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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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왜 하는가. 하승수

1. 정치를 왜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 쪽은 실제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사는 문제(밀양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밀양의 주민이 고통 속에 매여 있는 문제를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정치는 과연 왜 존재하는지 말하면서 기존의 정치판을 비판한다.

2. 기존 투표제 선거에 반하는 추첨제 민주주의

그리고 글은 새로운 대안적인 선거 방식으로서 추첨제 민주주의를 예를 든다. 추첨제 민주주의의는 기존의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첨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로서 글에서는 녹색당 대의원 선출 방식을 방식을 이야기 한다. 녹색당의 대의원 추첨방식은 30명당 평균 1명씩의 대의원을 뽑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한 후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추첨제 대표자 선출 방식이 좋은 지 설명하는 사례를 든다. (글 자체가 워낙 짧은 글이라 추첨제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민국의 대의제, 그것도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판한다. 그리고 하승수는 ‘제도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고민과 그러한 제도의 영역 밖에서 작게라도 그런 대안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 녹색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이 글은 실제 녹색당의 선거 사례를 들으면서 녹색당의 선거운동의 방식(개인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과 선거 운동 자체에서 얻은 에너지, 그리고 이익들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의 이야기를 들면서 결국에는 ‘할머니들이 포크레인 앞에 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치, 방사능과 유전자조작식품이 밥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 도시의 반지하에서 빈곤과 고립을 견디다 못해 세 모녀가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녹색당이 하고 싶은 정치가 그러한 정치일 것이다.

하승수

현제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행복하려면 녹색’,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을 냈다.

추첨제 민주주의

자료. http://kgreens.org/6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