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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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후쿠시마 3년 -

서의동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3년간 일본에서 근무

원전 마피아.

책에서 원전 마피아를 ‘부정부패한 정치권, 관료, 도쿄전력 및 원전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나눠먹는 강고한 구조,’이라고 말한다. 즉 원전 마피아는 원전을 둘러싸고, 정부, 민간 회사, 학계간의 공생, 비리 관계를 일컫는다.

국책민영, 도쿄 전력, 원전 민영화,

‘일본의 원자력반전의 민영화 구조는 국책 민영으로 되어있다. 국책민영이란 정부가 중장기적인 원전정책을 세우면 민간기업이 원전을 짓고 돌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력회사의 지역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공사비는 전기요금으로 벌충하도록 지원해왔다. 발전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곱하는 총괄원가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산정되는 만큼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원전을 지을수록 유리하다.’ -http://world.khan.kr/728 도쿄전력이라는 괴물

이러한 원자력발전의 민영화는 결국 그 원전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협한다. 결국 민간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에 결국 안전보다는 이익을 중심에 두고 움직인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고 처리의 민영화이다.

http://www.rigvedawiki.net/r1/wiki.php/%EB%8F%84%EC%BF%84%EC%A0%84%EB%A0%A5 - 도쿄전력의 비판, 사례

사회적 소비

기존의 소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상품의 효용성과 그것을 살 개인이 뿐이다. 그 물건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누구를 착취해서 만들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사회적 소비는 다르다. 그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동시에 소비자는 그 물건에 담긴 그 효용 이상의 것을 가진다. 사회적 소비에서 소비자는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같이 짊어진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 물건이 있을 것이다.

글 정리

회피되고 있는 피폭문제

앞서 책은 방사능의 문제가 실존의 문제 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 되어야한다고 말한다.그리고 그렇지 않은 현실, 방사능 피폭문제를 애써 무시하는 경향과 정확한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신념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 한다.

방사능 속에서 살아가기

그렇다면 일부 후쿠시마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연은 방사능에게 무관한가? 이 글인 그러하지 않다고 말한다. 방사능 문제가 실존의 영역의 문제이고 이는 1차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예로서 식수문제를 예를 든다.

원전민영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글은 원전사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원전 민영화’와 사고처리의 민영화, 그리고 몇몇의 정치권, 관료, 건설업체, 도쿄전력이 이익을 나눠먹는 ‘겐시료쿠 무라’를 말한다. ‘정작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회용품으로 취급된다.’ 원전사고의 현장은 수많은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금가로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글은 고보씨의 말을 들어 원청이 집적 노동자들을 고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쉬움이 남는 시민사회의 대응

아베정권은 영토분쟁을 이슈로 원전 사태를 묻고 원전의 재가동에 필사적이다. 그럼에도 원전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의식이 급격히 고양되었다. 소비적이던 전기 사용이 사태 이후에는 크게 달라졌으며 그리고 더 돈이 들어도 에너지절약형 상품을 사는 등 ‘사회적 소비’를 실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원전 20기부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탈원전은 이미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