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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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하이에나새끼님의 [[다함께] 성매매방지법 논란]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에도 트랙백

깜짝이야...
내가 지금 쓰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내용을 고대로 담고 있다, 진짜로;;

(다 쓰고 읽은 붉은사랑님의 글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 써있다)
개요까지 짰는데 크헉
그래서 헐;; 황망하다 뭘 써야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크게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자료를 왕창 모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여성단체로 대표되는 방지법 찬성측과 남성, 포주의 입장이라고 욕먹지만
실제로 성노동자들도 주장하는 반대측 쌍방이 서로의 얘기에 전혀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적인 건지, 정말 안 들리는 건지 아무튼.
찬성측은 성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로써 성노동자는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하는 포주와 입장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반대측은 거대 부르조아 페미니스트를 상정하여 성매매 이면의 권력구조 자체를 분쇄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이란 없으며 다 돈 떼먹으려는 나쁜년들이라고 욕하기까지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노동자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재활을 보장했지만 그것이 미미하다는 점은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여성단체에서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 이상 뜬구름잡는 이야기뿐이다.
그렇다고 대정부 전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성매매가 남성의 어쩔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한다는 "필요악론"에 대해 성구매 남성 55%가 기혼남성이라는 각종 조사결과가 나와서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10/005000000200410151458001.html)

방지법 시행으로 20, 30대 남성은 결혼할 때까지 섹스를 못한단 말이냐는 이상한 말을 한 김충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진중권씨가 그 사람은 사랑으로 섹스하는 건전한 연애를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청년기를 보냈다고 조소한 데에 동감한다.
그 외에 성노동자 여성들 스스로와 남성들이 주장하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성욕은 어떡하냐는 주장은 들어볼만 하다. 다만 의문스러운 점은 이주노동자, 장애인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은 어디로 갔나 하는 점이다. 그 점은 논외로 하고 남성 이주노동자와 장애남성의 성욕해소가 필요하고 그 개인적인 부분마저 억압되고 있음은 공감한다. 다만 성매매가 단순히 자유롭게 물건 팔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구조의 산물 내지 상징이라 할 때 같은 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남성 이주노동자나 장애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매매가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한가, 성의 영역에서 소외받은 남성이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중요한가.
그 다음 단계의 남녀완전평등사회의 자유로운 매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추가로 소외받은 사람끼리 보듬어주고 위로받는 등 내가 상상치 못하는 순기능까지 악마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러가지를 읽는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접근은 잘 못 찾았다. 꾸준한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방관자입장이어서 못찾았다.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 차후에 다시 글을 쓰련다.

요즘에 원치 않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아는 그 모든이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 그런데도 7급, 9급 시험을 뭔가 창피해하며,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배운 사람이므로 공무원 아니어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고용이 불안정한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삭막하다.
성노동자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더더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모든 여성 남성 미성년의 성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은 성노동자를 구제한답시고 실상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드러내어 포주들이 온갖 진짜 불법들- 때리고, 팔고, 돈떼먹고, 가두고-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자립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성노동자여성들이 스스로를 "집결지여성"이라 규정하고 여러가지 요구안을 내었다. 또다시, 소소하나마 연대의 의사를 보낸다.

본문

<<포주없이 내지 공창제가 도입되어 자유 의지에 따른(?) 매춘이 가능하다 해도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어야 할 대상 이라는 원칙이 합법화나 비범죄화 입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합법화 후에도 충분히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행해질 수 있다.

성매매는 지금도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점이 여성들을 구타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죽음으로까지 몰리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성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해 준다면 불구덩이 속에 갇혀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대체로 자발적이기보다는 다른 직업의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것같다. (매우 동감하지만 그냥 확실한 데이타를 몰라서)

하지만 지금 당장 자활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장 성매매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신문이라도 돌리라는 주장은 성매매여성을 위한 것인가, 성매매는 악이라는 자신의 윤리관과 악이 자행되는 현실을 볼 수 없는 정의감을 위한 것인가?

앞으로 언젠가 성매매 자체가 부정될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인 날이 올지 모른다. 그 날을 위해 의식개선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여러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없다는- 그래서 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을 당해도 별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그녀들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라는 합법화론이 성매매 자체 긍정론일 수 없다. 이것은 또다른 문제다.

성매매에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 충분히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합법화가 필요하다. 합법화 이후에도 얼마든지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주택정책 등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학력차별과 연령제한으로 인한 부당한 노동권의 박탈을 풀어나가야(일다 인용)하는 것으로 지금껏 노력해온 것으로 볼 때 당장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역시 합법화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노동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여성들 스스로 드러내놓고 권리를 주장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자활센터를 만들어라, 다른 직업을 위한 선택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 임대주택을 제공해라 등등.

어차피 의식 수준이 오늘 당장 변해서 모든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최소한 매맞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론이 근본적이 대책일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다. 지금 실시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손실을 포주들이 성매매여성에게 또 전가시켜 빚이 더 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다른 곳의 입장은 어떠한가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또한 얼마나 성매매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간과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진보넷에 성매매에 대해 고민없이 글을 쓰고 있던 시간에 한 매춘여성이 자살했다. 그래서 더더욱 합법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시각들,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려는 시각들은 다시금 성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의 투쟁에 대해서는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의 투쟁이 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는, 거대한 여성들의 연대를 불러올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성매매 자체와 이를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려는 시각을 버리지 않고 성노동자에게 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매매의 근절은 한국 사회의 윤리의 보호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성만이 여타 노동으로 인정받는 것과 분리되어 신성시 될 필요없다는 입장의 논쟁은 합법화 와중에도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합법화가 과연 실행가능한가. 가장 현실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한국에서 그런 법을 제정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 단체에 가서 말을 못하겠다.

성매매가 사회이슈화될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무섭다. 내가 간과하고 있을 수많은 점들이 무섭다.

*색깔은 미류님 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