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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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산 판결도 그렇고, 방금 헌재 판결도 그렇고, 이건 뭔가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만 든다.

용산 판결에서는 적어도 과잉 진압이었다는 것조차 인정치 않는다는 점에서 기분이 거시기하고, 수사기록도 미공개라는 측면에서 또 개거시기하고, 약자에겐 잔혹한 법이라는 생각에 또 다시 개좆거시기하다. 처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확연하게 한쪽 편만 드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이와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법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전문적인 법적 용어를 써주시면서 왜 이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결은 당연히 항소로 이어질 것이고, 현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남은 임기 3년 내내 용산 문제 끌어안고 살 것인가? 언제부터 사법당국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이 오해라면 오해가 아니라고 누가 좀 말좀 해주길 바란다.

법이 다수 인민들의 여론을 따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용산 사건은 당사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명확한 데도 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는다.

헌재의 결정도 상식에 와닿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간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임은 명백하다. 한데도 불법이지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니...이거 참 또 이런 생각에 개좆똥뻑즐거시기하다.

뭐, 그래도 밥 먹고 살아야지 뭐. 다음 정권은 누가 될 지 뻔할 것 같고, 나 같은 가난뱅이는 조선에서는 더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공부 열심히해서 조선에 적을 두지 말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