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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동지의 연행, 진실을 보여주다!

12월 11일 오후 1시,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자만(모하마드 자만, 35) 동지가 연행되었다. 이 날은 군포의 당정 공단만 아니라 의정부, 동대문, 성수 등 이주노조 활동가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있었다. 자만 동지는 군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공장 안으로 침입한 출입국 직원들 7명과 부딪혔고,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과 신분증 제시 하지 않은 채 고압적 자세로 자만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 날 군포 지역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포승줄에 엮어 줄줄이 끌려가야만 했다. 단속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반말과 욕설을 일삼는 ‘위법’적 행위들은 여전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 집회도 하고 단속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왔기 때문에 군포 지역의 단속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업장에서 이탈하거나 사유가 받아들여져도 두 달 내에 변경하지 못하면 바로 미등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체류 기간에 대한 강압적 통제 및 추방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생존권 박탈을 의미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조직하던 핵심 활동가를 잡아들임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주노조의 조직력을 깨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앞두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두고 국회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입장과는 반대로 고용허가제 실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나라당 17대 의원인 심재철은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올바른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체자 추방’을 외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시장 질서에 위배되며, 대한민국보다 좋지 않은 국가(?)의 송출 비리만 늘었을 뿐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해졌다는 것이 그가 내세우는 근거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무보수 노동과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고, 이러한 자본가들과 한 편에 있는 정부 역시 한나라당이라는 권력 앞에 보여 주기 식 연행과 추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적 단속에 움츠릴 필요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다시금 노골적인 탄압에 노출된 상태로 되돌리려는 파시스트 한나라당, 이를 못 따라가 안달이 나 있는 정부, 이미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한 편이 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자라면 이주노동자, 정주(내국인)노동자를 막론하고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전체 노동자들을 2년짜리 계약 인생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확산 법안, 파업도 못하고 해고도 쉽게 당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조직과 단결을 합법적으로 막겠다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극악한 탄압이다.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불안정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록 이주노동자, 2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정주(내국인)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적이 다르니 떠나라는 말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으니 떠나라는 것은 곧 정주(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확산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와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만 동지에 대한 표적 단속은 이주노조 탄압의 명백한 근거이다. 우리는 자만 동지의 석방뿐만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잡아들이려 할 테지만 이주노조 동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투쟁 없이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비굴하게 정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을 것이다. 현장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더 단단히 조직되어 투쟁하겠다. 동지들, 강력한 단속 추방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보답하자!

우리는 요구한다!

자만동지 석방하고 이주노조 사수하자!
표적 연행 단속 추방, 노조 탄압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http://migrant.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