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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1/23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일부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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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강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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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하이스코 점거농성, 긴박했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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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넘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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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11/23
    현대 하이스코 투쟁이 남긴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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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일부터 열려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는 2003년 브라질이 처음 제출했지만 바티칸과 이슬람은 계속해서 반대해 표류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59번째 회기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HIV/AIDS 관련 운동가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이런 노력으로 올해 32개 나라가 지지서명에 공식 연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1일 오전 8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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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강좌 연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통과(혹은 부결) 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 논쟁꺼리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9일에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민사회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합리적 해결책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인권’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인식과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과 국내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인권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오는 21일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이 ‘북한인권 실태 파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국제사회,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24일)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가 ‘탈북자 실태의 변화 추이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28일 강연한다.

북한인권강좌는 다음달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종합토론으로 끝을 맺는다. 평화네트워크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수적 북한인권단체와 진보단체 활동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지만 ‘북한인권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모적인 논쟁 위주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보수적 논의에 끌려다니기만 했다”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한 뒤 “이번 북한인권 강좌가 토론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1일 오전 8시 5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1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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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스코 점거농성, 긴박했던 11일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국진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권에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강국진기자

현대하이스코와 경찰은 즉각 농성장 주변을 봉쇄했다. 음식물 반입을 막은 현대하이스코는 심지어 순천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까지 막았다. 농성 노동자들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강제진압과 추위·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농성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배고픔과 추위였다. 점거농성을 하면서 가지고 갔던 라면과 물로 이틀을 견뎠다. 그 다음부터 1일까지는 먹을 게 없어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Q동을 점거한 31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흥주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와 공장 안에 있는 화장실 물을 떠다가 한두모금씩 나눠 마시며 버텼다”며 “그마저도 경찰과 구사대 때문에 군사작전하듯이 서둘러서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추위였다. 사측이 전기를 끊어서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크레인에서 해가 지면 잠을 잤지만 자정쯤 되면 추위 때문에 자연스레 눈이 떠졌다. 발이 시려워서 하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체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버틴다. 낮에는 교대로 경계근무를 하면서 두세시간 잠을 잘 수 있는게 전부였다. 추위가 아니더라도 언제 강제진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B동은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정비 쪽 크레인이라서 크레인 바닥이 기름범벅”이었다. 한 노동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점거농성을 시작하면서 구리스 같은 기름을 뿌려놓았다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강제진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농성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10월 28일 경찰과 현대하이스코측 구사대가 진압을 시도했고 10월 30일에는 경찰특공대 50명이 B동을 진압하려다 실패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10월 31일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통해 자진해산을 촉구하겠지만 설득이 안되면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성장 주변에 배치된 전투경찰들은 아침이면 농성장 주위에서 체조와 구보를 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강국진기자

11월 1일부터 강제진압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엠블런스와 소방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가 지붕을 뜯어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오후 5시부터 광주지방노동청장 중재로 순천고용안정센터에서 금속노조와 현대하이스코는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협상은 쉽지 않았다. 문구 하나하나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라톤회의 끝에 3일 새벽3시가 돼서야 노사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잠정합의안은 △하청업체 결원시 해고자 우선 채용 △노조활동 보장 △농성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노력 등을 담았다.

김창한 위원장은 새벽 4시 20분 이 내용을 농성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공장으로 출발했다. 농성 노동자들 중에서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확약서에서 원직복직 시한을 못박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농성 노동자들은 크레인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했고 아침 9시 농성을 끝냈다. 농성 노동자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됐고 61명 가운데 박정훈 지회장 등 11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풀려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3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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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넘기 위한 과정"

“농성에 참여했던 61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지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를 이행하는 운동도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이 복직돼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 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임시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원 김흥주씨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점거농성을 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김흥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시민의신문 

김흥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씨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털어놓는다. “원직복직 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한다’는 것도 너무 모호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점거농성을 시작한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대하이스코가 대화에 나서게 만들었고 노조활동을 인정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며 “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들려주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정규직은 4조3교대로 일하면서 한달에 7~8일을 쉬지만 비정규직은 한달에 두 번만 쉴 수 있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된다. 기본급 70여만원에 수당 더해서 그가 받은 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원청과 하청업체라고 하지만 실상 작업지시는 원청에서 한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위장폐업” 부분이었다. “7월 17일 밤에 출근해 18일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유난히 더워서 옷을 짜면 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교대조가 안보이더라구요. 알아보니 ‘비조합원 6명만 출근하고 노조원은 출근하지 말라’고 차장이 반장에게 전화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는데 ‘주 금산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공고함’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날 바로 ‘금산’ 대신 ‘지산’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습니다. 다른 하청업체인 유성TNS 소장이 ‘지산’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7월 19일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 갔던 김씨는 못보던 사람 12명이 어디선가 지급받은 깨끗한 작업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면접보러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두들 ‘오늘 출근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 우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18일 하루만 기계 멈추고 19일부터는 기계를 다시 돌렸습니다.” 7월 29일 ‘한일’, 8월 11일 ‘우성산업’도 같은 방식으로 폐업했다.

원래 ‘금산’은 직원이 50명 가운데 34명이 노조원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반장은 비조합원들에게만 전화해서 19일 밤에 이력서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했고 16명이 ‘지산’에 복직했다. “밤 10시에 면접보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겁니다.” 노조원 34명 가운데 노조를 탈퇴하고 복직한 2명을 뺀 32명은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를 당했다. ‘지산’은 12명을 새로 채용한 이후에도 신입직원을 계속 뽑았다. ‘경영상의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씨는 특히 “원청과 하청은 라인이 이어져 있어 하청에서 폐업을 하면서 기계를 멈춰 버리면 원청도 일을 못하게 된다”며 “하청 폐업이 원청과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3년 동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김씨는 자신이 “얼마나 차별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고 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원이라는 것 자체가 김씨에게 많은 고난을 강요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열흘 동안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해야 했던 것 뿐이 아니다. 회사가 폐업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그의 아내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시 5주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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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스코 투쟁이 남긴 과제와 전망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 동안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점거농성은 노사간 확약서 체결로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그 ‘시작’은 민형사상 문제 최소화,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첫날인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라면으로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점거농성 동안 농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첫날인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라면으로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점거농성 동안 농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지난 9일 아침 비정규직지회가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사무실로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9시 30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대익 비정규직지회 사무차장은 조직력을 다지고 점거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아침마다 전체회의를 통해 노조원교육과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50여명의 노조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선동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조직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국장은 “승리”와 “단결”을 유난히 강조했다. 투쟁에 비해 확약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단계 투쟁은 완벽한 승리였다”며 “이제는 2단계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1단계 투쟁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투쟁이었고 2단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성과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궁극적인 3단계 목표는 ‘정규직화’다.

그는 “교섭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찰이 곧바로 강제진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인명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제부터는 확약서 종이 한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며 “노조를 확대 강화하고 합법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해고자복직, 노조인정이었다. 사진은 Q동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해고자복직, 노조인정이었다. 사진은 Q동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2단계 승리를 위한 시험대는 노사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행태 부지회장 등 7명으로 노조측 교섭위원을 선임한 비정규직지회는 이번주에 하청업체 대표들과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차 부지회장은 “근로조건보다는 복직 문제에 최대한 중점을 둘 것”이라며 “복직이 우선이며 임금문제는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확약서를 체결할 당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이사는 ‘현대그룹 자체에서도 협의서 체결 이후 손배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차 부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통로를 마련하면 해고자 가운데 42명은 재심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할 것 같다”며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거나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새로 70명 정도를 복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 최대로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하청업체들에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원은 115명이며 이들은 모두 해고자 신분이다.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 사이에 생긴 앙금을 푸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이성수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조직부장에 따르면 올해 2월 현대하이스코 울산공장은 정규직 800명을 다 정리했다. 500명은 하청노동자가 되고 300명은 순천공장으로 오게 됐다. 현실적으로 정규직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서기엔 객관적 조건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청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정규직노조가 구사대로 나서지 않은 것만도 높이 사야 한다”고 평가했다.

차 부지회장은 “서운하긴 하지만 정규직노조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건 인정한다”며 “원청 노동자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자본이지 원청 노동자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차장도 “점거농성 당시 사측에서 원청노동자들을 구사대로 조직하려고 노력했지만 정규직노조에서 잘 막아줬다”며 “그 결과 노노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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