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 되는 말인 줄 아냐.

정말이지 한심해서 신경쓰기도 싫어질라는데,

니가 맘 편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어서 뭐라도 해야겠당.

으, 뭘 하면 좋을지 궁리궁리 궁리해야지.

바보, 똥개, 말미잘 이라고 욕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흠,

어청수, 제대로 명예훼손할 방법을...

 

 

 

[인권오름] 에 은숙이 보내준 기사, 참 곱씹어 읽어볼 만하다.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명예훼손 법률의 원래 의도는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의 잘못된 발표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책임성, 올바른 판단, 직업정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명예훼손 법률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 특별보고관은 주관적인 가치(국가 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물, 기관, 심지어 국가의 수장 등)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법률이 미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인권법에 담긴 명예의 보호규정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추상적인 가치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8/07/25 13:32 2008/07/25 13:32
태그 :
트랙백 주소 : http://blog.jinbo.net/aumilieu/trackback/576

<트랙백>

  1. 미류님의 [제대로 명예훼손 할 방법을 찾아야쥐!] 에 관련된 글. 미류님의 심각한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폭소를 터뜨린 것(미류님께는 죄송...)은 &quot;제대로 명예훼손&quot;하고 싶어도 뭐 할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 형법상 명예훼손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quot;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quot; 유포해도 명예훼손, 쌩 구라쳐서 명예훼손하면 &quot;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quot;으로 가중처벌. 출판물 등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행인 2008/07/25 15:33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이토록 심각한 글에 되도 않는 뻘소리로 도배된 트랙백 하나 걸었심돠... 널리 양해해 주시길. ^^;;;

  2. 미류 2008/07/26 15:38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 잘 읽고왔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