 사회나 역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진 씨는 지난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이런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에 해외 동포를 대표하는 큰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회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김진 씨는 국수주의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랐는데 미주동포 사회의 원로 할아버지는 연설 시간동안 엄청나게 국수주의적 생각을 표출했다며 “일본을 왜놈이라고 부르자, 일본차 사지말자 등의 말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역사가 남긴 상처로 강화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국제적 연대 강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보법은 우리 머릿속에 박힌 ‘철조망’ 정치적 명분이나 장대한 역사관이 아닌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가’라는 순수한 고민, 인권과 행복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출발한 촛불 집회 문화의 ‘얼짱’들은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있을까. 김진 씨는 단순한 상식에서부터 출발한다며 통일철학을 풀어냈다. 대학교 1학년 때 통일강좌를 수강하면서 김진 씨는 충격적인 ‘깨몽’을 하게 된다. 교수가 칠판에 한반도 대륙의 지도를 그리고는 자신은 평양에 있던 어린 시절 대륙을 향해 꿈을 펼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꿈을 펼치겠냐고 물었던 것. 김진 씨는 “흡사 얼음물을 머리에 끼얹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 배낭여행을 갈 때도, 중국 북경으로 여행갈 때도 늘상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던 82년생인 저에게, 남한이 북한과 붙어 있고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일부라는 당연한 사실은 그동안 인지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고 ‘깨달음’을 쏟아냈다. 김진 씨는 “외세에 의해 분단됐다는 현 상황이 가슴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철조망만 없으면 기차를 타고 얼마든지 유럽여행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도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바로 통일도 ‘상식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통일 논의의 철조망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학도인 김 씨는 “분단 비용은 철조망의 철사 값,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단 이후 태어난 한반도의 모든 아이들, 무한한 상상력으로 꿈을 꿔야 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쳐진 수천만 개의 38선들이 진정한 분단의 기회비용이다”고 말했다. “어느 한쪽을 쳐다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금기로 설정해 우리의 상상력을 좁게 만들고 동포의 어느 한편을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도록 조장해 우리의 마음을 지치가 만드는 것들이 모두 기회비용”이라고 김진 씨는 말했다. 김진 씨는 “평화와 통일은 과거의 매듭짓지 못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넓은 가슴을 위한 민족의 과업”이라며 통일 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역사다큐 만들고 싶다 필라델피아 독도 집회 참가로 ‘국제몸빵’에 데뷔했지만 김진 씨는 한국의 촛불집회 예찬론자이다. 촛불 집회 참여를 김진 씨는 좋은 예술 영화 한편을 감상한 후 느끼는 카타르시스로 비유한다. 김진 씨는 예전에는 외국 집회를 동경했는데 한국의 촛불집회 문화가 훨씬 재밌고 '프로'라며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겪어온 촛불 집회 참여는 소중한 삶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할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잘 만든 영화 한편을 보거나 직접 만드는데 참여한 것 같은 심정을 느낀다고 김진 씨는 말했다. 즉 흥겹고, 재밌고, 역사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르면서는 공동체와 연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쓰레기까지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짜릿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것이 촛불 집회 참여의 ‘알짜배기 맛’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탄핵얼짱’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시민운동가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김진 씨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교환학생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평범한 젊은이라며 대신 "내가 가진 직업에 충실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는 질문에 역시 김진 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방송국 피디가 되고 싶다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같은 역사관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민일성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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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이기는 한데 말이다....

일단 항운노조는 무늬만 노조이지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거의 사용자이다. closed shop이 인정되는...(전에 정주영 왕회장 살아실제 소떼 몰고 북으로 갈 때 유일하게 반대 성명 내던 그런 집단이다)

정부가 항운노조 비리의 본질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제대로 본 것이다.

정부는 직전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 비리의 본질이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통이 빠삭한 노동법 변호사였으니까

본질 부분에는 터치 안하고 언제까지 대기업 노조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도덕적 비난을 다 뒤집어씌울지 모르겠다. 속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거 정말 비열한거다. 인권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다 무색해지는거다.

어떤 면에서는 초딩 노빠들도 가세해서 두들겨 패대니 정부 입장에서는 꽃노리패다.

좌우간 시급한 현안으로써 빨리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서 의제화해야 한다. 즉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 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전환을...! 민노당에서도 이 부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래서 해피하냐?

(4공 박정희 유신은 산별 노조 규정을 삭제했으며 5공 대머리 폭압 정권은 기업별 노조 강제를 헌법에 넣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4공, 5공 그늘 아래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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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7(수) 19:20

[한겨래 신문]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독점 깨질듯 인천노조 5월2일 임시대의원대회 하역회사에 넘기는 방안 추인 유력 항운노조의 아성인 노무공급권 독점이 깨질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27일 “다음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무 공급의 전면 상용화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 노무 공급의 상용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전국 10여개 항운노조 가운데 인천항운노조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당초 다음달 중으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쪽과 상용화 협의가 긴박하게 돌아가 일정을 앞당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의 임금보장과 전원 고용이 보장을 전제로 한 노무공급 전면 상용화를 수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한을 정해 급히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등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비리의 핵심이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상용화를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부산과 인천항운노조 2곳에 대해 우선 노무공급 상용화를 시범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무공급이 전면적으로 상용화하면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의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뀐다. 이는 반세기 이상 유지돼온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 인천항운노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상용화가 수용되면 인천항 하역회사의 모임체인 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 이기상)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항은 항만에 14개 등 20여개의 하역사가 난립해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운노조는 인천항만 안에 1900여명을 비롯해 연안부두, 북항,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노무 공급을 하고 있다. 조합원 총수는 2800여명이다.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된 부산항운노조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노무공급의 상용화 수용 여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인천항운노조의 이러한 방침은 부산항운노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30일로 만료되는 부산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의 갱신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발전과 항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부산노동청에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계약갱신에 따른 의견서’를 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가 대표명의로 신청한 근로자 공급사업 갱신신청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갱신해준다면 항운노조 대표 등 운영주체의 변경과 조직의 정상화를 전제로 1~2개월의 단기간 허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로 노무공급권 3년 기한이 만료되는 부산, 인천, 포항, 마산 등 전국 14개 지역 항운노조는 지난달 말 노무공급권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김영환, 부산/최상원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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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하여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구나.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족속들이다.

고로

사형!!!

도대체 이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의 최고 암적 존재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어떻게 쓸어버리나! 노시나개나 외치고 있는 김수강같은 쓰래기 씨벨리안위스키 씹장생들!!!

(수요와 공급? 개소리 말아라. 부동산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하향 공급곡선이 나올 수 없다. 수평 공급 곡선이기에 수요 증가시 사회적 후생없이 고대로 100% 물가 상승이다. 고로.. 초딩덜, 경제 논리 어쩌구 지랄하는거 노 탱큐다, 쌩양아 쒜리덜, 전에부터 니들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불렀다!)

땅값 올리려고 일부러 산불 질러

[SBS TV 2005-04-29 22:22]

<8뉴스><앵커> 이렇게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값을 올리려고 일부러 산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송성준 기잡니다. <기자> 숲이 울창한 부산시 장안읍 그린벨트 지역 야산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6시쯤 불이나 만평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서 인근 마을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11군데의 방화 흔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최윤봉/ 부산 기장군 산불진화원: "촛불을 켜놓고 사람이 가버리면 초가 다 타서 낙엽에 불이 붙으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 50년이 넘은 소나무입니다. 이런 큰 나무도 3,4월이면 약간의 불길에도 보름 안에 말라 죽습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는 3,4월에 불길에 가장 취약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형질변경과 지가상승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이 난 지역은 임도와 가깝고 논이나 밭과 인접한 곳입니다. 숲이 우거진 임야는 평당 만원선. 하지만 형질변경된 나대지는 10만원을 웃돕니다. [최윤봉/산불진화원: "기장지역 산불의 2/3가 고의성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은 형질변경을 해 줘서는 안됩니다"] 올들어 기장군 일원에 난 산불은 모두 14건. 기장군은 방화로 추정되는 10건의 화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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