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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파국, 어떻게 그것과 싸울 것인가>, <<지젝이 만난 레닌>> 중

1917년 9월 10~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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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든 연설, 온갖 경향의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 회의나 기관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결의안은 파국이나 기근과 싸우고 그것을 피하는 주요하고 기본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조치란 국가의 통제, 감독, 회계, 규제다. 노동력을 생산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물자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인민의 힘을 절약하고, 모든 쓸데 없는 노력을 없애고, 노력을 아끼는 것이다. 통제,감독, 회계는 파국이나 기근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주와 자본가의 최고 권력을 훼손당할까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종류의 통제, 감독, 회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국가의 모든 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보타주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보타주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국가가 실무적이고 진지한 통제 이행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제 기구들이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는 일을 피하려면, 국가가 할 일이란 이미 알려져 있고 과거에도 사용되었던 그 풍부한 통제 조치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뿐이다. 유일한 장애는 그런 통제가 자본가들의 막대한 이윤의 기반을 잠식했다는 것인데, 이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본질적으로 러시아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모든 정부의 강령 문제라 할 수 있다.)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요한 통제 조치들을 열거하며 하나하나 검토해보겠다. 

1. 모든 은행들을 단일 은행으로 통합하여 국가가 그 기능을 통제하거나 은행을 국유화한다. 

2. 신디케이트, 즉 자본가의 거대 독점 연합체(설탕, 석유, 석탄, 철강 등의 신디케이트)를 국유화한다. 

3. 영업 비밀을 폐지한다. 

4. 기업가, 상인, 고용주 전체를 강제로 신디케이트로 만든다(즉 강제로 연합체로 통합한다.)

5. 주민을 소비조합으로 강제로 조직하거나 그런 조직을 장려하며, 그 조직을 통제한다. 

은행의 국유화

알다시피 은행은 현대 경제 생활의 중심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체의 주요한 신경중추다. "경제 생활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은행 국유화 문제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말과 과장된 공약으로 -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 "보통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은행 기능의 통제와 규제 없이 곡물의 운송이나 물자 전반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몇 코페이카는 빼앗아 가려 하면서 수백만 루블에는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은행은 거래(곡물과 그밖의 다른 모든 것)나 산업과 밀접하고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어, 은행에 "손을 대지" 않고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도,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일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은행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까? 자본가와 그 옹호자들은 보통 이런 말로 속물을 겁주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어떤 "소유자"에게서도 단 1코페이카도 빼앗을 필요가 없는 은행 국유화는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로지 시답잖은 한 줌의 부자들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은행 국유화는 사유재산 몰수와 자주 혼동되는데, 이렇게 널리 퍼진 혼란의 책임은 공중을 속이는 데서 이익을 얻는 부르주아 언론에 있다. 

은행이 운용하는 또 은행에 집중된 자본의 소유권은 주식, 채권, 어음, 영수증 따위로 불리는 인쇄되거나 기록된 증서로 공인된다. 은행이 국유화될 경우, 즉 모든 은행들이 하나의 국가 은행으로 통합될 경우에도 이런 증서들은 단 하나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저축 계좌에 15루블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 국유화 뒤에도 계속 15루블을 갖게 될 것이다. 1500만 루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 국유화 뒤에도 주식, 채권, 어음, 하물증권 등의 형태로 계속 15000만 루블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을 국유화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개별 은행과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영업 비밀 등을 폐지한다 해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유령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하고, 얼굴뿐인 대표를 내세우는 일에 이용되는 매우 복잡하게 뒤얽힌 교활한 속임수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모든 은행을 하나로 통합할 때에만 - 그 자체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되풀이하지만 소유자에게서 단 1코페이카도 빼앗지 않는다. - 진정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에 언급한 다른 조치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오직 은행을 국유화할 때에만 국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수백만 루블, 수십억 루블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오직 은행, 자본주의적 유통의 중심이며, 그 축이자 주요 매터니즘인 은행을 통제할 때에만, 모든 경제 생활, 주요 물자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허구가 아닌 실제 통제를 조직하고, "경제 생활 규제" - 이것은 은행 국유화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장관의 공허한 발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 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 업무가 단일한 국가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건에서 그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시행하여 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산과 소득 은폐를 막아준다. 현재 소득세는 아주 많은 부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 국유화는 선포하기만 하면, 임직원들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국가에서 특별한 기구, 특별한 예비단계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단 한번의 포고로, "일격에"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어음, 주식, 채권 따위를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은행 국유화는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되었다. 필요한 일은 오직 회계를 통일하는 것뿐이다. 만일 혁명적-민주주의적 정부가 모든 은행을 즉시 하나의 국가은행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즉각, 전보로, 모든 도시에서 임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나아가 각 지역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개혁은 몇 주면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경영자와 은행 고위 간부들은 저항하고, 국가를 속이려 하고, 일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보수 높은 자리와 이익이 많은 부정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은행들을 통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다. 만일 국가 권력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혁명적이라면(즉 타성과 판에 박힌 방식을 제거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면),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민주적이라면(즉 한 줌의 부자가 아니라 인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경영자, 이사, 대주주의 모든 지연 행위, 문서나 회계의 은폐 기도를 재산 몰수와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피고용자들을 별도로 조직하여 부자들의 부정 행위나 지연 행위를 찾아내게 하고 포상한다면 은행 국유화는 아주 순조롭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은행 국유화로 인민 전체 - 특별히 노동자만이 아니라(사실 노동자들은 은행과 거의 관계가 없다.) 농민 대중과 소기업가까지 - 가 얻는 이익은 엄청나다. 노동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며, 국가가 기존 은행 직원들을 모두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유화는 은행 이용의 보편화, 지점의 확대, 은행 업무의 손쉬운 이용 등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소(小)소유자, 농민이 쉬운조건으로 신용 거래를 이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요한 화폐 업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이 업무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마지막으로 자본가 신사들에게 "용역"을 대가로 천정부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주요한 국가 거래에 필요한 수백만, 수십억(루블)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자본가들, 모든 부르주아 교수들, 모든 부르주아, 나아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플레하노프, 포트레소프 같은 자들이 은행 국유화에 대항하여 필사적으로 싸우고, 이런 아주 쉽고 아주 다급한 조치가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이유, 유일한 이유다. 사실 국가의 "방위"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즉 군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 조치는 엄청나게 이익이며, 나라의 "군사력" 또한 크게 높여줄 것이다. 

누군가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독일과 미합중국 같은 선진국은 은행 국유화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경제 생활을 규제"하는가?

답을 하자면, 이 두 국가 모두 단순히 자본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 - 물론 하나는 군주국이고 또 하나는 공화국이지만 -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이행한다. 반면 우리는 지금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혁명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에게(특히 사회주의자혁명가당과 멘셰비키에게) 거의 관습적인 표현이 되어 버렸다. 신을 믿을 만큼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는 <드예>이나, <예딘스트보>의 편집자들에게도 "명예로운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신문들은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창간하고 유지해 왔으며, 따라서 이런 신문에 기고하는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에게 "명예로운"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 짐작하지 않는가?

"혁명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판에 박힌 의례적 표현으로, 관습적인 통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민주주의자라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인민 다수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혁명가는 낡고 해로운 모든 것을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어떤 정부나 지배 계급이 "혁명적 민주주의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혁명가당과 멘셰비키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그래서 그 이름을 악용했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아주 큰 은행이 네 개 뿐이다. 미국에는 둘 뿐이다. 따라서 그런 은행의 금융 거물이 혁명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료적인 방식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결합하여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이것은 미국과 독일 양쪽에서 일반적인 규칙이다) 은행의 사적 성격을 유지하여, 업무의 비밀을 보존하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초과 이윤"을 짜내고, 금융 부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노동자들에게는(또 부분적으로는 농민에게도) 전시 노역 상황을 만들고 은행가와 자본가들에게는 낙원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규제한다." 그들의 규제란 노동자들을 기아선상에 몰릴 때까지 "쥐어짜는" 것이며, 반면 자본가들에게는 전쟁 전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해주는(은밀하게, 반동적이고 관려적인 방식으로) 것이다. 

물론 공화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에서도 그런 경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밀류코프나 싱가료프 같은 자들만이 아니라, 케렌스키도 테렌센코, 네크라소프, 베르나츠키, 프로코비치 일파와 협력하여 그 경로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은행의 "불가침성"과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신성한 권리 역시 옹호하고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겠다. 즉 공화제 러시아에서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려적인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싶어하지만, "소비에트"의 존재 때문에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코르닐로프는 소비에트를 전혀 해체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코르닐로프는 해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이런 단순한 - 비록 씁쓸하기는 하지만 - 진실이 "우리의", "위대한", "혁명적" 민주주의에 관한 달콤한 거짓말보다 인민의 계몽에 더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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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국유화는 동시에 보험업의 국유화 - 즉 모든 보험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업무를 중앙 집중화하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 - 도 매우 편하게 해 준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들의 총회를 통해 즉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단 혁명적-민주주의적 정부가 보험업 국유화 조치를 선포하고, 임원과 대주주에게 조금도 지체 없이 통합을 이루도록 명령하고, 그들 모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보험 사업에 수억 루블을 투자했다. 그러나 일은 모두 직원이 한다. 이 사업의 통합으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피보험자는 많은 편의를 얻을 것이다. 게다가 노력이나 자금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피보험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 오로지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쥐고 있는 한 줌밖에 안되는 사람들의 타성, 판에 박힌 태도, 이익 때문에 이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무엇보다도 전국의 노동력을 절약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제 생활을 규제"할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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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헤아릴 수 없는 재난으로 고생하는 시기에 임박한 파국과 싸우려면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은 식량 배급표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첫째로 전 주민을 강제로 소비조합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 통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여, 무보수로 소비조합을 위하여 서기 일 등을 하게 해야 한다. 셋째로 말 그대로 모든 소비재를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의 짐을 공평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 넷째로 주민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급들이 부자의 소비를 규제하도록 통제를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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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산의 "신성 불가침"에 관한 부르주아적이고 반민주적인 습관이나 편견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지 보통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간다. 엔지니어나 은행가가 노동자의 수입과 지출,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일로 여긴다. 아무도 이것을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엔지니어의 "염탐이나 밀고"라고 보지 않는다. 부르주아 사회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이나 소득을 자신들의 공개된 장부로 간주한다. 모든 부르주아가 어떤 순간에라도 임금 노동자의 노동이나 소득을 살펴 볼 자격이 있으며, 어느 순간에라도 노동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그들의 눈에 "게으름"으로 비치는 것을 폭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의 통제는 어떤가? 민주적 국가가 고용인, 사무원, 집안 하인들의 조합을 불러 자본가들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고, 소득 은닉과 싸우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 

부르주아는 그들이 "염탐"을 하고 "밀고"를 한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댈까! "주인"이 하인을 통제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사생활은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지 않는다. 부르주아는 모든 "임금 노예"에게 책임을 묻고, 언제라도 그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그러나 억압당하는 사람이 억압하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억압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려 하면, 전시에도 사치스럽게 산다는 사실 -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바로 전선의 군대가 굶어 죽는 것인데 - 을 폭로하려 하면, 이럴 수가, 부르주아는 "염탐"과 "밀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똑같다. 부르주아의 통치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진정한 민주주의와 화해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20세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혁명적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