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가 사라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HIV/AIDS 감염인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이 그들에게는 또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다. 음, 일단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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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호가 국민의 생명권의 보호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HIV/AIDS 관련 인권정책 검토의견에 대한 성명 -

   2월 26일 국가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예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HIV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감시/통제 에서 예방/교육/지원으로 관점전환 필요”라는 내용의 의견을 통하여 정부의 감시 및 통제의 질병관리 정책이 실패하였으며, 감염인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에이즈로 인하여 사회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함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HIV/AIDS 감염인 단체들은 이에 대한 내용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에이즈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통제 및 감시 정책들로 HIV/AIDS 감염인들을 차별과 편견의 골로 내 몰았으며, 사회의 음지로 내몰았다. 이로 인하여 HIV/AIDS 감염인들은 21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에이즈는 전염성이 매우 낮은 질병이며 일상생활의 감염이 없는 질환임에도 너무나 과도한 감시와 통제, 특별한 관리체계로 인하여 감염인들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다. 에이즈 예방법을 비롯한 정부의 통제 중심의 에이즈 정책으로 인하여 감염인들은 예비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리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예비 범죄자도 아니다. 우리는 에이즈의 피해자이며,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환자인 것이다. 이 세상 누구든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아픈 사람들이며, 질병과 함께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에이즈가 사라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다.

  우리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증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매도하지 마라. 자극적인 언론보도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안을 조성하는 언론매체의 태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HIV/AIDS 감염인의 삶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HIV/AIDS와 관련되어 정확한 정보전달과 에이즈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의 확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은 동정이나, 억압의 대한 대가로서 물려주는 당근 같은 것이 아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이즈의 피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쓸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을 말하며, 누구라도 원하는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처우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형식적 ”인권”대신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염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인권에 기반을 둔 질병예방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의 권고를 환영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실제적인 에이즈 예방정책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27일 

HIV/AIDS 감염인 단체 일동

HIV/AIDS 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한국HIV/AIDS 감염인 연대 “KANOS”

한국HIV/AIDS 감염인 협회 “KA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