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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어느 건설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들을 짤랐다.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다.

짤린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해하지만, 분노가 더 앞선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모조리 짜르나.

알량한 법에 있는 정리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말이다.

 

경제가 위기랍시고 여기저기서 이 기회를 틈타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기업에서 밀어부치고 있다.

임금을 동결,삭감한다든지

노조에 굴종을 요구한다든지

인력 감축을 한다든지.

 

그 와중에 이주노동자들은 맨 먼저

소리소문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면 나갈 수가 없다.

그러고도 밀린 월급, 퇴직금 안주는데가 부지기수다.

 

이러고도 이나라가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의 사람들이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고

내 권리부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정부는 쥐꼬리만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도 깎겠단다.

한술 더 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최고 18만원까지 부담시키겠단다.

 

하루에 12시간,14시간 일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일해 본다면

왜 한국사람들이 그런 일자리에 안가는지 알 텐데.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들여온 사람들한테

왜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지...

 

똑같은 인간, 시민, 노동자인데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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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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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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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변화

데이빗 베이컨(David Bacon)

The Nation, 인터넷판, 2008. 11. 26

http://www.thenation.com/doc/20081215/bacon?rel=hp_picks

2001년 이후 부시 행정부는 선거 직전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내보낸 349,041명을 포함하여 백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수치스러운 공동체 싹쓸이와 공장 습격을 부활시켰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조작하는 따위의 죄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사적으로 운영되는 감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투손(애리조나주의 도시)에서는 매일 다수의 10대를 포함하여 70명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연방판사 앞에 선다.

라티노, 아시아인을 비롯하여 이민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압도적으로 버락 오바마에 투표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한다. 정부의 실패한 프로그램인 강제단속과 수감, 추방 중단은 가장 우선적인 요구이다.

지난 여름 이후 전국적인 집회들에서는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해 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렇게 오바마 지지가 많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플라시타 올베라(Placita Olvera)에서 벌어진 단속반대 캠프와 단식투쟁이었다.

그러나 단속 프로그램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서도 거부된 것이다.. 선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던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루 돕스(Lou Dobbs-CNN앵커)와 토크쇼 히스테리광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에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 모든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단속에 반대하고 기본적 권리와 이민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오바마를 당선시킨 정치적 연합-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아계, 여성과 노조와 그 가족들은 변화를 기대한다.

단속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처음부터 행정부의 강제프로그램은, 옛날의 브라세로(bracero) 프로그램을 회고하는 남부빈곤법률센터가 “노예제도에 가깝다”고 부른 수치스러운 초청노동자(guest worker) 제도를 의회가 재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토안보부장관 마이클 체르토프는 이러한 단속을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했다. 적어도 체르토프는 의도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장 줄리 마이어스와 같은 체르토프의 부하들은 학대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감과 추방이 노동기준 강제의 형태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

한편, 미국에서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권리는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배고픈 10대들이나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대중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국토안보부 관료들은 이민자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허위로 주장했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이 초래한 끔찍한 인간적 고통에 눈을 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체르토프가 떠나는 것을 가엾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실행할까?

그 동안 자넷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 아리조나 주지사)의 선택은 고무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투손의 법정이 아리조나 주에서 매일 “스트림라인 작전(Operation Streamline-신속처리 작전)”을 펼치고 있고 아리조나 주의 이민자 상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악화되고 있다. 나폴리타노 스스로 부시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들의 대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여기에는 현재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은 없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E-Verify(국토안보부의 근로자격 확인프로그램으로서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와 같은 잔인한 강제조치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더 진보적인 대안을 상상하기 위해 나폴리타노의 실패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사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 연합 확장이라는 그의 새 행정부의 요구는 정당하고 공정한 이민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키거나 이민자들을 더 심한 악마화로 몰고 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민자, 유색인 공동 체, 노조, 교회, 시민권 운동단체, 노동 계층은 공통의 기반이 있다. 합법화와 이민자 권리는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를 위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결합될 수 있고, 작업장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노동조건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조가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혁명적인 요구가 아니다. 사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지해 왔던 것이다. 이들을 공통의 프로그램으로 결합시키는 생각은 그림의 떡도 결코 아니다.

의회의 두 회기 동안 블랙 코커스(흑인의원모임)와 세일라 잭슨 리(Sheila Jackson Lee), 바바라 리(Barbara Lee) 같은 지도부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서류 없이도 이민자들에게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피고용인의 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을 위한 AFL-CIO의 캠페인도 이민 노동자의 저임금, 2등계급 지위를 끝내는 최고의 수단으로 노조 조직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 내 노동계급의 일자리를 더 안정시키면서,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철회하고 구조조정 정책을 끝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와하까나 엘살바도르로부터의 이주 압력을 줄일 것이다.

이민자를 위한 정의는 람 엠마뉴엘(Rahm Emmanuel,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이 말했듯이 미국 정치의 후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민자의 권리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요구의 일부이다. 이민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없지만 이 연합의 어느 일부도 홀로 요구를 달성할 수 없다. 공동의 전략만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때 희망했던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다.

단속 중단은 지난 몇 년간의 악몽을 끝내는 과정의 첫 번째 조치이다. 이는 동시에 행정부가 이민 개혁, 일자리, 작업장 권리 등의 더 넓은 이슈를 제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민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하여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여 추방당하고 가족들이 위협받고 찢어지는 반면에 정부는 고용주들을 보호하고 가족에 기초한 이민 체계를 기업을 위해 통제된 노동력 공급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개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부시 프로그램의 가장 나쁜 요소들을 바꿀 힘이 있다. 부시가 명령으로 시행한 것들은 같은 과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임기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는 억압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작업장 권리를 보호하는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노동자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을 때, 이민세관국(ICE)이 민간 감옥으로의 투옥조치를 통해 중대한 연방 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라.

* 사업장에 대한 단속, 특히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있거나 임금과 노동시간 법률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이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지역공동체 소탕작전, 검문검색, 도로봉쇄 조치를 중단하라. 이런 데에서 정부 관리들은 수십 명을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영장은 한 두 명 것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의 ‘피난처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단속에 지역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캠페인을 중단하라.

* 미국 전체의 임금과 노동시간 위반을 감독하는 연방 감독관 숫자를 742명에서 두 배로 늘려라. 그리고 이민자들이 밀집된 산업에 집중하라.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노조의 권리를 깨기 위해 추방을 위협하는 고용주들을 지도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라. 사회보장번호는 원래의 진정한 목적-퇴직연금과 장애보상-에 사용되어야지 이민자를 해고하고 감옥으로 보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현존하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시 정권하에서 종료된 노동자 보호조치들을 부활시켜라. 고용주들이 국내적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노동법 위반 업주들은 인가를 취소하라.

* 국경 지역에서 인권을 회복시켜라,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매일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스트림라인 작전’ 연방 법원을 해체하라.

민주당은 어떠한 개혁조치를 의회에 내놓을지 그리고 언제 내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1년이나 그 이상 미루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많은 무역 관련 단체들은 수년 동안 대규모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다. 그들은 단속추방을 그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포괄적’ 법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작업하고 있다.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를 의회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진보적 대안을 위한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대안은 지구적인 양극화에 있어 양쪽 모두의 인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멕시코와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 이주민의 가족들은 빈곤, 강요된 이주, 송금에 기반한 경제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이민자 공동체 내의 운동도 메이데이에 수백 만 명을 거리로 불러냈고, 단속추방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들의 상황과 그들을 이주하게 강제하는 본국의 조건 양자 모두를 다루는 제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평등과 권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음이 요구된다.

* 영주권(그린카드) 비자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고, 이미 해외에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적체된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자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비자 없이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고용주 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착취로 얼룩진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1964년에 끝났던 것처럼 종료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강요된 이민의 근원에 있는 배제를 끝내기 위해서 다음이 요구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거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무역정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보호하고 저임금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공동체의 배제를 초래한다. 우리는 상층이 아니라 하층민의 복지에 집중해야 하고, 풀뿌리 농민공동체가 그들의 토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전쟁과 배제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농촌의 신용, 교육, 광범위한 의료보험 확대, 이주 압력 완화에 쓰여져야 한다.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의 나쁜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개혁과 무역정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유권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할 것이고 실제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승리의 빚을 지고 있고 변화의 약속이 그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행할 때다.

본문

단속이 기승을 부리면서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저번 주 금요일에 화성보호소에 면회를 갔다. 마침 오산센터

목사님이 꼬마들을 데리고 면회를 오셨다.

 

누나는 아이린 동생은 준. 엄마는 필리핀사람이고 아빠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아빠가 단속되었다고 한다.

애기들이 너무 예쁘다. 핸드폰을 들었더니 V자도 그리는 센스.

 

 

아이린은 초등학교 1학년, 준은 유치원.

"도둑경찰이 아빠 잡아갔어..." 준이 말했다.

아마 출입국단속반을 보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쓰면서 자란 아이들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목사님께 물었더니, 아마 필리핀에 가서 정착하게 될 것 같다고...

 

아빠가 방글라데시 가서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이 '미등록' 아이들은 그때까지

잘 견디겠지?

 

강제단속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지만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갈갈이 찢어 놓는다.

 

25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지난 12일 마석의 대규모 단속사태를

다뤘다. 거기에서도 네팔 아빠가 단속된 수빈이가 나왔다.

돌잔치가 얼마 안남았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따뜻한 체류질서 확립" 어쩌구 얘기하는걸 보면 참...

본문

 

야만적 단속추방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벼랑 끝에 몰린 이주노동자를 기어코 떨어뜨리겠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천명했다. 일상적인 폭행 ․ 폭언 ․ 임금체불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낮은 곳을 떠받쳐 온 이주노동자들이었지만, ‘전과 14범’ 대통령의 반인권적 ․ 반노동권적 한 마디에 간단히 ‘불법’이 돼버렸고, 근거 없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매도당했다. 인간사냥경쟁을 위한 지역별 검거할당제와 합동단속이 창궐하던 여름을 거치며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거세진 단속추방에 설 땅을 잃었고, 이명박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등 끝을 모르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역사,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의 역사는 ‘인권 후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야만적인 단속추방의 피해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을 피하다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해 사경을 헤맸던 쟈오우훼씨의 사례. 김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영장도 없이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곳 인천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역시 악랄하기 그지없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불법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폭력을 행사한 사례.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활용해 비열한 단속을 자행하고, 단속당한 여성이주노동자 마릴린씨의 투병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 단속당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등 단속추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끝모르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끝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개악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노조 ․ 사회단체의 거듭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이명박 정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이주노동자 탄압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제도개선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제3세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무근의 인종주의적인 근거를 대며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동시에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개악안의 제51조 3항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집행과정에 통제가 없었던 출입국단속반의 무소불위 불법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이주노동자의 억압적 통제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생체정보수집, 자의적 판단을 통한 강제퇴거를 주요 골자로 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이주노동자의 온몸을 옭아매고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자!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외치며 소수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다. 단속추방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고혈을 짜서 이윤에 목마른 1% 자본가에게 바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속추방강화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정주자를 가리지 않는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이주노동자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후퇴에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과 노동권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3.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10.21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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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 크랙다운 밴드' 공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곡이 '손무덤'이다.

마치 옛날 민중가요 '짤린 손가락'의 이주노동자 버전과도 같다.

그런데 굉장히 비트가 빠르고 경쾌해서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내용을 신경쓰지 않기 쉽다.

"프레스에 짤린, 싹둑 짤린 내 손을 눈물로 묻어 버리고.."

그래서 얼마전에 보컬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노래 하기 전에

짧게라도 노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손무덤 (시:박노해 작곡:소모뚜)

피 쏟는 잘린 손목을 싸안고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네

사장 좋은 차는 작업복 나를 싫어해

사장 하얀손 기름묻은 나를 싫어해

기계 사이에 끼어 팔딱이는 손을

비닐봉지에 싸서 품에 넣고서

화사한 봄빛이 흐르는 행복한 거리를

나는 미친놈처럼 한없이 헤매 다녔지

품속에 든 손은 싸늘히 식었어

푸르뎅뎅한 그 손을 소주에 씻어

양지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었네

노동자의 피땀을 위해서

프레스로 싹둑 싹둑 잘린 손을

눈물로 묻어 버리고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눈물로 묻었네

 

한국 노동자들 역시 지금도 지긋지긋한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작년에 오른 손 검지손가락 끝이 잘린 이주노동자 A. 손가락을 접합했지만

신경이 통하지 않아 끝마디는 굽히지 못한다.

네팔 출신 T는 최근에 왼손 검지와 중지가 프레스에 잘렸다. 프레스 고장이었다.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출신 F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릎을 다쳐서 아직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물이 차곤 한다.

파키스탄 B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유리에 다쳐 팔의 힘줄이 많이 나갔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쳐도 회사에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해야 치료비를 준다. 산재를 해주면 회사에서도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러는 치료비도 제대로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위험지역'이다. 어디 다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니...

본문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일터로 복귀.

뭐 휴가 기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 있어서

사실 휴가랄 것도 없이 지냈지만..

역시 휴가는 첫째도 계획 둘째도 계획이어라. (돈은 기본)

이렇게 2008년 여름이 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