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10월부터 단축된 복무기간이 적용된다.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좀 더 이른 8월부터 이 법안이 적용된다. 한편 독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징집되고 있는 병사의 수는 4만명 가량인데 향후 5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 문구이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선 보통 자신이 직접 기관을 선택한 다음 대체복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대체복무자들을 수용하는 기관들에서는 6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체복무의 의미가 없어지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문구를 근거로 각 기관에서 대체복무 업무를 더 수행해달라는 일종의 '압박'을 행사할 수가 있고, 대체복무자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거절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일 국방부는 이 법안을 여름 휴가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09 Apr 2010 — warresisters
As reported earlier in CO-Update, Germany seems to be going ahead with the shortening of military and substitute service from nine months to six months. Defence Minister Karl-Theodor zu Guttenberg and Family Minister Kristina Schröder presented a draft law to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German parliament in March. According to the proposal, all conscripts will be able to benefit of the shorter term from 1 October 2010, whil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horter term will come into force from 1 August 2010.
The ministers' aim is to get the law through parliament before the summer break.
The draft law is controversial, including within Germany's governing coalition. Controversial is especially a new regulation which allows to 'voluntarily' extend substitute service up to 23 months, similar to voluntarily extended military service. Given that many of the institutions that offer placements for substitute service complain that a shorter substitute service is meaningless (see CO-Update No 52, November/December 2009), many fear that this regulation will be abused to pressure conscientious objectors into accepting a longer substitute service. This fear is very justified: unlike soldiers, conscientious objectors generally search for a placement themselves, which is then approved by the Federal Office for Substitute Service. This gives the institutions some leverage to put pressure on conscientious objectors.
In addition to a shorter term for military and substitute service, the Ministry of Defence announced that in future more of the potential conscripts will be called up for military service. While presently about 40,000 young men are called up for military service, this number is to rise to 50,000.
Sources: Wissen.de: Kürzerer Wehrdienst kostet Millionen, 30 March 2010; Handelsblatt: Kürzerer Wehrdienst ab Oktober, 26 March 201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erkürzung auf sechs Monate, 26 March 2010; Bundeswehr.de: Verkürzter Wehrdienst: Neues Konzept vorgestellt, 29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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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간단합니다. 티파티는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자본가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티파티에요. 세금이 적으면 자연히 정부가 줄어들고, 그러면 무한경쟁이 늘어나고, 자본가들, 강한자들의 힘이 제어받지 않고 표출되는 것이죠. 미국 공화당의 논리에요.우리의 평화운동은 티파티와는 맞닿는 지점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국방세 거부 지점에서 혹시 미국의 평화운동이 티파티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코드핑크에서 대표자 연설을 한다면, 그건 간단히 우익과 협력하는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드핑크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지요)
그리고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방세 지출만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무기를 만드는 군수기업에 대한 거부 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줄이자는 티파티 움직임을 멋대로 국방세를 줄이자는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해 국방세 감면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일텐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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