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어쨌든 광산지역에서 석탄산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경문제만 강조하는 건 지역 실정을 무시하는 걸로 비친다. 생존권이 환경권을 압도해 버린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이상진 소장.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은 “강원랜드니 스키장이니 해서 개발사업은 많이 하는데 복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묻지마 개발’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돌 던질 사람 여럿 있겠지만 솔직히 태백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민선시장이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개발이었고 모조리 갈아 엎은 다음에 건물 짓고 조경사업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765킬로볼트송전소는 지역에서 환경운동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전원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울진에서 가평까지 송전탑을 건설해 전기를 옮긴다는 사업이지요. 산림파괴는 불보듯 뻔한 사업입니다. 몇 년간 반대운동했지만 결국 시청에서 밤에 몰래 공사하는 방법으로 송전탑을 완공했지요. 주민들은 환경단체 반발 때문에 사업이 늦게 이뤄져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환경단체를 원망하지요.”

이 소장은 “아직도 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내놓은 막대한 지원금으로 결국은 개발사업만 했다”며 “시민들은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다.

개발사업의 근저에는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도 잠재해 있다. 하지만 이 소장은 “현재 태백시 인구가 5만인데 관에서는 자꾸 인구를 불리려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자꾸 대단위 개발을 강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악지역인 태백은 3-4만 정도가 적당한 인구수준”이라며 “그 정도 인구수준이면 레저스포츠나 태백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대안산업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백=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장기적으로 석탄산업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한다. 5만 인구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석탄 말고는 없다. 현재 규모로 광산이 유지되면서 관광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 인구가 늘어나는 산업이라고 볼 순 없다. 광산이 무너지면 태백시 인구는 3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광산노조 김동욱 위원장.

지난 2일 태백시내에서 만난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시민서명을 받느라 분주했다. 그는 “4~5년이면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면 태백시 경제는 붕괴된다”며 “함태탄광을 재개발하면 생산원가가 줄어들어 석탄공사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노동자들도 더 좋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감산정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작년부터 연간 1백만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수입 유연탄이 톤당 18달러 가량이었는데 이제는 톤당 50달러”라며 “모든 탄광이 문을 닫고 석탄산업이 없어지면 수입 유연탄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는 인력이 1천600여명인데 이들은 1만명 정도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대안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광부들도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별법 10년이 되도록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골프장 스키장에서 생기는 고용은 일회용이다. 광산은 그래도 한 가족의 고용이 이뤄진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골프장 짓고 스키장 만들어서야 차별화가 되겠느냐”며 “정선이야 동계올림픽도 있고 교통도 좋으니까 태백보다는 관광산업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태백은 골프장 짓고 스키장 지어서야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의 전략부재를 꼬집었다. 아무런 비전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도로만 닦다가 시간을 허비해 시민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태백=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탄광 1천822개 가운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 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하다. 광해방지사업을 하지 시행하지 못한 곳은 1천119개소나 된다. 갱내수 유출현황을 보면 136개 탄광 중 강원 81개, 충청 24개, 경상 23개, 호남 8개에 이르고 폐수가 유출되는 136개 탄광 중 66개 탄광은 수질정화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을 폐기처분한 지역은 2001년 8곳, 2002년 6곳, 2003년 2곳, 2004년 2곳 등 18곳에서 81톤의 쌀을 수매해 폐기처분했다. 특히 농림부는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카드뮴이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과 카드뮴 대책기준을 초과한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폐광대책비 청구, 석탄감축지원금 청구 등 각종 이유로 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3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폐광대책비 청구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소송 수행결과는 1심 이상 판결소송 18건 가운데 10건이나 패소했고 승소종결 3건 1심패소 후 계류중 5건으로 패소율이 83%에 이른다. 패소사유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등 하위규정이 석탄산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근거하지 않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