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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7
    위암에 걸린 K씨여...<(2)
    뎡야핑
  2. 2013/02/05
    건강보험의 비급여(3)
    뎡야핑

위암에 걸린 K씨여...<

  • 등록일
    2013/03/17 03:43
  • 수정일
    2013/03/18 00:40
  • 분류
    다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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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가까운 친구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내가 병을 여전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작업을 하면서 좀더 알게 됐다. 지금도 여전히 추상적으로만 아는 부분들이 없지 않겠으나..

 

K씨의 프로필로 구성할까, K씨네 집으로 구성할까.. 마치 내가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가구를 그리는 것 같아서.. 돈은 둘 다 버는데.. 그래서 가족으로 구성했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 해서 그렇게 만들면 정리가 안 됐다. 실제 평균적 가구를 모델로 삼은 것이고 집안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크리티컬하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만든 거니까, 뭐 괜찮아<

 

이번 걸 준비하면서는 '상병수당급여'가 레알 있어야겠구나.. 그걸 배웠다. 복지국가에는 있다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지국가 좋아하는지 이해가 갔음 -_-;; 디자인에서 야심찬 부분은 마지막에 사람이 떨어지는 아이콘 배경으로 깐 게 '아아아아아아아아'하고 비명지르는 글자라는 거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나 추구하는 미미한 나자신이여..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이는데; 내용은 전문가가 쓰고 회의를 통해 여럿이 같이 구성해서 내가 디자인한 것이다. 내용은 내가 못 만듬.. 저게 저렇게 보여도... 대단히 많은 자료로 나오는 거임 -ㅅ- 잘려나가는 정보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글구 이 작업하면서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 용어들이 다 알고 보면 별 거 아닌데 첨에 들었을 때 어려워! 보건의료쪽은 진짜 모르는데.. 작년에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산재 문제에도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었긔.. 암튼... 이렇게 아는 것은 늘어만 가고...<

 

그나저나 K씨네 집은 우찌 되는 겨. 답이 없다 참말로 이 놈의 한국... 참 저 중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집 팔고 대출받는 경우도 위에 썼듯이 많았다. 근데 답변 중에 '기타'라는 게 있었다. 기타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모여서 쓸데없는 추측을 나눴는데 사랑의 리퀘스트 아니면 도둑질이겠거니... 장발장처럼... 레미제라블 읽지도 않고 막 장발장 소환

 

아 지금 엊그제 행사했던 거 mp3 들으면서 쓰느라고 집중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잘도 쓴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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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비급여

  • 등록일
    2013/02/05 21:54
  • 수정일
    2013/02/07 22:17
  • 분류
    다른 운동

(2/7 업데이트) 참세상에 기사 올라왔다;; 문재인이 썼던 거짓부렁은 빼고 올림... 그러려니 '내용이 없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의 진실


 

건강보험이 뭔지, 그 시스템은 어떤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참세상과 인포그래픽을 기획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 국민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산 세월이 부끄럽...은 훼이크고 이것도 보니까 의외로 재밌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알 순 없기에(?) 더이상의 관심은 금물이다!

 

병원에 가면 실제 총진료비 중에 국가에서 내 주는 게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중병을 앓은 일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착각도 있다. 이미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거긔까지 생각이 안 미치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실데 돈을 낼 때 매달 내가 내는 보험료+국가가 내주는 돈은 까고 나머지를 내는 건데, 이 나머지 돈이 '비급여'라고 불린다. 국가가 내주는 돈이 '급여' 부분이고, 내가 내는 게 비급여.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보험료랑 비급여다.

 

진료비 = 내가 낸 보험료 + 국가가 내는 급여 + 내가 내는 비급여

 

국가가 돈을 많이 내 줄수록 보장을 많이 받는 거임(당근).

 

비급여라고 해서 내가 내야 하는 돈에는 크게 네 개가 있다.

 

  1. 특진비(선택진료비):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으면 니 돈 더 내고 특진 받아라
  2. 병실 차액: 6인용 병실까진 국가가 대줄테니 더 좋은 병실 쓰고 싶으면 니가 돈 내라
  3. 간병비: 가족이 보살피면 되는 것을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면 니가 돈 내라
  4. 주사, 검사 기계: 기술 발전할수록 의료 기계 비싸진다. 그 비싼 기계로 검사받고 싶으면 니가 돈 내라

 

ㅇㅇ 국가가 기본적인 것 보장해 주고 추가로 약간 사치스러운 건 니 돈 내라는 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근데 실상은 특진은 의사 선택 안 하면 도대체 예약을 안 잡아준다. 암 걸렸나 확인하려는데 돈 더 내고 의사 지정 안 하면 10개월 뒤에 검사하라는 게 말이 됨? 병실 차액도 6인실이 안 좋기도 하거니와, 6인실 하려고 해도 병원에 6인실이 모자라서 돈 더 내고 좋은 병실 써야만 함.

 

간병비는 말할 것도 없다. 간병비는 너무 충격적이었다...ㅜㅜ 사설간병인을 쓰는 70%의 가구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데, 간병비로 한 달에 190만원을 쓴다고. 이게 말이 됨...?? 너무 미안해서 말도 안 나온다.

 

이게 감기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암이라도 걸리면 돈이 엄청 드는데. 가난에는 병원비랑 빚이 포함되는 것이다.

 

암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 대선 때 문재인 캠프는 이 비급여 항목을 각자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공약을 냈고, 박근혜 캠프는 특별한 근거 없이 선정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 질환)만은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뉴스를 잘 안 보지만 종종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자도 간병비는 빼겠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급여 중 주사, 검사기계 쓰는 돈만 지원하겠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이나 박의 입장에는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가 빠져 있는데, 바로 병원이다.

 

나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국가가 그 돈을 다 내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갔다. 특진이나 비싼 병실을 강요하는 건 병원의 잘못이지, 국가가 그 돈을 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질병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발상은 좋은데, 건강한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지, 병원의 수입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지, 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병원 폭리 얘기는 쏙 빠져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내내 부아가 치밀었다. 또 개발비를 많게는 몇 백 배 상회하는 비싼 약값이나 비싼 기계값. 그런 돈을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

 

(2.7 추가)

비급여 항목 4개 중 1개만 보장하는 거 거의 확실시된 듯. 완전 공약이랑 다르다 뭔 개수작인겨..

특히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부과…정부지원 대폭 강화


건강보험 이슈를 잘 모르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자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았다. 게다가 중요한 거 빼고 안 중요한 거 쟁점으로 잡기도 하고 그랬음;;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를 작성해 주시는 강동진 씨에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초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다. 아래 나의 초안은 엎어졌고; 새로 준비해 오시기로 하심. 다음 회의가 기대된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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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보험 업계가 관망한다는 내용은 틀렸으며 매우 반발 중이라고 함. 암튼 이건 초안을 위한 모범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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