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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 및 동포정책에 관한 민간 교류의 장 

 

지구촌동포연대(www.kin.or.kr)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오마이뉴스, 글로코리안저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하는 ‘제3회 재외동포NGO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안산에서 열렸다.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 살며 동포 사회를 위해 사역하는 NGO 및 연구자 40여명이 고국에 방문하여, 국내 동포NGO 활동가들과 함께 각 동포 사회의 형성 역사와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 모색하며,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동포 정책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다.

25일 첫날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조일수교와 재일조선인’에 관한 역사나눔마당이 재일조선인 고령자, 장애인 무연금 문제 등을 나누며 진행했다.

26일 오전에는 안산으로 이동하여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마을인 ‘고향마을’ 현장방문과 함께,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회장의 사할린 한인 문제 긴급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다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 배기찬 기획조정실장도 초청된 가운데, ‘국내 이주노동의 현실과 재외동포’에 관한 활동나눔마당을 진행했다.

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의 미래정책마당이 진행됐다.

27일 이날 미래정책마당에서 법무부 곽재석 과장은 출입국관리 통계 자료를 통해 관광객을 포함한 각종 사례의 외국인 입국자수가 년 천만여명 이고, 그중 체류외국인이 전체 80여만 명, 국제결혼자 년 4만 여명, 국적취득자 총 5만 여명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현제 2년인 것을 향후 5년까지 연장토록 법령을 간구 중이고, 쿼터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는 11월 16일 토론회를 갖겠다”고 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정책실장은 17대 국회 각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논하며, “17대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를 다루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단체가 다수 발족하였고, 특히 권영길의원, 한명숙의원, 이화영의원등이 활동에 두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6대 국회와 같이 몇몇의 관심 있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고, 다만 그중에서 권의원의 발의안이 가장 원칙과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특별위원회의 발족은 좀 평가해줄만하나, 활동이 미약했다. 아마 대통령 산하 각종 직속 위원회가 많은 상태여서 어떤 이슈거리를 여간해서는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거 같은데, 현제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 등을 발의 중에 있으니 당에서는 재외동포특별기구 즉 재외동포청(혹은 해외동포청)을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현제 동포 문제에 관한 논리와 대안은 다 나왔다. 이제 남은건 국회의 의지인데 문제는 국회의 의지력 약화에 의해 동포정책법 다음 회기로 미루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국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가 외교마찰의 근거로 동포의 지위 향상 개선에 애로가 있다고 하지만, 일례로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국으로 개칭한건 더욱 외교마찰의 소지가 있건만 여지껏 아무 문제도 없는바, 외교부의 외교마찰 운운은 허구일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한국처럼 동포를 우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둘러대는데, 외교부의 헝가리는 한국보다 못한 동포정책이라함은 말도 않되고 헝가리는 정부직속 재외동포처가 있고 이를 국가수장이 관장하고 있다.”고 하고, “이웃 나라 러시아, 중국도 우리보다 앞선 재외동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빨리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일동포 NGO 활동가들(에다가와재판지원연락회의 변호사 일행 등)의 '다가와조선학교 문제로 본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문제’ 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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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표자 17명 집단 삭발의식도 거행-"총파업으로 노동자 권리 쟁취하자!" 

10월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1월 22일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와 학생, 시민등 수천명 이상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날 대회에 MTU(이주노동자노조) 조합원이 변함없이 참가하였고, 특히 이날 이주 동지가 150여명이나 참여해 이목을 모았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개악안 재논의 요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원청사용자성 쟁취, 노동탄압 분쇄와 ILO권고 즉각 이행 촉구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안 분쇄와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등의 요구를 채택하고, 삭발식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승리 결의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각오를 다짐하였다.

대회사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한스러운 삶이 서러운 눈물과 비로 바뀌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을 안고 4천만 민중이 나서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민주노총이 결단했다. 이미 가장 선봉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고 있으며 물러설 곳도 없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연이은 대회사에 박대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도 인정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총파업을 이끌고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의 20만이 참가하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2만 비정규직 대오 조직화'를 목표로 '선봉투쟁'을 결의하였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 중에 집단 삭발의식을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진영옥 부위원장 등 임원들과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 17명이 하반기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거행하였다.
아울러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정권과 자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망가진 몸과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총파업 승리뿐이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광화문 앞까지 행진을 벌였으며, 행진 중에 노동자 인권을 호소하는 선전물 배포와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살인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을 마치고 참가자들 대부분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반미반전 민중대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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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지구촌 하나되기 '2006 부천 다문화 축제(제7회 We Too Love Bucheon)'가 10월 22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우천(비)에도 불구하고 천여명 이상 다녀간 이 행사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의 주관하고 부천 다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최하에, 부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하여 행사를 도왔다.
이날 축제에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버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12개국 이주노동자들과 몽골 대사와 국내 민관 단체장들도 참석하였다.

체류 외국인 전체 80여만명중 동포와 이주노동자 50여만명, 국제결혼 13% 시대에 ‘다문화 공생’은 더 이상 화두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은 특히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어 안산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다.
부천 다문화축제 추진위원회(석왕사 임영담 주지)는 세계화 시대 지구촌에 공존하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각국에 대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문화의식을 정립하고자 다문화 축제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잔디광장을 메인 무대로 하여 사물놀이·길놀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12개국의 개막 퍼레이드에 이어, 정철규 개그맨(블랑카)의 진행으로 각 나라별 문화공연과 경연 및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12개 참가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전시 및 소개(음식 체험)가 이루어졌고, 체험의 거리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우체국(고국에 편지쓰기), 전화국(인터넷 버스)과 같은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상담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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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편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안양, 인천, 수원, 안산, 평택, 의정부, 원주, 파주 등에 근무하는 10여개국 이주노동자 150여명과 각지의 인권단체 활동가와 회원 250여명이 모이는 등, 또다시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악화됨에 대처하고자 떨쳐 일어나 모였다.
투쟁사 발언은 외노협,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MTU 활동가가 맡았으며, 논만 인도네시아 연수생과 스리랑카 람미 연수생의 산업연수 중에 격은 실태 발언도 있었다.

첫 투쟁사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최준기 공동대표는 “중기중앙회가 전화 한 통에 93억원의 1년 예산 확보한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은, 단체내의 연수애로센터는 명분만 애로센터 일뿐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 편의 서비스 위주이다. 또한 연수애로센터 운영을 거의 외주로 의존하고 있고, 1년 460여 상담 건 중 중기중앙회가 직접 상담한 건은 54건 밖에 않된다. 통화 한번에 1,700만원짜리 상담전화라니 거드름이 아닐 수 없고, 이렇듯 아직도 브로커 속성에서 벋어나지 못한 것이다.”고 중기중앙회의 직무유기를 폭로하였다.
이어 최대표는 “연수추천단체의 모정의 결탁과 맞물려 연수 취지와 무관한 단순 노동에 저임금과 같은 임금착취가 있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는 마당인데,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단체 중에 중기중앙회 등 브로커화 된 이익집단이 편입을 시도하고 있음은 한마디로 몰염치이다. 정부는 이런 이권집단을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단체에 끌어들여서는 않될것이다.”고 촉구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우리 사회는 가진자의 문화 취향 일색이고, 사회 양극화 등 가진자의 이익화가 횡횡한데, 이주노동자의 인권악화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현정권도 조장하고 있어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노노갈등을 부추키고 관심사를 돌려 역행하는 간악한 흉계에 우리 노동자는 휘말려서는 않될것이며, 민생현장엔 다같이 함께 사는 노동자만 있을 뿐이다.”고 투쟁사를 이었다.

연이은 투쟁사에 MTU(서울경인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은 “현 고용허가제는 실제 연수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다. 만일 연수추천단체들의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인것을 공공화 하는 격이며, 아예 드러내놓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와 인권 착취를 하겠다는거 밖에 설명이 않된다”고 현 연수추천단체들의 일말의 움직임에 대해 성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이주노동자는 단지 당당한 노동자로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다.”고 작은 소망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투쟁사 발언을 듣고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결의의 의지를 다진 가운데 ‘고용허가제에 이익단체 개입 결사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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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국제이해 학술대회가 10월 14일부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각 파트별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도 이날 오후 2시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다문화사회의 실천적 방향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였다.

고려대학교 예동근 석사는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재한 조선족의 진출과 다문화 공생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주로부터 본 큰 흐름의 새 발견이 국가, 민족, 지역, 세계화 등이 있는데, 일본 오꾸고 교수가 말한 시스템, 제도적 공생론과 같이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글로벌조선족네트워크화하고 동아시아 글로벌 정체성과 동북아 공생화 하여 주체적 다문화로 공생함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다문화 사회와 결혼 이민자에 관해 발표하였다.
“국제결혼 순위가 수년전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높았으나 현제는 1위 베트남, 2위 필리핀, 3위 중앙아시아인, 몽골인 등으로 국제결혼은 이제 한국사회를 새로운 인국학적 변화를 갖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이 난무하고 일부 결혼중개업소의 선정적인 광고 플래카드와 윤리기준에 문제가 되는 신부보증제 마케팅으로 인해 국제결혼자에 대한 인식에 않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주 배우자에게 있어선 한국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표현어와 수식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더 복잡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도 더디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회복지 부처에서도 이러한 고층이나 통계도 감지하지 못한체 무사안일한듯 일관하는게 일반이다.”고 고층을 말하였다.
결론에 이어“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와 정치적인 권리가 맞물려야할것이다.”고 발표를 마쳤다.

김영인 코시안공동체 원장은 코시안의집에서 다문화가정을 봉사하고 체험함을 잠시 예기 하고 경험을 참고하여 발표를 하였다.
“다문화 사회란 태고때부터 시작하여 이루워져온 것인데 마치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가발전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정주수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경을 초월해 이주하고 교류하는 국제가정과 다문화사회는 옛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도 어색해 할 필요도 없다.”
김원장은 이어서 “그런데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환상이 있어서 그런지 현실이 그렇지 않고, 특히 젊은층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익숙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체적 사회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고,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대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기에 다문화란 용어가 있고 이질적으로 느끼는자 또한 있다.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즉 다수자에 의한 일방주의와 차별과 갈등에서 비롯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의 부제에 있다.” 고 원인 분석을 하였다.
박대표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 서로 이해해가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소수자 보호 차원을 넘어 소수자 주체화가 함께 공유되어야할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다수자 변화는 필수이다. 그리되면 공동체 사회 형성이 구현될 것이며 목표는 인류 평화이다”고 다문화 사회의 비젼을 제시하였다.
박대표는 마지막으로 “다문화마을의 형성과 이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안산 국경없는마을은 각 문화를 콘비벤스(축제)의 마당과 같이 체험하고 교류 생활화하고 있다”고 사례별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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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낀 6. 7일엔 한복만 입으면 민속박물관이 공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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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오후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2만여명의 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전쟁기지 강요 미국 규탄 결의대회 ‘9·24 평화대행진’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개최하였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평택범대위.민중연대 등 각계 단체와 ‘평택지킴이’로 연대활동중인 회원 및 민주시민들은 이날 플랭카드 및 주최측이 준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화위협 미군반대’, ‘기지이전 전면 재협상’이라 쓰인 손팻말을 들고 집회 중간중간에 카드 색션을 연출하여 서울광장을 수놓았다. 또한 주최측의 고성능 대형스피커가 동원된 가운데 참가단체 회원들은 우렁찬 구호와 함께 “△강제철거 강행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전쟁기지 한미FTA강요 미국 규탄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하라”를 촉구하였고, 그 열의에 힘입어 구호와 함성이 종로.청계천.을지로 앞까지 울려 퍼지었다.
식순으로 1부 문화공연과 2부 본행사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평택 범대위와 준비위원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단순히 평택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른 해외 주둔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일은 한반도가 전쟁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화대행진은 미국.일본.독일 현지의 반전평화단체들과 연대해 해오고 있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가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주요 의제임을 보여주었다.
 

△ 평택 문예패 '들사람들'이 행사장 한켠에 평택 상황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 참가자들은 시청 앞 광장 1호선 시청역 주변까지 가득 매웠다.

△ 평택지킴이들

△ 본 행사에 MTU(이주노조) 회원들도 참여하였다.

△ 1부 문화공연- 전원일기 패러디

△ 2부 공연- 택견시연

△ 참가자들이 손플랭카드와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의지를 담아 나팔을 불고 있다.

△ 평화순례 '평택전국행진단'

△ 해외 반전평화 활동가들- 최근 방문해 활발한 반전활동중이다.

△ 연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한기협 교회와사회위원회 문대골 위원장                현장 연설음▷

△ 연설 -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현장 연설음▷

△ 구호 제창

△ 문예공연- 정태춘과 평택문예활동가들

△ 결의문 낭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공동대표와 대안학교'간디'학생들 현장 낭독음▷

△ 구호 제창

△ 상징의식- '철조망을 걷어라'

△ 주민마당- 대추리 주민 단상에 입장 현장 연설음▷

출처: http://blog.voiceofpeople.org/ http://blog.voiceofpeople.org/chma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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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공동집회'가 서울. 부산, 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9월 23일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최로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반전 피켓이나 선전물 등을 준비하고 이색 포퍼먼스도 펼치는 등 '이라크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외치면서 반전평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집회 연사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에 이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대표단, 다함께 김우용 활동가, 한국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평택범대위 문정현 신부, 평화여성회 정경란 소장, 사회진보연대 공성식 활동가,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이슬 활동가 등이 나와 반전 연설을 하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국회는 당장 철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에까지 파병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돕기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경 서울역 본 집회를 마치고, 회현-명동-을지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 집회장 한켠에서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평화 서명운동 진행
△ 'STOP THE WAR' 반전 페이스 페인팅
△ 반전평화집회에 MTU(이주노조)활동가들도 변함없이 참여하였다.
△ 이색 반전피켓을 들고 참여중인 참가자들
△ 학생들도 반전활동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
△ 반전 연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현장 연설음▷
△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활동가들- 최근 방문해 활발한 반전활동중이다. 현장 연설음▷
△ 반전 연설- 다함께 김우용활동가  연설음▷	△ 반전 연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연설음▷
△ '전쟁을 반대하는 청소년들'  이슬 활동가- 학생들도 반전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어 주목이 되었다.
△  열변 연설을 하고 있는 평화여성회 정경란 소장
△ 공연 -우리나라
△ 결의문 낭독- (향린교회 나성국 목사) 현장 낭독음▷
△ 구호 제창 - "자이툰 부대, 이제 그만 철군하라!"
△ 본 집회후 회현-명동-을지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 평택전국행진단 풍물패들
△ 지금 서울역을 지나 회현을 지나고 있는중이다.
△ 행진 동영상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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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서울 시내에서 토요일(23)엔 반전평화 집회를 일요일(24)엔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화대행진이 있다.

각 평군의 이번 주말 장외 집회 일정을 보니 각각 어떤 집회는 참석하고 어떤 집회는 빠지는 일정 계획이던데, 이는 전에도 그러했다.

군개혁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포괄적으로 투쟁에 연대하는 사회진보연대나 민주노동당 등 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인데, 정작 군개혁단체가 자신의 이슈에 역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깝다.

참여 저조가 해당 조직에 있어서 숫자가 않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점이 좀 있던데, 왜 조직규모 늘리기가 각각 어렵기만 하는지 이유는 오키홈(http://www.okmylove.co.kr) 논객의 글을 대략 훌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제도 몇 팀이 나누인 상태로 상대편 비난전과 단체이름 사수 및 확보를 위한 세력전 현제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평군을 좀 알고 있는 진보활동가나 회원의 인식엔 깨진 평군이라는 인식과 함께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팽배한지 오래인데 말이다.

어느 평군이든 세력다툼이라는 암초에 걸려 군개혁이 지지부진하니 이거 되겠는가?

평군넷팀(http://pcorea.net)은 기존 재향군인회를 대항할 세력으로서의 후방 병참 역할을, 전방 공병대.선봉대 역활은 평군컴팀(http://www.gopcorea.com = http://www.pcorea.org)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만, 미약한 실정이고 이대로는 않되는것이다.

‘닷넷을 생각하는 곳에 주의를..’ 글 결말에서 언급하였듯이 평군컴에 다시 한번 제시해본다.

좀 이목이 있다면 평군이란 단체명칭 사수입장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 새깃발로 시작하였으면 한다.

평군 단체 명칭은 법적으로 즉 시청의 사업자등록상 평군넷이 인가 받아 소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잠시 평화재대군인회?로 상호변경을 하다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이는 본인도 평군넷에 잠시 연대할 당시 확인한 사항이다. 그리고 평군컴에선 여지껏 법적으로 명칭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는 평군컴이 평군넷에 무슨 인심을 쓰며 기회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아닌듯하다. 판례를 보더라도 법적으론 평군컴이 불리한게 사실이니 말이다. 법적으로 해결한들 가칭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라 서로 합의하라고 결판이 나오면 다행이고 혹은 기각 되는게 일반이다. 마치 부모의 호적관계와 유사하다 하겠다.

법적으로 어려우니 무슨 호소전으로 획득하려는지..

이 또한 평군컴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형태이다. 그러한들 여지껏 감감무소식이고 계속 지속해서 상대편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줄수 있겠지만 자존심 상처의 결과도 함께 따라오니 말이다.

어떤 이름 획득 입장이다 보니 왠지 기를 펴지 못하고 억눌린 체 평군컴의 활동상 장애가 있어온점도 생각해야할것이다.

솔직히 명칭이 평화재향군인회인데 넷이든, 컴이든 상대편 평군을 대할 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등 별로 평화에 걸맞지 않은 양상인바, 무슨 자격이 있다고 평화라는 명칭을 서로 고집하려는지 생각이 들고 “어느편이든 님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 빨리 그 명칭을 내려놓는 쪽이 차라리 솔직하고 도량있는 선택인것이이다.

그래서 평군컴은 그 단체 명칭을 평군넷에서 그냥 쓰도록 놔주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명칭의 깃발로 시작하길 조언해 본다.

그럼 평군컴에선 명칭만 바꾸어 새출발하면 장땡이던가?

물론 현제 활동상이나 시스템을 점검해보더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다.

좀더 진취적인 마인드로 하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조직을 쇄신하고 이슈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