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yo와 molot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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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이 집권 이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소순환에 의거해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청와대는 지난 2년간 '한게 많다'고 자화자찬 모드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주장하기로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라는 '톰 플레이트 UCLA 아시아미디어센터 소장이 '노무현은 위인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에 올라와있다^^ 참 세금이 많이 걷히긴 걷히나 보다.

청와대측이 기고를 부탁했다는데 하여튼 이 저명 칼럼니스트께서는 '국가 주요정책 결정에 시민참여...권위주의 씻어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에서 "노 대통령이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철학 때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많은 권력을 총리에게 위임했다"며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국민들로부터 영감을 도출하고 합법성과 권능을 이끌어내는데, 큰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국민에게 다가가 지지를 구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천부적 스타일인 것 같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역사는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을 위인반열에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단다. 난 처음에 명계남이 미국까지 갔나하고 생각했었다--;; 

 이 뉴스들에 대한 반응을 대강 체크해보니 재밌는 말들이 하도 많아 배꼽 잡고 웃었다. "그래 위인은 위인이다. 못말리는 위인 아니면 상종 못할 위인 정도는 되겠군" 이라던가 "한게 많지 앞에다가 한글자 만 붙이면 된다 '말'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된다. 말한게 많긴 하다" 등등

쌍꺼풀도 했어요. 주가도 올라요, 부동산 값도 올라요, 외환보유고도 올라요 하여튼 임금 빼고 다 올라서 누구 기분은 삼삼하겠다만 저들이 보는 정국의 주요 아젠다가 아닌 몇번째 아젠다 노동 부분, 특히 비정규 개악안을 둘러싼 정국은 정말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총연맹이 임시대의원대회 질서유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민노당 의원들이 지푸라기 잡기 식으로 열우, 한나라 연쇄 접촉을 하는 중, 열우는 야멸차게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어이쿠나, 한나라당이 법안 유보하자고 나서버린 것이다. 김덕룡 의원왈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강행처리는 안된단다. 한마디로 동네 시끄러울 것 같으니 미루자.이건데..

오후에는 이목희 의원도 나서 2월에 법안 강행할 필요도 없고 파견법도 문제가 있단다. 단 섭섭할까봐 한마디 보탰는데 "비정규 법안은 노사정 교섭대상이 아니"시란다. 어쨌든..,

여하튼 정국은 묘하게 돌아가게 됐다. 당장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있다. 이목희 의원은 법안 강행안하는것하고 법안심사소위는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때 심사가 다른 법. 단의원실은 물리적 저지 불사를 선언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동의를 선언한 바 쪽수로 하면 3:3 해볼 만한 게임이다.

바뜨, 그러나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배일도, 이덕모 의원인데..이덕모 의원은 내일 선거법 위반 대법원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다--;; 한 마디로 내일 부로 국회의원 모가지 당할 지도 모른다(아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내일 법안심사소위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 즉 정원 6인 가운데 5명 참가해 재석 인원 채우고 3:2로 게임셋 날 수도 있다는 뜻!!   

원내 기류가 예측불허로 돌아가는 가운데(물론 유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계속 유보만 목표로 삼을텐가? 누구누구가 분명히 말하길 2월에는 전방위적 입법쟁취 투쟁에 나선댔는데...이젠 사회적 교섭 들어가서 한단다) 사회적 교섭 안 들어가면 절대 법안 유보 못 시켜요 하고 외치던 누구는 프로메테우스 식으로 말하면 '물을 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글쎄..

'교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됐다. 물론 위에도 말했다시피 이목희 의원이 사회적 교섭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다만--;; 그나마 지난 겨울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앞을 조합원들이 가득 메웠는데 어제 비정규연대회의가 외로운 집회를 열었다. 그나마 날씨 따뜻했던게 다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