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필름의연대기

(전략)

- 바로 그 네가지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크린 쿼터 폐지죠? 또 어떤 것들입니까? 또 정부에서는 그 네가지가 모두 이미 한미 통상현안이었고 그걸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2005년 10월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약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른바 오리지널을 처방해서 약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는 그 회의에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의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 쪽 요구, 정확히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인 겁니다.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건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우리 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

2006년 1월에는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광우병은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풀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1월 26일 문화부에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발표를 합니다. 1월 24일까지만 해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하... 이 스크린 쿼터 얘긴 시사자키에서 많이 다뤘을 테니 생략하시죠.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거죠. 정부는 현안을 우리 스스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순 없죠.

결국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 틀림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