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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사를 당해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들고 나올 수는 있다.
만은, 다른 이들을 피말리게 하면서 되려 지가 죽겠다고 뒹굴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까나. 더 웃기는 건, 가끔,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층들이 주로 써먹는 짓거리들인데, 훼손될 명예도 없는 것들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 고발 하는 거.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끝내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형사법제도 상당히 희안한 구조지만, "법대로~!"라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 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법을 굴릴 힘이 있는 자들의 "능력대로~!"로 운용되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하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만 서도...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블로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드문일도 아닌 데다가 특히나 최근 들어 정권차원에서 온라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편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그닥 큰 뉴스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젠 온라인의 아바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실존인물이 자칫하면 비명횡사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쫄린다고나 할까. 워낙 구라로 지은 죄가 많은 행인이다보니...
자ㅡ, 뭐 다 좋다. 업보를 갚는 것이 후생이면 어떻고 이생이면 어떠랴. 까이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고픈 이야기 하면서 살다 가면 그것도 해피한 거 아닌가. 여기까진 좋은데, 당할 때 당하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당해야 당하는 놈도 기분이 좋은 거다. 하지만 이건 뭐 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올라붙으면 그냥 어이상실하는 지경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민노씨 고소사건은 딱 후자의 경우에 적합한 듯 하다.
상지대 구 재단인사들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상황에서, 상지대를 지키겠다고 나선 일군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당하는 일들이 줄지을지도 모르겠는데, 웃기는 것이 이 상지대 구재단이라는 족속들은 이미 YS 이래 지금까지 암중에 묻어두었던 지들의 문제가 다 드러났고 쪽을 팔만큼 팔았다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것들은 더 이상 훼손될 명예도 없으려니와 존재 자체가 한국 교육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물이다. (자세한 사항은 요기 클릭)
워낙에 말이 되지 않는 짓이다보니 더 언급하는 거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만, 엔간해서는 좀 조용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불끈하는 게 속이 엄청 불편하다. 다행히도 당사자인 민노씨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힘내시기 바란다.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좀 궁리를 해봐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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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민노씨님 정도의 분이 고소를 당한다면 -_-;;결국 지금 체제의 근간이었던 법의 통치마저 남용되고 있네요.
아무쪼록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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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법의 지배, 법치 이런 거 실종된 지 오래라서요...많이 어이가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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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 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국민들도 문제...2. 법좋아 하는 인간에겐 법 밖에 없을듯.. 고소와 소송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한국의 법이 그런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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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국민을 빙자해서 매우 특정한 국민만 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제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겠죠.2. 법도 법이지만, 아마도 이번 건이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진 않을 겁니다. 법 밖의 법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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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친애하는 행인님께서 글을 써주시니 힘이 불끈 솟네요. ㅎ
(그런데 괴한의 폭행 관련 경향일보 기사...ㅡ..ㅡ;; 황당하네요)
추.
8월 초 쯤에 컨퍼런스 관련해서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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