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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 적절한 글!
일본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없다. 여적찌기 자민당 치하이다. 코리아는 민자당을 극복 중이다.
밥먹는 것만 알지 철학이 없는 돼지들! 그러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은 소비왕국 경제대국이지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일본 민주화 위해 간첩을 파견하자! | ||
| 일본의 우익기조를 흔들 간첩 육성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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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지도가 볼록 돌출된 ‘봉’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는 발기한 생식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돼 KBS 자체 심의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지상파에서 ‘발기’라는 말조차도 품위가 없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형국이니 이 말 역시 그냥 넘어갈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이라서 더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자, 발기된 토끼의 ‘X'밑에 있는 일본은 그럼 뭘까요? 뿌려진 뭐 모양 아닌가요?”라는 부분이었다. 물론 전체 일본 국민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X물’같은 일부 잡것들에 대한 경고였다. 그들은 일본의 나라밖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일본은 왜 이럴까? 구체적으로 말해, 왜 지구상에서 종적도 찾기 힘든 극우 꼴통들이 일본 사회에서만 안방마님처럼 행세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3.1, 4.19, 5.18, 6.10,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민주혁명의 역사를 저들은 갖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일본의 정치 체제도 맥아더 장군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던가. 허수아비 왕정에, 친미 전범 세력들로 가득한 내각을 보라. 우리 국가 체제가 미국에 종속됐다고 개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처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 그렇다고 이 자들이 미국을 절대선으로 생각하느냐면 그렇지도 않는다. 겉으로는 미국에게 굽실대는 척 하면서도, 진주만 폭격의 짜릿한 추억을 언제든 재연하겠다는 통빡을 여전히 굴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제국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음지에서 흘러서 양지를 향해 솟구치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개한 왜구들에게 선진문물을 전수하신 왕인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 사명감으로 일본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이 시대 최고의 애국 민주 인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우익들만 판치는 일본이 민주화가 된다면 좌파든 우파든 다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올 것이고, 꼴통들의 헛소리는 자연스럽게 한 구석탱이로 소외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망언의 수위도 횟수도, 잦아들고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다. 그렇다. 동북아시아 평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회에서 친일매국노 취급받는 사람들을 일거에 소환해 '전향서'를 받고, 이들을 일파간첩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일본으로 암약시켜 그 사회의 우익적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행동하는 우익, 애국세력의 정신적 지주 조XX 선생을 파견해, ‘일본왕궁 앞으로 탱크를 몰고 가 박살내자’라는 격문을 써서 선동케 한다. 그 다음 청년 애국 세력의 상징 신XX 군을 내세워, <돈립신문 일본판>을 창간하도록 도와준다. ‘한 번만 더 원수 같은 일본 제국주의적 망발을 퍼부을 경우 네 머리를 아작 내겠다’며 고이즈미를 상대로 한 스나이퍼 패러디를 만들도록 부추긴다. 넷심을 잡는 사전 포석이라 하겠다. 그 다음 다른 애국인사 지XX 선생도 파견해 ‘히로히토는 빈 라덴과 같은 존재이다’, ‘히로시마 피해자들은 야부리를 까고 있다. 생긴 것 봐라.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폭탄발언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학자들도 ‘성전(聖戰)’에 동참해야 한다. 한XX 교수님을 보내 ‘우리에게 원폭은 축복이었다’라는 논문을 발표케 하고, 이영훈 교수님을 통해서도 ‘일본 교과서는 신화적 요소가 많으며 따라서 과장이 많다’라는 말을 쏟아내도록 만든다. 연예인들이라고 숨어 지낼 수 없다. 요즘 KBS MC사퇴로 일본 네티즌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XX 선생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헌정질서를 만들어 낸 한국이 일본의 한 수 위’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엮어준다. 그리고 <산케이신문> 구로다 기자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참배토록 주선한다. 송XX 씨도 이제 음지에서 나와야 한다. <왜놈들 왜 이래?>라는 노래도 발표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이즈미 부인을 가리켜 ‘씨발년’이라고 한 마디 함으로써 양심적 세력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한다. 또한 깃발 태우기의 일가견이 있으신 박XX 목사님으로 하여금 반일반고(반 일본 반 고이즈미)국민연대를 조직해, 일본 도쿄에 있는 대형 광장에 모여 일장기를 불태우고, 급조한 고이즈미 동상도 소각하고, ‘이순신 장군 만세!’를 외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뭔가 몸 풀지 않고서는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분’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물론, 성취감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수구꼴통’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거싱다. 일본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밥 먹는 것만 알지 철학이 없는 돼지들. 이 돼지들에게 약을 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왕인 박사의 후예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패러디 컬럼은 문자 그대로 패러디로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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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 그런 방향으로 생각 몬했을까? 이해찬 이 양반은 역시... 와...
권영길, 의원직 유지 ‘파란불’
제3자 개입금지는 지난 1997년 이미 없어진 조항이지만 과거 위반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부칙이 관련법에 남아있어 권 의원을 옭아매왔던 것. 이에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이 같은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어서 권 의원은 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전망이다.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남아있긴 하나 법원이 이 정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 측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소 조항이 폐지돼 재판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악법에 의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조언 덕분이었다는 후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2월초 민노당 의원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권 의원의 재판 상황이 화제에 오르자 단 의원에게 "부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과거 13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 이상수 전 의원과 함께 `노동위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만큼 과거 경험을 십분 활용해 결정적인 힌트를 준 셈이다.
이에 단 의원 등 민노당 관계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며 이 총리의아이디어에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제 더이상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는 둥 아니라는 둥 이따위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답을 회피하자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선 철도... 세계 3대 철도에 들어갈 만큼 잘 만들었단다. 지금도 보수 안하고 계속 쓰는 정도다.
결론은...
이 철도는 일본 대자본과 그에 종속된 소수 조선 자본을 위해 일본 자본주의 국가가 그냥 만든 것이다. 제국주의는 오로지 자본 재생산을 위한 최후의 발현 형태이며 그에 기대어 조선 자본도 궁물 좀 받아먹은거 있을꺼다.
반면 피착취 수탈자는 조선 민중 외에 일본 민중도 포함된다.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는 2차대전 당시 일본내 장시간 저임금 문제의 대두로부터 비롯되었단다. 즉 침략하는 입장에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계급에 따라 처지가 나뉜다. 유린당하고 동원당하는 쪽 또한 마찬가지다.
아래 영훈이 같은 인간은 오로지 통계 숫자만 뚜드리고 있을테니 질적인 차이에 대해 모를 것이다. 고로... 영훈이 들어가! 나오지마!
| 이영훈 “국사교과서 일제 수탈 과장, 신화다” | ||||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한 국내 학자가 거꾸로 우리 국사 교과서가 일제의 수탈상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사학자이자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웹진 ‘뉴라이트’(www.new-right.com)에 기고한 글 ‘북한 외교관과 남한의 교과서가 빠져 있는 허수의 덫’을 통해 “일제시대 경제적 수탈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교과서의 서술도 ‘사실’이 아닌 ‘신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최근 북한 유엔대표부 김영호 서기관이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의 수가 20만명, 강제 연행된 인구가 8백40만명이라고 말한 사실과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위안부의 수를 ‘수십만’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6백50만명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숫자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 연행자의 숫자에 대해 “194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20~40세의 조선인 남자의 총수는 3백21만명이었는데 그 나이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끌고가도 반을 채울 수 없는 숫자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며 “당시 16~21세의 조선 여자는 1백25만명으로 그 중 ‘수십만’이 위안부로 동원됐다는 교과서 기술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징용·징병으로 강제 동원된 남자가 ‘6백50만명’ 혹은 ‘8백40만명’이었다는 것에 대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은기자〉 | ||||
패러디 왕국의 적절한 지적! 사실 지난 번 딴나라 전재희 우원 누드 패러디는 엄청난 모독과 명예훼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딴나라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낙원 상실'이라는 르네상스 명화 원판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었다. 진주 목거리를 돼지 목에 거는 것도 죄이다. 그 패러디를 보고 꼴린다면 정말 대단한 짐승들이다.
[성명] 독립쉰문과 청와대는 들으라
2005.4.25. 월요일
딴지 편집국
패러디가 뭔지 그 개념조차 생소하던 암울한 20세기말.. 혜성처럼 출현해 국내 패러디계의 배아줄기세포가 되어 버린 본지.. 청와대의 독립쉰문 수사의뢰에 즈음하여 원로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독립쉰문에게.
독립쉰문, 얘야, 그게 뭐니. 자고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법. 니가 딱 그짝이다. 얘야, 패러디가 뭐라 생각하니. 패러디라는 게 성립되려면 말이다,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충족돼야 해요. 우선 오리지널이 존재해야 한단다. 모사할 원본 말이다. 그것도 해당 패러디를 접할 구경꾼들 대다수가 그 주요한 속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을만큼 알려진 원전이 존재해야 하거든. 패러디라는 게 이미 알려진 원전의 주요한 속성 몇 가지를 빌어와 - 이미 사람들이 그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 그 속성을 살짝 비틈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간접화법이거든.
게다가 패러디는 본질적으로 방백이야. 상대에게 말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구경꾼들에게 말하는 거라구. 왜 직접 말하지 않고 구경꾼들에게, 그것도 돌려 말하느냐. 그게 훨씬 세련되고 재밌거든. 더구나 직접 공격하면 반발할 상대도, 그렇게 구경꾼들이 웃어 버리면, 거기다 대고 화냈다간 속 좁고 좀스런 놈 되어버리니까 뭐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바로 거기에 패러디 미학의 정수가 있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도 구경꾼들의 웃음으로 열 받은 상대를 주저앉혀 버린단말이지.
그래서 패러디는 애초부터 불균형한 권력역학 구조 속에서만 탄생하는 표현양식이야. 생각해 봐. 힘쎈 놈이 약한 놈 패는 데 구경꾼들 응원이 왜 필요하겠어. 그냥 줘 패면 되지. 그러니까 패러디는, 권력 없는 이들이 권력 가진 자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효과적인 문화적 표현양식인 게야. 패러디라는 양식은 존재 그 자체에 그렇게 정치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한 번 살펴보자, 니가 뭘 잘못했는지.
우선 넌 한 가지 기본은 만족시켰어. 힘 없는 놈이 힘 쎈 놈에게 덤빈 거. 너도 비장하게 씨불였잖아. <패러디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 대해 과감하게 할수록 정당하다>고. 맞는 말이야. 말 잘했어. 쫌 멋지기까지 해. 그런데 얘야, 그 만든 사진의 오리지널이 도대체 뭐니. 이미지의 원전을 도저히 모르겠단 말은 그 원전으로부터 빌어와 우회적으로 활용한 속성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원전에 애초 담겨 있는 속성을 살짝 비튼 우화적 간접화법이 아니라, 그냥 니가 하고 싶은 말 직접 씨불여 버린 직설화법이 되어버린 거란 말야. 말하자면 패러디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게 니 뜻과는 다르게, 되다가 만 거지.
멋들어진 소설 한 편 쓰고 싶었는데, 제대로 기본 내러티브도 못 갖춘 3류 통속 소설이 돼 버린 거라구. 그러니까, 니가 수사를 받는 건 니가 패러디를 해서가 아니라, 그게 전혀 패러디가 아니란 오해를 줘서인 게야. 당한 사람들은 대놓고 욕했다고 본 거지. 적어도 이 사태 원인의 1/3은 거기 있어.
두 번째, 패러디의 가장 큰 응원군은 박장대소하는 구경꾼이란 말야. 근데 그걸 보고 아무도 웃질 않았던 게야. 노무현을 지지하든 않든 말야. 니가 사람들을 못 웃긴 거지. 누굴 탓하겠어. 니가 안 웃긴 걸. 그게 1/3. 그래서 합이 2/3.
그러니까 지금 넌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체제 인물이나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원하는 걸 제대로 된 양식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한 후진 예술가라구.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말야. 그러니까 2/3는 남탓을 할 게 아니라 니 머리를 탓해. 하지만 말야, 아무리 그래도 머리 나쁜게 죄는 아니거든. 죄는 아니라구.
바로 이 대목서부터 본지, 청와대에 할 말이 있어.
자, 여기 기본 골격도 제대로 못 갖추고 맞춤법도 틀린 데다 비문 투성이인 3류 통속 소설이 시장에 나왔어. 이 소설가 잡아갈까, 죽일까. 소설이 수준 미달이라고 말야. 당연히 아니지. 그 소설은 독자에게 외면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는 거잖아. 그게 문화의 논리 아냐. 예술적 재능이 대중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건 창작자에게 사형과도 같은 거니까. 창작 그만 하라는 거니까. 예술가로선 죽으라는 거니까.
그런데 말야, 왜 자꾸 패러디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패러디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그 대상들은 거의 언제나 상대를 벌할 충분한 크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패러디의 양식적 특성상 애초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만 주인공이 되니까. 물론 구체적 인물이 아니라 주류적 감성이나 지배적 질서 같은 관념적 권력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인물, 권력 있는 자들이지.
이번엔 그 주인공이 대통령이야. 대통령더러 대가리 총맞고 싶냐고. 이 씨발. 기분 나쁘지. 그치? 그래 기분 나빠. 지지자는 뒤집어질 노릇이고 지지자가 아니어도 불편하지. 근데 말야, 패러디의 속성 자체가 원래 그래. 권력을 가진 상대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쁠 수록 1차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그래도 정도가 심했다고 말하고 싶지? 맞아.
왜냐. 양식을 제대로 못 갖춰서 세련미도 없고 우회적 조롱이나 골계미도 없어서. 그래서 그저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구경하는 사람 불편한 직접적 시비가 되고 만거야. 수준미달의 패러디지. 그러니까 실패한 패러디야. 원전의 속성을 빌어오는 데도 실패했고 구경꾼들을 박장대소하게 하는 데도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말야, 패러디라는 문화적 표현 양식은 왜 유독 법이 그 실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실패한 소설이 독자의 외면으로 심판 받는 것처럼, 실패한 패러디도 구경꾼의 외면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거라구. 성공한 패러디가 구경꾼들의 환호를 받으며 엄청난 파급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는 반면, 실패한 패러디는 이게 뭐야.. 하는 반응으로 오히려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걸로 대가를 치르는 거라구. 그게 패러디라는 양식에 걸맞는 처벌이라구.
법원으로 들고 가서 어떤 표현까지는 괜챦고 어떤 표현부턴 봐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려거든, 아예 패러디라는 장르 자체를 인정하지 마. 그게 솔직한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화 나는 거, 니들이 참아. 문화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자의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야. 좋은 작품, 나쁜 작품. 다 자의적이야.
이 장르 자체를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 제대로 인정하려거든, 그럼 심판은 구경꾼들에게 맡겨. 소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마. 문화적 의미, 똑같아. 실패한 패러디도 법이 처벌할 일은 아니라구. 절대.
해서 패러디의 단군, 본지는 이번 수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야. 독립쉰문의 되다 만 패러디의 내용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서 풍성한 문화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서, 패러디 자체를 위해 수사를 반대해. 패러디라는 형식 그 자체와 그걸 즐기고 만들 권리는,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의 기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구. 본지는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독립쉰문, 넌 앞으로 패러디 하려거든 엉아들한테 물어보고 해. 이렇게 하면 패러디 맞냐고. 머리가 나쁘면 지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살아야 남들한테 큰 피해는 안 준다구. 엉아들이 너땜에 동종 업계에 있는 게 제발 쪽팔리진 않게 해줘. 이상이야.
딴지편집국(chongsu@ddanzi.com)
쫌 늦게 전하는 것이지만 고우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딴지일보와 복원 작업에 엄청 의욕적이었는데 투병 중이었다.
선생님의 삼국지 director's redux version은 나도 소장하고 있다. 틈나는대로 나머지 다 봐야겠다.
[부음] 고우영 화백 타계
2005.4.26. 화요일
딴지 편집국
4월 25일, 만화가 고우영 화백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계는 거인을 잃었습니다. 본지는 지난 2001년, 고인의 작품 <삼국지> 연재를 시작으로 금번 <일지매>에 이르기까지 5년 여 동안 고인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고인께서 본지에 베풀어주신 호의와 애정을 환기하며 깊은 슬픔을 통감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독창적 작품세계를 구축해오신 고인을 기리고자 본지는 특별추모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딴지스 일동
<고(故) 고우영 화백의 인터뷰 중에서>
딴지 편집국(editors@ddanzi.com)
노통이 투기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오마이뉴스에 떴다. 헨리 조지스트 어쩌구 저쩌구 운운하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액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다. 일단 아래 전에 올라왔던 기사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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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개발, 정치민주화, 그리고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상위 10% 계층 소득의 1/7에 달하던 하위 10% 계층 소득이 2001년에는 1/9로 줄어들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최근의 조시에 따르면 자신은 '중하 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 21.6%, 하층 19.5%, 상층 0.7%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 상위 10%가 하위 10% 보다 8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자·도시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통계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나 그 발전과 성장의 열매가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빵을 키울 때까지는 분배의 문제를 접어두자고 했다. 지금도 분배의 문제는 뒷전에 제껴두어야 하는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며 또 모든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빈부격차의 원흉은 기득권층의 토지 독과점 실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은 빈부 격차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것은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외거래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흉은 토지정책과 토지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소득 증가를 통하여 한정된 토지에 대한 막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하는 가운데 대기업을 위시한 가진 자들이 소위 땅빼앗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소극적인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정도로 지주들의 토지 독과점을 눈감아주어 왔다. 아니 정책 입안자, 법률제정자들이 모두 땅빼앗기 전쟁의 승리자들이었음에 생각이 미친다면 생선을 고양이게 지키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달랐겠는가? 종합토지세 자료를 사용한 현진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유지의 지가 기준 소유률은 극심한 토지 독과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소유 토지는 상위 20%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79%를, 법인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92%의 법인소유토지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개인소유 토지 법인소유 토지 상위 1% 27.9% 68.4% 상위 5% 50.6% 85.9% 상위 10% 63.4% 92.1% 상위 20% 78.6% 96.5% 가장 근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가 이와 같이 기득권층에 의하여 독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대가인 지대를 불로소득하는 가진 자들의 소득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소득과의 격차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 심화의 고리를 끊어줄 토지지대세 이제 와서 무엇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은 과연 어떻게 빈부격차의 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곧 다수의 서민들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정치적 자유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경제의 민주화가 진척되어갈 때에만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을 포함하여 토지는 원래 물과 공기처럼 조물주가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토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고 기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토지를 국유화하든지, 토지개혁을 통하여 토지를 다시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미국의 경제학자요 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가 그의 저서 발전과 빈곤(Progress and Property, 1879)에서 주장한 토지가치세야 말로 바로 국민 모두가 조물주가 주신 토지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지대는 인구증가, 산업발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토지가치= 지대=토지사용료를 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로, 상수도 등의 사회를 유지하는 물리적 비용과,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 등등 사회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국부의 생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토지의 면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자연에 대한 천부의 권한을 평등하게 누리게 되며 불로소득이 근절되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경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대의 규모는? 과세 대상 토지의 지가를 추정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적산법에 의한 적산임료를 적용하여 경북대학 김윤상 교수가 추정한 199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대는 약 8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999년도 지가 상승률 2.95%, 2000년도 지가 상승률 0.67% 그리고 2001년도 지가 상승률 1.32%를 감안하면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지대 총액은 약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도 예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국세가 92조9천억원, 지방세가 20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소득세가 18조원, 법인세가 1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3조원에 달한다. 선택적인 토지지대세 운용 임금 및 자본수익의 감소나 생산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한, 모든 지대를 국가가 수입하게 될 정도로 토지가치에 100%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조세를 통하여 온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지대조세제의 창시자인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이다.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지대수입의 100%를 조세로 국가에 돌려주게 된다면 지대수입 이외의 편의 즉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 등이 가져다 주는 편리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로부터 금전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론상 지가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대 세율 100%를 동시에 누구에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예컨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저축 수단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오랜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업 등은 토지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대수입으로 투자원금이 회수되는 기간 까지는 지대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가가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의 담보가치 폭락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의 회수에 나서는 등 경제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독과점 상태를 고려하면 그러한 파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토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에 속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토지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체하며 나머지를 신용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소유 토지의 6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0%의 개인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채권확보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되는 파란에 대처하면서 토지지대세를 지혜를 총동원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토지지대세제 실시는 토지가격의 폭락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이야 말로 빈부격차심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격의 폭락은 근로자들의 최대 고민인 주택문제의 해결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것임은 상상만 해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경제 강국으로의 길을 탄탄하게 다질 토지지대세 토지가격의 폭락은 한국 경제의 암적 요소인 고비용 구조에 일대 수술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 보다 담보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대출해온 금융기관의 저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여건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지대세는 토지의 최선의 사용을 촉진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활동을 진작시키고, 높은 지가 때문에 엄두를 못 내었던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대세의 일련의 효과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켜 한국 경제가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해줄 것임이 틀림없다. | ||||||||||
드디어 왕림하셨다. 떨녀... 딸녀는 어디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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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이따위로 글이 붙었냐? 대충 상태 안좋음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