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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자) 절규에 정부.사측은 응해야 도리
6월 26일 새벽 4시 타워크레인분과 지부장 5명은, 서울 공덕동로터리 부근 이수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대에 나눠 올라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조속히 등록', '2시간 강제연장근무 철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 등을 요구했었다.
타워크레인분과(조합원 1,700여명)는 지난 5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하루 8시간 노동, 불법 거푸집 인양 거부' 등 준법투쟁을 벌이며, 사용자측에 권고 투쟁을 벌였으나,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불성실로 일관해 교섭에 진척이 없었다. 또 타워크레인 기계 등록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들은 지난 4일 지부(지역)별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사측, 교섭'버티기' 일관 ‥ 노동부, '기계 등록' 합의 또 번복, 검수권 ‘밥그릇 챙기기’ 일관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하루 10시간(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및 위험수당 지급, 국공휴일.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해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측에 거듭 촉구했으나, 전면 파업 돌입 이후 두차례 열린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현장 관행”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오다 급기야 사측 교섭위원 임대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교섭 일정을 파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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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워크레인 재해로 한해 평균 30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 7년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노동부에서 그간 시행해 온 검수권 고수를 주장해 난항을 겪어왔다.
논란 끝에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합의사항을 또다시 번복, 7월 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자칫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총파업투쟁 선포 33일째, 전면파업 돌입 23일째인 26일 이날 새벽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지도부들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투쟁을 전격 단행에 이르렀다.
고공농성 현장에 타워크레인 조합원 5백여 명도 시위에 동참하는 등,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정부와 사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날부터 무기한 릴레이 고공 농성 및 연대집회를 열 것을 다짐하고 무기한 농성 중에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법 시행령 규탄, 특수고용권 촉구, 상경 투쟁 펼쳐
사용자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정부의 특수고용 관련법안이 제출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8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8~19일 서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해 먼저 비정규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이어 특수고용 법안이 노동자를 옥죄는 허울좋고 비형평성 법안임을 성토하고 요구안을 내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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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특고투쟁속보]"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분노한 특고노동자들, 한때 마포대교 점거, "우리는 사장이 아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1만여 명 운집 - 참세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요구 도로 점거 농성 - 민중의소리 홍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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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대요구[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 26일차를 기해, 6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자택 앞의 1인 시위와 과천청사앞 1인 시위와 함께 지난 5월 29일 부터 4대요구를 내걸고 지도부 단식 및 농성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왔으며 전국현장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 각지의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조합원을 대상으로 4대요구 설명을 진행한바 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도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과 해직자원직복직를 요구하며 지지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농성장 연대투쟁을 진행하였고, 공무원노조 지지 1,000인 선언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무현 정부에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한 있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한편 ILO는 한국정부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고를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을 보장할 것과, 단체교섭권 제약을 철폐하여 교섭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인정할 것, 특별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법적 틀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노조 내 특정 그룹에 이롭도록 하는 것을 포함 행자부의 일체의 개입을 금지할 것 등 구체적 요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외의 전방위적인 규탄과 압력에도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공무원퇴출제, 공무원연금개악, 공공부문민간위탁, 국립대법인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6.23서울역집회이후에도 세종로 농성장에서 4대요구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국회앞농성장에서 진행중인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립대법인화저지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6월 민주노총 투쟁과 함께 29일에 이어 요구과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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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936,32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최저임금 동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저녁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 촛불문화제”' 를 개최하고, 최종교섭이 있는 오는 26일에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 알리는 피켓들
2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민주노총이 평균임금 50% 수준의 요구에서 48%로 요구수준을 낮췄음에도 경총은 계속 동결만을 우기고 있음을 규탄했다.
△ 대회사 : 민주노총, 연대사 : 빈곤사회연대, 투쟁사 : 민주노총 임원. 최저임금 사업장 조합원
현장발언에 나선 고대 미화직 아주머니는 회사가 직종을 용역에 최저입찰제로 쓰고 있어서 비정규직 상태에 76만원이라는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자본가들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형태에서 벋어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적용해 경제적으로 살게끔 하는 생활임금화 할 것을 촉구했다.
△ 서비스 용역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처럼 현실화되기를 요구하며 팔박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상대로 6월 총력투쟁 선포, 오는 18일 특고 상경투쟁, 29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예정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5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6월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인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과 국가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본 텍스트 기사는 민주노총 뉴스 속보를 인용했습니다 . 자세한 기사는 아래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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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 노조는 농성659일차/천막농성605일인 6월 12일 오후2시부터 기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금속노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악질자본 응징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이어 400여명의 연대 동지들과 함께 기륭사 1차(1단계) 진입을 시도해 우여곡절 끝에 교도소 같은 철문을 철거하여 정문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전경들이 기륭사 안에 진을 치고 조합원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고 있어, 조합원들은 정문안 약 5M내까지만 진입을 해 확보한후 무리한 기륭사 건물 진입을 일단 중단하였다. 그리고 정문 바로 앞에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 경찰과 대치 과정중 연행된 5명의 동지들을 즉각 석방할것을 촉구하며 노숙 투쟁(연좌 시위)에 들어갔다.
이어지는 기륭투쟁은 12일 저녁 8시부터 문화제, 그후 노숙투쟁, 13일 오전 7시 20분 출근투쟁, 13일 오전 11시 노동부 관악지청 앞 투쟁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어서,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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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14시 (농성645일차/천막농성591일차)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모습
기륭전자분회는 투쟁의 분수령을 만들어 투쟁 승리를 이끌고자 5월 30일부터 1박2일 집중투쟁을 시작하였다.
△ 대회사 및 투쟁사
△ 신나세가 힘찬 노래공연을 하였다.
△ 진격투쟁 시작- 참가자들은 오후 집회를 마치고 바로 구호와 함께 맨손으로 정문을 밀어보였다.
△ 이날 전경차가 여러대가 동원되는 등 조합원의 현장진입 시도를 경찰이 막아섰다.
△ 이날 경찰과 긴밀한 관계인 보수단체가 동원한 시민?참관단 까지 와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휘둘림을 당해도 모른척 했고 귀가전 기념촬영까지 하고 가는 작태를 보였다.
△ 기륭회사의 채증자들
△ 격돌 - 전경들이 조합원들 쪽으로 밀처대며 연행도 시도하였다.
△ (셀프 영상-2분30초)투쟁중 경찰의 공권력 투입 사태 발생
△ 이날 오후에 전경과 대치중 조합원 1명이 다치고 3명이 마구 연행되었다.
다친 조합원이 후송되었는데 그 중간에 전경차에 감금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
이후 연행된 3명의 동지가 먼저, 다친 조합원은 나중에 풀려나왔다.
△ 전경의 권공력 투입으로 조합원들이 현장 진입 시도를 중단하고 거리에 나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륭조합원들이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 기륭사를 향해 원직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오후 집중집회를 시작으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 참가자들이 7시 20분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출근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 노숙투쟁에 참가한 동지들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 구호 - "끝까지 투쟁 승리하여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가자!"
출처 : 기륭분회 노숙투쟁 전개해-기륭투쟁승리 위한 1박2일 집중투쟁 현장모습 -(피플타임즈)
관련 기륭투쟁 속보 - 5/30-31 기륭 앞에서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기륭분회뉴스)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포스터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륭자본과 맞서 600여 일이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가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다.
△ 이날 기륭주점을 열고 있는 용산 철도웨딩홀 안팎에 기륭 투쟁현장 걸개사진을 전시하였다.
△ 이날 기륭주점에 코오롱노조와 서울대노동자연대실천회의 등이 자원봉사를 도왔다.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무대 모습
△ 문예공연 모습
△ 율동패 '들꽃'이 문예공연을 하고 있다.
△ 문예공연 - 율동패 '들꽃'
△ 이날 기륭주점에 (좌)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 기륭주점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 모습
원직복직 투쟁 625일차(천막농성571일)를 맞은 민주노총.서울남부금속노조 기륭분회 조합원은 5월 10일 16시30분 기륭전자 앞에서 집중연대집회를 갖고, 현장복귀 호소 글귀를 담은 천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제 2차 만장식을 거행했다.
△ 투쟁사 - 김소연 기륭분회장
발언 요약 - "기륭사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경영주는 해당 벌금만 낸체 조합원 복직 권고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륭사가 5월 이후 현장라인를 폐쇄하고 해외 이전 착수에 들어간다고 한다..."
△ 연대사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지회, 테트라팩지회(경기도 여주), 이젠텍분회(경기도)
△ 5월 8일 저녁 성균관대 사회과학동아리에서 기륭투쟁후원주점을 열어 그 수익금을 노동문제연구회 동지가 이날 집회를 통해 기륭분회에 전달하였다.
△ 참가자들이 현장복귀 호소 글귀를 담은 만장을 만들고 있다.
△ 천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제 2차 만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제 2차 만장식을 거행하고 기륭투쟁 승리를 기원했다.
출처 : 피플타임즈 - 기륭노조 제2차 만장 걸고 원직복직 기원...
르네상스 호텔은 해고당한 노동자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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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이 왔건만 르네상스 호텔의 해고당한 아주머니들에겐 가슴에 꽃이 아닌 벌금만 안겨지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 르네상스 노조가 르네상스 호텔 앞에서 사측을 향해 (정규직)원직복직 투쟁을 한지도 500여일을 넘기고 있다.
르네상스 노조의 이옥순 분회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아주머니 노조원은 르네상스 호텔이 오픈한 1998년도 때부터 공채1기 정규직으로 입사해 룸메이드로 종사했다. 그러다 2001년 12월 회사는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룸메이드 종업원들에게 명예퇴직과 용역 전환 근무을 강요하며 사인을 요구했고 20여명이 그렇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강제전환됐다. 용역회사로 옮기기 전 평균연봉 3,500만원을 받던 이들이었지만 용역전환 이후 그들의 연봉은 1,500만원이하로 떨어졌고 노동 강도도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당시 한국노총 산하 정규직노조는 아무런 힘이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2002년도에 민주노총 산하의 르네상스 노조를 결성했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 2004년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4년 6월5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판정이 났지만 호텔은 이행치 아니했고, 용역회사를 끼고 있는 호텔 사측은 오히려 종업원에게 2005년 12월31일로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2월31일 계약해지했다. 또한 사측은 법적 대응을 해 지난해 말 검찰은 회사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르네상스 노조원에게 매 집회시 1인당 50만원 벌금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들이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5월8일 르네상스 투쟁 집회에서 이옥순 분회장은 "2001년말 당시 대부분 룸메이트들은 구조조정에 응하는 사인을 않했다. 사측은 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대우는 달라질게 없다 했는데 노동 강도가 높아진데 비해 연봉이 절반이상 삭감되는 등 하였으니, 이는 임금 삭감 위해 구조조정을 한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부당한 아웃소싱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집회신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매 집회시 벌금을 매기려는 것은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민생 법치와 어긋난다. 호텔측은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주소만 대치동으로 해 놓았을 뿐 용역 업무를 호텔 내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에 대해 검.경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노동자의 반항에 대핸 공권력을 동원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눈물과 함께 절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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