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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9
    저작권법은 합당한가?
    유이

저작권법은 합당한가?

블 로그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보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씩은 꼬박 꼬박 보는 걸보니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이 하도 복잡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과연 이 저작권법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진출처 : 네이버 http://green.naver.com/legal1.html>

저작권법의 취지는 아무래도 자신이 만들어낸 음악, 영화, 소설, 상품명 등을 다른 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일 겁니다. 특허법이라는 건 또 다른 거지만,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저같아도 누가 제 사진이나 글을 맘대로 사용한다면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것들이 개인이 가져야 하는 것이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할 지라도 그 사람이 외딴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사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가지 창작물들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돈'만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돈만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지 않는 행위들은 많습니다. 사진작가들 중에도 출처만 밝히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미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기자는 것, 이런게 올바른 사회아닐까요?

개인의 소유를 아예 없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노력한 댓가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적당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시시콜콜 한 것까지 저작권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요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당황스러운 경우더군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좋은 음악이나 영상을 같이 즐기자고 하는 것인데 고소를 하다니요. 요즘은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공유정신 대신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소유의식만 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수나 연기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추방합시다라고 하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 연 그들이 순수하게 음악이나 연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받아야지요. 하지만, 연예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캠페인은 특히 돈 잘버는 연예인들이 더 합니다. 인디 쪽에서 힘들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적당히 법시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올린 것도 아닌데, 고소라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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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3/19 14:11
  • 수정일
    2009/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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