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덜은 딴나라당 욕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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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관련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 의원은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발표가 난 직후인 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1975년 4월 9일인데, 이거 하나를 밝히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유 의원은 "사형집행을 당한 분들의 유족들이 30여 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때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기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도 용서와 화해로 한국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 재심신청을 했는데, 너무 법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법원도 과거의 권위적인 틀에서 탈피해서 과거 잘못에 대해 개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국가기구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의 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규명과정에서 혹시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해당사자들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는, 경황에만 근거한 과거사 규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당대표와 관련이 돼서 그 양반답지 않은 논평을 한 것 같은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발표를 하기에 앞서 나름대로 문서검증, 면담, 충분한 조사를 거쳐 발표를 하지 국정원이 제대로 조사도 없이 발표했겠나."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집행 순서를 밟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75년 4월 8일 오후 2시에 있었다. 이에 앞서 물리선생님을 하다가 잡혀온 김용원(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생을 구치소에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고 해 '그럴 리가 있겠냐'고 했다. 김 선생이 '미제수정(수갑)으로 갈아 끼웠다'고 했다. 사형수들은 수갑을 채우는 데 허술하게 해서 젓가락으로 끓을 수 있는 정도로 하다가 집행할때는 손을 못 움직일 정도의 미제수정을 차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미제수정으로 갈아 끼운 것이 오후 1시였고, 오후 2시에 판결이 났다. 이렇게 판결 전에 사형집행을 위한 전 단계에 착수했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집행했다." 유 의원 외에 여권쪽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로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철 전 의원과 이해찬 총리, 정동영 장관, 장영달·강창일 의원, 이강철·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김근태 장관은 배후조정혐의로 수배 당했다. 한나라당에는 박계동, 이재웅 의원이 있고, 손학규 경기지사도 민청학련 지도부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됐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사형제도가 폐지돼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힌 뒤 "그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제도를) 계속하자"는 농담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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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48·서대문구 홍제동) 만신은 짓궂게 웃었다. 북한산자락에 있는 굿당 국사당에서 지난 11월 22일 '영혼결혼식'을 올려주는 굿판이 벌어졌다. 19살에 자살했다는 '홍씨 총각'과 18살에 죽었다는 '영심이 언니'가 영혼결혼식을 올리는 굿을 하는 도중, 이정희 만신의 이 말에 "그럼 빨리 올려줘야지.오늘 결혼식 못할까봐 걱정인가부지"하고 말을 받는 이영희(52·마포구 아현동) 만신의 얼굴에도 장난기가 돌았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한 영혼결혼식의 굿 순서는 서낭문 열기, 영혼결혼식, 뒤풀이 굿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희 만신의 말에 따르면 결혼식을 보러온 조상신들이 홍씨 총각 어머니 유씨(73·서울 성북구)와 사설이 길어지자 다급한 홍씨 총각이 '빨리 결혼식 올려달라' 했다는 것. 옛말에 남녀가 성인이 되면 만나서 일가를 이루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 했다. 결혼이란 인간에게 중대한 일 중 하나기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원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녀로 죽으면 처녀귀신, 총각으로 죽으면 몽달귀신이 된다고 한다.
인형이 대신하는 신랑 각시 커다란 신랑각시 인형 한 쌍이 제물이 차려진 굿당 오른쪽에 세워져 있었다. 홍씨 총각과 '영심이언니'를 대신하는 인형이다. "그래도 요즘은 인형이 나와서 참 편해. 예전에는 짚으로 만들었다우." "그러게. 그거 짚으로 일일이 팔다리 만드느라 힘들었지." 무당이 된 지 10년 됐다는 이정희 만신과 13년 경력의 이영희 만신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이다. 이 두 만신은 물론 많은 영혼결혼식을 치렀다. 보통 망자끼리 올리지만 드물게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과 결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단다. "귀신도 신랑감 신붓감이 맘에 안 들면 아무리 결혼식 해줘야 소용없어요.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맘에 들어야 한다니까요." '귀신'이라고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이정희 만신은 어제 소주 9병을 먹고 오늘 굿을 한다고 해서 내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홍씨 총각 누나가 재수굿을 하는데 갑자기 홍씨 총각 귀신이 들어온 거야. 어머니가 재가해서 낳은 이복동생이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살아 만난 적이 없기에 누나는 홍씨 총각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런데 홍씨 총각이 누나에게 나타나 장가보내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집(이정희 만신 법당)에 처녀가 있다면서."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두 영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 했단다. 굿을 시작하기 전에 만신들은 '총각이 키가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 오래 전에 죽은 아들의 결혼식을 보러온 어머니 유씨가 내민 누렇게 변한 주민등록증에는 홍00라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흑백사진이 붙어있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간직한 유씨는 가슴에 죽은 아들을 묻었으리라. "귀신은 나이 안 먹어요. 우리 집안 내 조카가 13살에 죽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장가보내달라고 안 하더라구. 해도 큰 일이지. 13살 먹은 신랑의 색싯감을 어디 가서 구해와?" "그러게 말야. 장가보내 달래도 골 아프지." 두 만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눈에 보이는 인간과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대화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이 영혼결혼식은 홍씨 총각 누나 이씨(48)가 올려주는 것이고 신랑집에서는 누나와 어머니가 참석했지만 신부집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척도 없는 영심이라는 처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언니결혼식 굿 비용을 보태지도 못했는데 '미안해서 못 오겠다' 하여 괜찮다 했단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굿당에 앉은 누나의 표정은 굳어있었고, 어머니 유씨의 얼굴도 어두웠다. 유씨는 굿이 진행되는 도중, 주름진 얼굴에 흐른 눈물을 가끔 훔쳐냈다. 아들의 영혼결혼식이라도 19세 나이로 죽은 아들 생각에 기쁘기보다는 아픔이 더 큰 듯싶다.
오후 2시를 훌쩍 넘은 시각, 홍씨 총각의 재촉(?)으로 초례청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한지를 깐 상 위에 소나무를 꽂은 소주병 둘, 기러기, 밤, 대추, 국수 두 그릇이 놓였다. 청실홍실을 나무 사이에 걸치고, 신랑 신부 자리 앞에 금박 입힌 시계와, 목걸이, 팔찌 등 결혼예물을 올려놨다. 산 사람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사러 갈 때 자기 맘에 안 들면 사지 말라 해요."
"내가 서방님 옷 입혀 줄게." "옷 단추 너무 채우지 마. 이따가 신방에서 벗을 때 힘들어!" 두 만신은 여전히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는다. 영혼결혼식은 점점 유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옷을 다 입고 어머니에게 미리 신혼여행비 2만원을 받아 조끼주머니에 단단히 챙긴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초례청에 인형을 안고 서서 절을 하면서 결혼식은 시작됐다.
"좋다! 울 색시 참 예뻐요! 나 장가가니 참 좋아." 결혼식장은 와그르르 웃음이 일었다. 국수를 건져 신랑 신부 입에 대준 뒤에 예물교환이 있었다. 신랑신부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시계를 걸어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인형이 예물을 걸친 모습이지만 예뻐 보인다.
신방 엿보기 신방으로 미리 정해놨던 굿당 하나가 다른 팀이 들어온다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버렸다. 다급하게 신방을 구하던 차에 주방 뒷방이 비어 있다고 해서 급하게 그리로 정한다. 그 동안에도 신랑은 '빨리 구하라' 성화를 부려 모인 사람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신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한 후 굿당에 돌아온 시간이 3시. 그제야 늦은 점심을 먹었다. 결혼식이니 물론 국수가 나온다. 국수를 먹을 때서야 내내 굳어 있던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은 펴지기 시작했고 간간이 웃음도 보여준다.
내 인사에 와줘서 고맙다고 답례하는 그들의 얼굴은 밝았다. 국사당을 나오면서 오늘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잘 살기를 기원해본다. 결혼식은 어쨌든 경사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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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1. 아무리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반사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1차적 책임은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바로 대기업 인사에 있다.
즉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 인사가 주 책임, 이에 대해 반사 이익 취하는 대기업 노조가 부차적 책임을 진다. 개념 상실하여 주객 전도하지 말라.
2.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3. 대기업 노동 귀족???...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이 또한 투쟁의 결과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이지 유럽 및 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어용노조다. 산별 노조를 금지시키고 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몰아간 유신-5공 체제 하에서 노동 운동의 생존권 투쟁의 분출 통로는 기업별 노조 투쟁 밖에 없었다. 그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별 노조이다. 그것이 진정 실효성있기 위해서는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업측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고(주체성 및 교섭 거부) 기업별로 기업 내에서 divide and conquer 꽃노리패를 행사하고 있다. 특정 산업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유일한 방법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산업별 단체교섭 일괄교섭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저간 사정을 잘 아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통의 매도 증말 유감스럽다).
4. 위와 같은 역사를 싹 거두절미하고 민노당과 대기업 노조 관계를 매도하지 말라. 현재 현실적으로 대기업 노조 지위가 민노당에 대해 우위이다. 실권은 대기업 노조에게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일정정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노당의 진정성/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5. 다시 한번 반복한다.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 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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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 열당은?
|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고민 | ||
[노컷뉴스 2005-12-03 06:06]  | ||
한나라당이 요새 부동산 문제로 큰 골치를 앓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정에서 자꾸만 내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심에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할지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6억원으로 낮출지 여부와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론 당론은 이미 서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이다. 그러나 이런 당론에 반대하는 이견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부과기준 9억원에 세대별 합산' 당론 불구…김영선 최고위원, "집 있다고 무조건 과세는 징벌적"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이들은 종부세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종부세에 대한 이 같은 반대 여론은 당내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반대 입장이 나왔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종부세를 "무조건 집이 있다고 과세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정의했다. "가지고 있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날벼락"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이견들이 쏟아지자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나온 만큼 이제 반대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도 당론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9억원의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6억원도 가능하다"는 변경된 입장을 공개리에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 '당론 따로, 의원 따로…구멍가게' 비판까지 대두 당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벌이고 있는 싸움이 잘 될 리 없다. 언론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당론 따로, 의원따로 한나라당은 구멍가게인가'라는 언론의 조롱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야 말로 내우외환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꺼낸 것이 이른바 '빅딜'제의다. 열린우리당의 종부세 기준 6억원 인하 주장과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서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몇 달 전부터 8조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오고 있다.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 등이다. 지도부, '감세안'으로 빅딜 제안…서민위한 정책 잇따라 '종부세 반대'와 배치 '어리둥절' 모두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 확대 방침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다가 갑자기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나 종부세와 감세안이 과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자정당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종부세 파동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적용을 받는 2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엽적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당당한 부자, 의무를 다하는 부자, 세금을 다 내는 부자를 보호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야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4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설령 부자를 대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기를 40%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기자의 창/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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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알려진 얘기
재밌는건 아래 리플
| 비틀스 전성기시절 술·여자에 묻혀살았다” | ||
| [세계일보 2005-12-02 19:36] | ||
영국 BBC방송은 2일 레넌이 1970년 12월 영국 연예잡지 ‘롤링스톤스’와 했던 인터뷰의 녹취 테이프를 3일 자사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레넌은 비틀스 멤버로서의 삶을 ‘퇴폐적인 고대 로마시대’에 비유했다. 레넌은 “비틀스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우리 곁엔 늘 술과 여자, 마약이 넘쳐나 퇴폐적인 고대 로마시대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레넌은 인터뷰에서 밴드생활의 어두운 부분과 개인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레넌은 “비틀스가 가는 곳마다 뒤를 따르는 ‘오빠부대’가 없으면 술집 여종업원도 고용했었다”며 “천재로서의 삶은 재미있지 않으며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레넌은 1980년 12월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고 있던 열성팬 마크 채프먼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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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
| |  연예 토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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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 "'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 ||||||
| [프레시안 2005-12-01 1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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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저명한 과학잡지 〈네이처〉 2005년 12월 1일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최근 국내의 '황우석 애국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황우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주관기관은 황우석의 사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MBC는 비애국적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몇몇은 거래를 중단했고 프로그램 PD들은 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방송사 사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설은 "(이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의 윤리적 실수가 심각한 위반이 아니며 단지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이토록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국익은 더 많은 애국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엄격한 공식 조사를 통해 가장 잘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황우석 스캔들',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 환기 〈네이처〉는 "황우석이 (그 동안 난자 출처를 둘러싼 의혹들을) 시인한 것은 줄기세포 연구자와 한국 정부와 언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들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1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황우석 교수 띄우기에 앞장섰던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번 일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계기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그 동안)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다"며 "심지어 〈네이처〉가 18개월 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도 연구자들 대부분은 황우석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그의 연구의 우수성과 정직성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난자 기증 연구원 '실험에서 난자 훼손해 괴로워했다' 한편 이 잡지는 별도의 기사에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연구원(현재 피츠버그대 연구실 소속)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 등도 공개했다. 〈네이처〉는 "노성일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실험 초기에 난자를 못 쓰게 만들고 연구의 진전을 수개월 늦춘 실수를 저지른 뒤 난자 기증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젊은 연구원이 난자 제공의 압력을 얼마나 느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 윤리 문제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현인수 교수(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석은 이제 신뢰성 문제를 안게 됐다"며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라 호야 번햄 연구소의 이반 스나이더 박사도 "이제 문제는 황우석의 정직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네이처〉의 사설 전문.
강양구/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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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 잘만 하면 연초에 두둑한 '절세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지런히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 역시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 2500만원인 맞벌이 부부 이영희씨와 김철수씨. 매년 연말정산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기는 이들 부부의 똑소리나는 연말정산법을 따라가 보자. <편집자 주> |
절세전략 1. 올 3월 이사 100만원 공제, 17만원 환급 지난해 결혼한 김씨 부부는 올해 3월 이사를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연봉에서 식대나 유류지원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이사, 결혼,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상관없이 해당 사유마다 각각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올 한 해 여러번 이사를 했을 경우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든 비용은 60만원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가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김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 소득세율 17%를 적용해 1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절세전략 2. 연금저축 지금 당장 가입 44만원 절세 대부분 소비 차원의 소득공제에 신경을 쓰지만 저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대표격은 연금저축. 이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소득공제효과가 커지지만 지금 가입해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금 가입해도 24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이씨가 지금 당장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하면 44만8000원(240만원×18.7%(과세표준 세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추가된다. 5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만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 절세전략 3. 지난해 깜빡 놓친 부모부양 공제 36만원 '덤'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만 챙기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원래 김씨의 부모님은 김씨의 형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김씨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면서 김씨 형제 가운데 아무도 부모부양 공제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김씨가 지금 재환급을 신청하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씨처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 돌려받으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제출하면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절세전략 4. 카드 포인트로 정치인 기부 11만원 환급 김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포인트(마일리지)를 이용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이상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해 돈 한 푼 안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후원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일리지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 가운데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10만원을 초과해 기부했을 때는? 이때도 물론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컨대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민세 환급분으로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절세전략 5. 의료비·카드 이중공제 혜택 올해까지 올해까지 의료비 지출과 관련,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준다. 김씨 부부는 올해 의료비로 85만원을 지출했다. 김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3%(75만원)를 넘는 1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씨의 부인 이씨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최소한 90만원(3000만원×3%)은 넘어야 한다. 즉 김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줘봐야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김씨처럼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씨는 또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의료비로 지출한 200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현금영수증·의료비 등은 영수증 없어도 공제 매년 연말정산 때면 제출해야 할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개인연금, 직업훈련, 현금영수증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출력한 뒤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신고 안내-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 받기의 순서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공제 대상이 보험료, 의료비(성형수술 등 비보험 의료비 포함) 교육비까지 확대되고 2007년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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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방열(hby) 기자 
“기간제 사유제한 폭 논의 가능하지만 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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