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뭘 공개토론씩이나 하자고...
김종인마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니 이재명이 똥줄이 타나보다. 공개토론을 하잖다.
한겨레: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 ... 공개토론 하자"
논리가 간단하니 묻고 싶은 말도 간단해서 좋다.
단기 연 50만원 : 이게 기본소득인가?
중기 100만원 - 이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 : 이게 기본소득인가? & '각종조세감면'은 실질적으로는 증세와 뭐가 다른가?
장기 연 200-600만원 - 이게 기본소득인가? & 증세는 없다더니 결국은 증세하자는 이야기잖은가?
아니 요샌 기본소득론자들이 이렇게 통이 좁아졌던가? 그래도 예전에 기본소득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 예컨대 에릭 올린라이트 같은 이들은 "우쭐거릴 수는 없지만 남 부끄럽지 않을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더랬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재명보다는 허경영이 훨씬 이 기준에 준하는 '배당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다가 전체 논지를 보면 결국 가용자산을 늘려주어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특히 "기본소득용 증세"까지 가게 되면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론이라는 게 무슨 '4차 산업시대' 대비용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그냥 겉멋에 불과함이 드러난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존속을 전제해야만 의미를 가진다. 하긴 뭐 기본소득론 자체가 그런 거라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
뭘 공개토론씩이나 하자는 건지...
아, 소위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이 내놓는 구호,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를 볼 때마다 좀 어이가 없어지는데, "모두의 몫"은 뭐며, 어디까지며, 여기서 모두는 누군지, "각자의 몫"은 뭐며, 각자도생이 가능하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도통 그 기준조차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넘친다. 난 이게 '좌파'연 하는 사람들이 내놓을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 이젠 참 다들 좌파 껍데기 따위는 벗어 던지기로 했다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