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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분루삼킨 나경원 얻은 것은?

 

분루 삼킨 나경원 얻은 것은?

 
‘여성 시장’ 꿈 좌절됐지만… 정치 입지는 강화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의 상징, 원희룡 의원과의 단일화였다. 그런 단일화 에너지로 충전했건만 나 의원은 ‘오세훈 대세론’ 앞에서 무력했다.

나 의원은 3일 패배 후 “후회 없는 경선이었지만 경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단일화 돌풍을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배어났다.

나 의원은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을 기치로 경선막판 역전 드라마를 펼쳐 보려 했지만 현직시장 프리미엄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나 의원 측은 경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에야 단일화에 성공, 그 효과가 표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 나 의원이 챙긴 정치적 과실은 적잖다. 우선 당내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한 단계 올라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당을 대표하는 40대 여성지도자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올렸다는 평이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한 지 8년 만이다.

덕분에 향후 나 의원의 정치 선택지 역시 다양해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경우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로 입성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개각에서 유력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 확실히 나경원 떴다.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판사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게 없으니. 예전에 사고 하나 친적 있었던 것 같은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국민XX"라고 불리는 이유가 머였드라; 사고하나 크게 쳤었던 것 같은데

: 잘만 나간다면, 10년뒤엔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될듯. 그 전에도 한나라당의 한축으로 분명 자리잡을테니 주목할 가치가 있을 듯.

 : 대부분의 언론들이 나경원이 얻은 것이 많다고 얘기한다. 원희룡과 함께 소장개혁파의 중심축을 이끌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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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천안함 조사, 심각한 상황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조사, 심각한 상황 벌어지고 있다"
신상철 조사위원 "북한 소행 단정지어 놓고 조사 진행"
 
2010년 05월 03일 (월) 11:11:10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민군합동조사단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는 군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군사기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조사단의 정확한 구성비율이나 명단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전체 조사위원 69명 가운데 공동단장으로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활동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했을 뿐 나머지 66명은 모두 군 관계자들과 군 추천 인사들, 그리고 해외 조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유일하게 야당 추천 민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휘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중위로 전역, 한진해운 등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바 있다. 신조선 감독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서 선체, 선장, 도장, 항통장비를 감독한 경력도 있다.

-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고 들었다.
"썼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 밝힐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다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때가 되면 밝힐 건 밝힐 계획이다."

-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민군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해 민간인은 나를 포함해서 겨우 몇 명 뿐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다른 한 사람도 엄밀히 말해 민간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군이 조사를 주도하고 민은 들러리만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소행이든 좌초든 뭐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 좀 더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최초 원인이 좌초라는 기존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사고 직후 해양경찰에 좌초라고 통보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브리핑할 때도 좌초라고 적힌 작전 상황도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물어보니 희생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상황도를 가져가서 직접 써넣은 거라고 말하더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만 계속 한다. 함미를 인양할 때 보면 분명히 긁힌 자국이 있다. 단단한 모래로 된 백령도의 해안단구에 쳐박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스크류가 오그라 든 것도 이를 증명한다. 작동 상태에서 부딪혔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의혹을 풀려면 사고 직전 7분의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을 공개하면 된다. 9시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TOD 동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신 내역이나 KNTDS(전술지휘시스템)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군사기밀이라고 하지만 조사단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체를 밝힐 수 있겠나."

- 최초 원인이 좌초라면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는 건가.

"고 한주호 준위가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지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KBS는 군용헬기가 이곳에서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려서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제3의 부표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한 준위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러 정황 근거와 증언이 확보돼 있는데 때가 되면 밝힐 계획이다."

   
  ▲ 신상철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민중의소리.  

 

- 인양된 함수와 함미를 직접 보니 어떻던가.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는 이런 식의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야당에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하지 않으면 조사위원 자격으로 나라도 할 생각이다."

- 지난번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나.
"조사에 참여하려면 합숙을 해야 하고 외부출입이 통제된다고 해서 거부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사단이 합류해 있지만 대부분 폭발 전문가들이라 사고 전후 정황과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보다는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꿰어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진실게임은 갑갑하다. 각자의 입장에 맞는 사실들만 던져줄 뿐이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음모론을 설치하거나 군사기밀 등의 보안이 걸리면 더더욱 그렇다.

: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진실게임이 중요해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정치집단간의 이해득실에 더 초점이 모인다. 부족한 정보로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되니 한쪽에서 내세우는 진실과 다른쪽의 그것이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지.

: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진실은 뚜렷해보인다. 각 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근데 진실이 궁금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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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이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연설 전문

 

李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연설 전문 [연합]

2010.05.04 10:54 입력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 태세 강화와 군의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의 모두연설 전문.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와 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또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군통수권자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미 자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는 위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되어 왔습니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 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 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각 군간의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전력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지휘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 군을 굳게 믿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습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복지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국민이 만든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위협과 도발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뚫고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샀듯이, 천안함 사태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 역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과 군의 협동 작전은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정부를 믿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도 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우리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휘관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든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런 막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로 바꾼댄다. 정치기구에 대해 아는 게 워낙 없어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네. 당연히 권한이 더 집중될테고, 대통령이 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거 정도는 알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후속기사나 다른 사건이 터지기를 바랄 수 밖에.
: 일단 천안함 사태쪽으로 스크랩 해뒀다가, 이후에 다른 사건과 연관되면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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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없으면 밥먹지마' 미급식자 명단 사진에 인터넷 분노

 

‘돈 없으면 밥 먹지마’… 미급식자 명단 사진에 인터넷 ‘분노’

 
[2010.05.04 10:24]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TClip으로 퍼가기
 


[쿠키 사회] 서울 한 고등학교가 교내 식당에 미급식자 명단을 공개한 사진이 뒤늦게 인터넷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미급식자는 급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급식자 학생 명단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미급식자 학생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33명이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속상하다. 지금이라고 안 그러겠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도시락 못 싸온 학생을 챙겨주던 예전 선생님들이 그립다’,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 등의 의견이 빗발쳤다.

그러나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서 말하는 ‘미급식자’가 형편이 안 돼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아닌, 자발적으로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내가 학교 다닐때도 저런 명단을 붙였었다. 급식을 안 한다며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먹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고육지책으로 붙였던 것”이라며 “저런 명단을 급우들이 볼 수 있도록 버젓이 붙여놓은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 상황이 정확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욕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급식자 명단을 게재한 학교는 서울 소재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정된다. 여성 아이돌 그룹 한 멤버의 본명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 2008년 쯤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의 사진은 ‘돈 없으면 밥 먹지마’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현안으로 부각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 국민일보는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려 하고 있음. 2008년의 사진을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기사에 쓴 이유는 뭔가. 조현우 기자와 지방선거의 구체적 커넥션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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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뢰를 쐈으면 안되는건가?

 

좀 냉정해지자. 그간, 여러 국지적 도발사례를 돌이켜보거대

충분히 그럴만한 국가이긴 하지 않은가.

 

지금, 조중동이 북한 어뢰로 몰아가고 있고, 한겨레나 경향 정도가

더 두고볼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부터 설레발을 치는 조중동에 염증나기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마치 북한이 쏘지 않았다는 걸 발악적으로 증명하고 신뢰하려는 이들에

대해 갑갑함이 들 뿐이다.

 

선거를 앞둔 북풍? 전작권 환수 연기? 안보위협에 맞선 보수세력의 지지획득?

 

천안함을 통해 보수세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이득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사실, 북한이 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북한이 쐈다 해도 전혀 이상해보이지 않는다.

 

난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정말로 북한이 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

 

 

사실, 천안함 사태야말로 북한에 대한 한국 진보세력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주류좌파들에게 북한이라는 국가과 그 국가의 인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우파들의 북한인권운동과 어떻게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인가. 단순히 개념구분이 아닌, 실천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사실, 북한에 대한 좌파의 입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며, 김정일 정권은 봉건적 지배계급일 뿐이다라는 앙상한 주장만으로 어떤 실천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해 북한의 사회구성체 분석이라는 양념이라도 얹을텐가?

 

그런 빈약한 이론, 입장, 관점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좌파들의 혼란을 낳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그냥 타국의 지배계급으로 보기에는 얽혀있는 것이 너무 많다. 여전히 존재하는 이산가족의 문제, 그로부터 상징되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문제, 북핵문제 등등..

 

 

사실, 타 국가의 지배계급이 한 국가를 압박할 때는 인민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좌파들은 명확한 실천입장이 없지 않은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란 작자들이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낸적이 있던가. 맑스 이론 고대로 갖다베낀 공문구나 남발했지.

 

 

 

언젠가 넘어서야할 문제라면, 나는 그냥 천안함의 공격자가 북한이었으면 좋겠다. 북한이 공격자였을 때, 좌파는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물론, 현장에만 집중하는 이들은 정치선동의 재료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 한국에 있어서 북한문제는 그렇게 쉽게 취급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매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선동의 재료로 쓰는 우익들에게 우리도 뭔가 명확한 입장과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도발로 우익들이 얻어가는 게 많지, 좌익들은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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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범죄의 재구성

 

'모욕했다'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모욕적인 말을 한데 격분,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43)는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30분께 직장동료인 이모씨(20.여)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양쪽 발목을 벤 혐의다.

앞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근무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 거고, 평생 장가 못 갈 거다"라고 말을 한 데 앙심을 품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지방제휴사 / 제주일보

 

: 음. 자신의 외모나 (여러가지의) 능력에 컴플렉스가 있는 40대 남성이 자신보다 젊은, 여성에게 모욕을 당했다면 그 남성의 반응은 어떠할까. 사실, 결혼의 문제는 나이들고 저소득층의 독신남성에게 경제적인 능력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능력의 문제로 다가간다. '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건 남성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 쉽게 말해, 열등감이 폭발한 거지만 사실 열등감이란 건 대단히 애매모호한 문제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아쉬움, 분노 같은 것일텐데 저 현상에 나타난 권력관계는 애매모호하다. 일단, 늙음과 젊음의 권력관계, 남성과 여성의 성별권력관계, 젊은 여성이 남성을 평가했다는데 주목한다면 외모가 가지는 권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고.

 

: 참 권력관계는 복잡하기도 하고, 결과만을 놓고 얘가 더 쎄.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거라. 어쨋든 여성이 아킬레스건 절단되고 불구에 가까운 몸이 되었으니 여성이 권력관계의 하위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권력관계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지 않았을까.

 

: 아무튼 그 남성은 여성에게 엄청난 분노와 열등감을 느꼈을터이고, 그런 상황에서만큼은 여성은 그 남성의 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까.

 

: 사실, 상처를 주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은가. 

 

: 권력관계란 건 정의하기 힘들다. 여성이 무조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얘기라는 건데, 그 일반적인 얘기라는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두고 하는 건 아닐까. 사실, 지금 사회에선 어떤 남성의 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진 여성들은 꽤나 많은데 말이다.

물론, 일상적인 성폭력이나 성상품화같은 미시적 권력이 가지는 공포로 남성우위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여남이 대면하는 모든 상황은 일반적 상황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성별권력관계만으로 설명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성별권력관계에서 여성은 약자니 이 상황에서 여성은 약자였다고 말하는 건 더 웃기다. 무언가 구체적인 언어와 설명방식이 필요해보인다.

 

: 사실, 이런 기사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공포가 되고 강제가 된다. '아. 아무리 못났어도, 남성을 무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의 본보기이다. 남성들은 남성들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뭔가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 사실, 여성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가진 남성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꽤 많다. 오죽하면 연애 트러블에 대해 코치하는 여성잡지글에 남친을 다른 엄친아와 비교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이 빠지지 않지 않는가.

 

: 가부장제 사회가 구획한 여성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은 그러한 남성들에 의해 권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자신의 권력은 아닌지라, 반쪽짜리이지만 분명 그 권력을 누리는 건 사실이다.

 

20대 여성이 가진 그 권력은 결국 남성권력에 도전하는 하나의 기제가 되지는 않았을까.  신여성들이 결국 첩으로 자신의 젊은 날을 마감했던 사례는 남성권력에 기대어 또 다른 의미로 남성권력을 전복시키는 거였던건가. 아니면, 남성이 주는 권력에 도취한 나머지 남성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다 실패해버렸다는 진부한 결론일 뿐인가. 아무래도 여성사가들은 여성의 패배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내려 하다보니, 좀 억지스러워서 그렇다. 그걸 이론으로 포장하려하니 좀 더 그렇고.

 

: 아무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심리는 참 복잡하다. 여성학 연구하겠다고 깝죽거리는 거보다, 남성 심리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표로 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참 죽었다 깨어나도 가부장적 습성을 못버리는 남성 연구자에겐 억지로 페미니즘을 끼워넣는 것보단 차라리 자신의 마초근성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게 여성학 발전에 도움이 될 듯 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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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조전혁 의원 &quot;전교조 명단 내일 자정에 내릴 것&quot;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내일 자정에 내릴 것"

동참 의원들 명단 공개는 계속될 듯
"한해 백억이 넘는 조합비 쓰는 귀족노조에 `바칠 돈` 없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 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에 대해서는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랄 수 있다"면서"전교조-민주노총-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 전교조-좌파시민사회단체의 끈끈함에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전교조를 누가 건드리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면서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된다. 구해지는 대로 매주 1천~2천만원씩 (전교조에) 갖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육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 제가 선봉에 설테니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김효재 의원 등 같은 당 동료의원 10여명은 조 의원의 이날 결정과는 별개로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전혁이 뭘 노렸는지는 알겠다. 교육감 선거앞두고 전교조 압박하려 했을 것이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보수의 투사' 정도로 이미지화 시키려 했을 것이다. 보수지지층에게 자신을 어필하기에는 충분한 쇼이다. 성금을 낸 보수층들은 확실히 자기표로 만들었을테니. 물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 그런데, 솔직히 돈많은 한나라당이 돈없고 힘없어서 전교조에게 까였다라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어디 가당찮키나 한가. 거기다가 명단을 계속 올려뒀으면 모를까, 내렸다. 동조한 의원들은 벙쪘을 듯. 예상치 못한 사법부의 강공에 조전혁이 오그라붙은 것 같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지원이 좀 미진하기도 했다. 대응도 늦었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정치쇼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원을 망설였던듯하다.

: 아무튼 1억 2천 정도 벌금이 나왔대는데, 본전치기도 못 했을 듯 하다. 1억 2천을 투자하고 보수층에 투사 이미지로 자리잡기는 커녕.. 이건 뭐, 싸우다가 꼬리내린 격이다. 거기다가 도망치면서 "귀족노조에게 돈 주기 싫다"라니.. 우스워도 이런 우스운 꼴이 없다. 동정표는 얻을지 모르겠으나, 큰 이미지로 자리잡지는 못했을 듯 하다. 이 사람 보좌관이 누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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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회창 &quot;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잘못&quot;

 

이회창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잘못"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있는 이상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 사법권한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란 어정쩡한 비판을 해대는 민주당보다는 보다 뚜렷한 대응,

: 회창옹은 전교조 명단 공개의 쟁점을 전교조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 vs 학부모의 알권리, 라고 보는듯 하네. 사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목적은 전교조의 고립화라는 아주 단순명쾌한 사실인데. 전교조 고립화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상호작용이 좀 복잡해보인다.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고 봐야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선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건가.

: 그나저나, 회창옹은 역시 판사출신이군. 법치국가라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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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친이계 핵심인사”

 

[시사서울=서태석 기자] 민주당은 2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 행렬과 관련, “이 문제는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여당의 국회의원 다수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로 넘어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들불처럼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열에 동참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친이계의 핵심인사로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한나라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수의 집권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나섰다는 것에서 보수층에서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심판이 아웃판정을 하자 선수들이 운동장을 점검하고 나서는 것이고 특히 그 선수들이 집권여당의 친이계 핵심의원이라는 점에 핵심 문제점이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에 “전교조명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대상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기 지구당의 한나라당 당원명부부터 공개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은 그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들이 누구인지도 궁금해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나라당 당원명부도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 특히 어떤 교원들이, 어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들이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을 했던 교원과 사립학교 임원들은 누군지까지도 홈페이지에 개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원들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이계 핵심인사라는 것

: 민주당의 비판지점은 명단공개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정도에 집중, 선거 앞두고 색깔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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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음

 

 

근 3년만의 재가입인가.

 

한때 열올렸던 블로그질도 이젠 귀찮고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나이가 들어버렸음.

 

나름 있어보이려고 고심하던 아이디도 이젠 의미없어져서

되는대로 만들어버린 아이디와 블로그 이름.

 

냉커피야 마시고 있으니 그렇다고 쳐도.

 

우컁컁이 머냐, 대체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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