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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에서 오랜만에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제안을 보는 것 같아서 재밌다. 또한 '벤처 코뮤니즘'과 관련된 부분은 정보운동보다도 공동체은행 빈고와 같은 금융운동에 더 큰 상상력을 주는 것 같다. 

책에는 <<공산당 선언>>의 사회변혁을 위한 10가지 불가피한 방책을 리라이팅한 <텔레코뮤니스트 네트워크 선언>이 있는데, 방식이나 내용이 재밌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에 대한 비판과 카피'파'레프트 주장도, 어느새 20년전 추억이 되어버린 카피레프트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고 싶다.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권범철 옮김, 갈무리 펴냄.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 카피파레프트와 벤처코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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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생산자(peer production)들은 자기조직적이고 독립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또래생산자 커뮤니티는 관리 단계의 발달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the commons)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것 외에 어떤 관리단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는 공통재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통재 배분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생산이 자유소프트웨어처럼, 공통재가 비물질 재산인 곳에서 생겨나고 번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낮은 복제 비용이 배분의 문제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또래 생산이 물질 재화를 공통재로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또래들 사이에서 물질 자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최소한의 관리 책임만 부과한다. 이러한 방식이 벤처 코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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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코뮤니즘>

벤처 코뮤니즘은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공유하는 독립 생산자들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적 가치의 창출과 배타적으로 결합된 예전의 생산형식들을 물질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자유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게 해주었던 장치 중 하나는 카피레프트의 창안이었다. 이것은 2차 저작물도 적합한 조건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는 한, 카피레프트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라이선스 형식이다. 이러한 라이선스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공개함으로써, 그 저작물은 모든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집합적 자산이 된다. 

카피레프트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카피라이트 체계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게 한 것이었다. 카피라이트 하에서 주된 통제 수단은 저작물이 공개될 때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람들은 카피라이트가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피레프트는 지적 자산에 대한 특권을 강화하는 기존의 장치를 효과적으로 탈취하여, 카피라이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을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 자유가 계속 이어지기를 요구한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법과 일치하며 그것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 없이 그리고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는 제도 없이 카피레프트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벤처 코뮤니즘은 이와 동일한 자유가 물질적인 생산적 자산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업은 생산적 자산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다. 그래서 벤처 코뮤니즘은 기업 형식 - 벤처 코뮌 venture commune - 에 기초하고 있다. 물질적 자산을 공유하기 위한 벤처 코뮌의 사용은 특권을 강화하는 기존 장치를 탈취한다. 특권을 강화하는 것 대신 독립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벤처 코뮌은 법적으로 기업이며 자본가 계급의 벤처 금융 venture capital fund 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벤처 코뮌은 자신을 혁명적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차별성을 가진다. 벤처 코뮌은 모든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 생산적 자산은 집합적이며 독립적인 또래 생산자들의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가 이용하는 공통재를 구성한다. 벤처 코뮌은 생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또래 생산자들의 커뮤니티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생산한다. 코뮌의 역할은 공통재를 관리하는 것, 즉 또래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이나 장비 같은 자산을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 뿐이다. 

벤처 코뮌은 노동자 단체와 개인 노동자들의 연합체이며, 하나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각 구성원이 소유한다. 노동자가 단체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경우, 소유권은 단체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유된다. 벤처 코뮌의 소유권은 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기여로만 획득될 수 있다. 코뮌의 지분은 노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토지, 자본, 심지어는 화폐를 기여해도 얻을 수 없으며, 오로지 노동만이 가능하다. 자산은 언제나 모든 코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며, 모든 구성원들은 벤처 코뮌을 평등하게 소유한다. 따라서 각 구성원은 절대 자산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불균등하게 축적할 수 없다. 자산은 절대 소수의 손에 집중될 수 없다. 

벤처 코뮌의 기능은 구성원들이 생활과 노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나 도구 등의 물질적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코뮌은 구성원이 요청하면 이 자산을 취득한다. 이 자산의 사용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은 코뮌에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여 자산의 점유를 위해 자신이 바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코뮌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련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 그 자산은 채권소유자들에게 담보물이 된다. 임대계약서는 그 자금이 채권 상환에 이용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제공된다.

이 보증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자산은 매각될 수 있고 그 돈은 채권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이 일련의 채권은 공매에 부쳐진다. 채권 매각이 완료되면, 코뮌은 그 자산을 취득하고, 임대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의 점유 이전이 이행된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자산은 코뮌에 귀속되며, 그러면 코뮌은 다시 그 자산을 새로운 임대 계약에 입찰하는 구성원들에게 경매로 내놓는다. 더 이상의 수요가 없으면 그 자산은 매각된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행되었던 채권이 모두 상환된 이후, 그 자산은 완전히 코뮌의 소유가 된다. 

그 자산이 벌어들인 잔여 임대소득은 이후 모든 코뮌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배분되어 지불된다. 매각된 자산에서 나온 수익도 비슷하게 분배된다. 자산 임대로 얻는 모든 지대가 코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려받게 될 액수와 같은 양을 자산에 대한 지대로 지불하는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 소유한 자산의 자기 지분만큼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들이 자산에 대한 지대로 지불하는 금액은 코뮌 구성원으로서 돌려받는 지대와 동일하다. 집합적 자산의 1인당 지분을 초과하여 임대하는 구성원들은 더 많이 지불할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을 생산적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지불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1인당 지분보다 적게 사용하는 구성원들은 지대로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자산을 비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벤처 코뮌의 주요 활동 - 채권과 임대 계약 관리 - 은 높은 수준의 관리를 하지 않으며, 비물질적 재화의 배분을 관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처럼 컴퓨터 자동화에 잘 어울리는 활동이다. 다수의 벤처 코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코뮌들은 상호 연관을 맺음에 따라 함께 융합되어 더 크고 더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유지 기반 생산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변화는 노동자가 보유하는 부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생산양식의 우선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 생산양식의 변화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자산 소유자들이 자신의 후보, 자신의 로비스트, 자신의 지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혁명적 폭력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모든 변화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이 변화는 정치적으로 이룰 수 없다. 투표나 로비, 혹은 지지나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는 이룰 수 없다. 자산 소유자들이 생산이 중단된 기간 동안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더 축적된 부를 갖고 있는 한 사회는 파업으로 바뀔 수 없다. 단체 교섭도 전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자산 소유자들이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이들이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임금 상승분은 가격 상승으로 소실되기 때문이다. 

벤처 코뮤니즘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벤처 코뮌은 노동조합, 정당, NGO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계급투쟁 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즉 권력의 경제적 균형을 노동계급 이익의 대표자들 쪽으로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벤처 코뮤니즘이 없다면, 이러한 다른 조직화된 형식들은 항상 훨씬 더 많은 부를 지닌 적대세력과 대항하여 작동하도록 강제되고, 따라서 끝없는 흡수, 실패, 후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동을 비생산자들이 소유한 자산에 투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형성하는 것이다. 

벤처 코뮤니즘은 우리 자신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우리 노동의 생산물 전체를 보유하며, 우리 자신의 자본을 형성하고, 우리가 부를 집합적으로 충분히 축적해서, 착취를 옹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자본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균형은 벤처 코뮤니즘의 평범한 목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카피레프트 혹은 벤처 코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계급 없는 사회, 즉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실천수단일 뿐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