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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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이다. 이날은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로, 우리나라 에서도 18 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만적인 술책만을 부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권고해온 곳으로 알려져왔다. 지난 4 월 에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노무현의 떨거지들로부터는 '무식하다' 는 비난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는 '정부기관 조차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증거' 라며 일정부분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그런 '좋은'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인걸까?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은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된바 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납치되다시피 연행되었다. 이후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노아르씨의 건강은 삼각하게 악화되었다.

12 월 2 일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인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씨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통지했다.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 하며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 한다면서도 아노아르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아노아르씨는 여러가지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진출국하거나 하거나 하는 선택밖에 남은것이 없게 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출입국관리소가 자행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스총, 그물총, 마취총 등을 동원한 폭력 단속과 ‘인간사냥’ 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부로 인권위 점거에 돌입했으며 현재 농성중이다. 처음에 인권위원장실을 점거했으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실 점거를 풀지 않으면 면담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경찰력 투입 운운하며 위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원장 면담 약속을 전제로 일단 한 발 물러나 인권위 내 다른 장소로 농성 장소를 옮겼으나 여전히 높은 투쟁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아래에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http://migrant.nodong.net/ ) 의 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와 '다함께' 신문 ( http://alltogether.or.kr/ ) 의 관련기사를 덧붙인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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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8년에 걸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인간적인 삶이 무시되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열악한 삶과 노예노동을 강요받아왔다. 누구보다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는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2년에 걸친 폭력적인 인간사냥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1년간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노동부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사찰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표적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은 물론 ILO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안와르위원장의 표적, 폭력연행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최소한의 법적절차 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국가인권위의 부끄러운 결정으로 인해 비두, 샤말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안와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투쟁으로 연행되고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가 정당한 것이 되었으며, 야만적인 강제추방이 정당한 것이 되었다. 노동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탄압이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치욕스런 결정을 통해, 과연 이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 반노동자적 결정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 농성에 돌입한다. 역사의 진보, 인권의 보장, 노동권의 쟁취는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선두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힘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정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농성투쟁과 함께, 집회와 지역선전전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안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12월 2일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11명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즉시 총사퇴하라!        
1. 전원위원회 결정은 반인권 폭거다. 결정문을 완전 무효화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보호해제하라!




2005. 12. 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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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8 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연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보호명령서를 조작했다.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또 연행 이후 정식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호명령서도 구금한 지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 구금 48시간 전에 보호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재발 방지 권고를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한 마디로 법무부의 불법 구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보호명령서 조작은 아예 판단을 유보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권한이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적법하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조차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하며 결정을 촉구해서 얻어낸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인종차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을 용인해 준 것이다. 비인간적 단속으로 비난받아 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앞으로는 부담없이 끔찍한 단속을 자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인권위가 반인권위원회라는 비난을 원치 않는다면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본문

기존언론들이 일제히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율 하락을 '우려' 하며 문제시 삼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게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에 대한 시비와 그를 통해 조직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점선아래에 민주노동당 당게시판 ( http://www.kdlp.org/index.php?menu=partici_1&main_act=board&jact=list_view&page=1&category=77 ) 에서 허영구씨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반론한글 두개를 퍼왔다. 아래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흔히 사회분위기가 '좌파적' 이고 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은 겨우 8% 를 넘고 있는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을 끌어올리는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조직률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대표성이란 전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그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때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간단한 예를들면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입법안 쟁취를 위한 투쟁등이 그에 속한다. 비록 '조직율' 을 들먹이며 사상최저라고 친절하게 걱정해준 기존언론들의 의도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에 시비걸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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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보다 조합원수 31.4% 늘어
-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라고?


12.4일 노동부는 <2004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통해 노조 조직률은 10.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당시 조합원수는 193만 2,415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1450만 명 중 조직된 조합원수는 153만 6,843명이라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780,183명(조합 수 3,714개), 민주노총 조합원 668,136명(조합 수 1,256개), 양 노총 미 가입 조합원 88,524명(조합 수 1,047개) 등이다.

여기서 조직률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자. 1989년 정점으로 조합원수는 IMF경제위기 첫 해이자 감소가 지속된 10년째인 1998년에 14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8년 동안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노동부 통계로도 154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부가 합법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등 조합원 약 20만 명과 역시 정부가 인정 않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6만여 명을 포함하면 184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IMF 직후 조합원 수 대비 31.4%가 늘어난 셈이다. 조합원수로는 최고 정점이었던 1989년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조합원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 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4,800만 명 중 77%인 3,700만 명이다. 이 중 취업자가 2,3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중 미취업자 1,400만 명은 학생, 환자, 노인, 임산부, 육아 등 전업주부다. 물론 이 중에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미취업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취업자 2,300만 명 중 노동부는 임금노동자가 1,450만 명이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가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850만 명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물론 공무원 90만 명을 먼저 제외시키더라도 760만 명이다.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약 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다시 노조조직률을 추정해 보자. 노동부 통계로 1,450만 임금노동자에다가 90만 공무원, 특수고용직 200만 명을 합하면 임금노동자는 1,740만 명이다. 이 중 184만 명이 조직되어 있으니 조직률은 우연히도 노동부 통계와 같은 10.6%다. 그런데 미취업인구 1400만 명(전업 주부 500만 명 포함) 중 불규칙적이나마 단시간 노동자나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조조직률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주부들의 파트타임 노동이 역시 확대되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노조조직률은 실질적으로 9%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만 스웨덴 90%, 40.7%, 영국 26%, 싱가포르 25%, 독일 22.3%, 일본 19.6%, 미국 12.5%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꼭 투쟁력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자 투쟁을 전개하는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8%대다. 조선일보류(類)처럼 ‘국내 노조의 비타협적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에 염증을 느낀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한 데다 전통적인 노조의 근간인 금속업종의 쇠퇴, IT업종 등의 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조조직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15%대 이나 여성의 경우는 5%에 불과하다. 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으로 노조조직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과 여성차별이라는 이중구조다.

노조조직화 속도가 임금노동자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조직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 동안 조직화되는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조합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노조조직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부문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 서서히 폭발적인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노조조직률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대국민적으로 고립시키며 김을 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지 않고 노사협조주의 내지 체제내화 된 외국의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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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비 총 조합원수 62% 늘어나
- 민주노총 창립 후 현재까지 조합원 112.9% 증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 아니래도!

한국경제는 사설(12.6)을 통해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에 대해 평가했다. 1977년의 조직률 25.4%에 비해 40%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퍼센트(%)만 가지고 통계 장난질치고 있네. 그럼 1980년 통계를 가지고 지금과 비교해 보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뺀 상시고용 노동자 대비 조합원수 즉, 노조조직률은 21%다. 그런데 조합원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94만 8천명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니까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의 맥을 이어 온 곳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지부들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어용조직이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조합원수 153만 7천명은 25년 만에 62%가 늘어난 수치다. 조직률이 21%에서 10.6%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조합원수가 62% 늘어났다는 것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엿장수 마음인가? 한국경제가 굳이 비율을 가지고 ‘사상최저로 떨어진 조직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본가 신문답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직률 하락을 두고 ‘노동계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투쟁과 비타협적 강경투쟁 노선만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 거기에 산업구조변화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설명해 보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은 민주노총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한국노총은 매우 온건하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선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치자. 그래서 조직률이 하락했다는 말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등을 거쳐 1993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로 모아졌다. 당시 조합원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1995.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 당시의 조합원이 정확하게 313,872명(노조 734개)이었으니 2004년 말 현재 668,136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조합원이 112.9% 증가하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견지한 까닭에?

한국노총이야 지난 10년간 150만명에서 120만명, 100만명 그리고 현재 78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하는 대로 감소한 것이 맞지만 민주노총은 아니다. 3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쩌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하는데도 조직이 늘어나니 말이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 노동자 정서와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서에 동떨어진 채 부패하거나 관료화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것이 조직률 하락의 위험성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면 국민 정서 운운하는 것도 사기임이 분명할 터.

국민정서를 빙자한 자본언론의 정서, 아니지 자본언론의 국민기만 음모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건데,
첫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한 조직의 조합원수는 증가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본의 정서와 동떨어진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조직의 급격한 조합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113%의 조합원수 증가를 실현하였다.
셋째, 투쟁과 조합원수 증가는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문

점선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hr.org/ ) 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 월 3 일 열렸던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 집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씨가 발언했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것,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식 생산방식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좋은 발제문이라서 퍼왔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LG칼텍스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발언하신것은 매우 적절했다. 비상식적일 정도의 노조탄압은 LG칼텍스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된 공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 이다. 이러한 자들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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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7월 기후변화로 매년 15만명이 더 사망하고 매년 500만 명이 더 질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네이쳐지 2005년 11월 17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질병들 때문입니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그리고 이로인한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유럽의 이상고온현상의 결과 냉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가장 잘 완비되어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에서 그 전해보다 27,000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또 스모그 현상도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높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스모그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에 의해 치명적인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뉴욕시를 예를 들면 스모그로 인한 사망률이 1990년대 보다 현재 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폭우,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재해입니다. 1990년대만 이러한 기상재해로 60 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10월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의 싸이클론으로 15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의 홍수는 3 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전 예를 들것도 없습니다.  올해에 일어난 허리케인만 하더라도 카트리나를 비롯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며칠전 11월 30일까지의 허리케인 시즌동안, 허리케인이 25개나 발생하여 21개의 영어이름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처음으로 그리스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등장시켜야 할 정도로 최대 최다의 허리케인 시즌이었습니다. 카트리나 월마 등 우리가 기억하는 5등급 짜리(최대 시속 250km)만 해도 4개였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미국에서만 8000여명이고 과테말라에서는 한마을 주민 전체 3000여명이 매몰되어 마을이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만 7만명이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과 홍수 등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남미 대서양, 인도해안,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는 기후민감질병의 증가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기후민감질병(climate sensitive diseases)이라고 불리우는 설사, 말라리아와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페루의 경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설사로 입원한 어린이들의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우가 빈번해져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워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기온상승, 폭우가 농산물생산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막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됩니다. 이러한 세가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2002년에 330만 명이며 이중 아프리카의 인구가 30%를 차지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생기는 질병은 많습니다. 영국정부의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매년 5000명이 암의 이환율이 올라가고 2000명의 백내장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여러가지 위협말고도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재앙적 피해는 바로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앞으로 100년간 9cm-88c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이고 영국정부의 공식보고는 해수면 상승이 2m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가에서 60km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부산대와 기상청이 예상한 바에 의하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16-30cm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세기동안 한반도의 온도상승은 약 4.6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지대의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해안지대의 침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지역이나 방글라데시의 갠지스강 유역, 몰디브나 마샬군도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 땅이 사라지는 일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석유회사와 자동차회사등 환경오염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방비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소 60-80%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도 기후변화의 추세는 계속되다가 2050년에야 현재 추세가 꺾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토협약은 5%의 감축량을 배정하고 이 감축량조차 사고 파는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협약은 그러함에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교토협약에도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태기후변화협의회를 만들기 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호주(석탄 제 1위 생산국가), 그리고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 중국 정부등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게 그리고 각국의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아들 딸들과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드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LG 칼텍스 노동자들은 환경보조기금으로 회사가 지역사회에 이윤의 최소한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걸고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업 참가 조합원 649명 전체에 대한 징계, 구속 7명, 해고 24명, 정직 236명, 감급 142명, 견책 247명 등 GS칼텍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강경탄압책을 동원하였고 조중동 등 언론은 귀족파업이라고 이들을 매도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텍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칼텍스는 세브론-텍사코의 아시아지역 이름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Human Energy'입니다. "인류가 1조 배럴까지 사용하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현대의 우리는 30년안에 1조 배럴을 쓸 것이다"가 이들의 광고입니다.)
  

바로 이 셰브론 회사의 이사가 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셰브론이 가지고 있는 유조선 중 하나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셰브론의 이사로 있는 토마스 데어(T. Der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브론의 대표이사였던 데어는 1988년 "이라크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다라서 우리가 이라크에 접근하는 것에 전략적 이익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99년까지 셰브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사람은 2001년 부터 핼리버튼의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라크에서의 자기 예언을 실현하였습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 재건공사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에서의 최대이권을 얻은 딕체니의 회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공동 유인물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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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2001년 전세계 1백여 개 나라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라 유례없는 재앙을 몰고 올 기후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3차 보고서)
지난 1백 년 동안 전세계 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했고 이는 1천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기온상승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10년은 가장 더운 10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상 이변이 빈번해져 가뭄, 태풍, 폭염, 혹한으로 세계적으로 5천 만 명의 기후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 이변을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1개 나라들이 이 심각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4이나 되는 미국은 이 결정적인 지구 보호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석유 기업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와 미국 정부는 석유 대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대부분 석유 대기업의 이사 출신입니다. 호주도 세계적인 석탄 생산·수출국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당장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강화하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교토의정서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거대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의무 당사국의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5.2퍼센트 감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당장 80퍼센트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모자란 교토의정서가 쓸모 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교토의정서는 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그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은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배출량 감축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입니다. 12월 3일 국제공동행동은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전세계인들이 함께 외치는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3. 한국 정부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서 탈퇴하라

아태기후파트너십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6개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응협력 모임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28일 이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히고 “이번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핵융합, 탄소포집저장기술, 원자력이나 석탄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개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태기후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무력화를 꾀하는 야합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6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구에서 한국정부는 당장 탈퇴해야 하고, 파트너십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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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맨발로 함께 춤추고 싶어' 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sugaradded ) 에서 퍼온것을 덧붙입니다. ^^

마이크 데이비스

마이크 데이비스는 지금껏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만에서 잇달아 생겨난 두 개의 5급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려스런 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대 기후학자들을 진짜로 놀라게 만든 '지난 10년 사이의 최고의 폭풍'은 2004년 3월에 등장했다. 브라질의 도시 산타 카트리나에 상륙해 '카트리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태풍은 남대서양에 생겨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됐다.

교과서의 오랜 정설에 따르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적도 이남의 대서양은 해수면 온도가 너무 낮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열대 저기압이 사이클론으로 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상관측가들은 관측위성이 보내온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보고는 눈을 비벼댔다. 금단의 위도[적도 이남의 대서양] 상에 잘 발달된 고전적인 모양의 소용돌이의 눈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모임과 출판물들에서 연구자들은 카트리나의 기원과 중요성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카트리나가 단지 남대서양 기후의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보기 드문 사건이었을 뿐인가, 아니면 기후 체계가 임계점을 넘어 근본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가?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비선형성이라는 망령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과거의 추세에 대한 양적 비교만으로 미래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례적이고 단선적인 변화를 겪는다면 기후 모델을 만들고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구 기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공기, 물, 얼음 그리고 식물 모두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그것들은 한 조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 그 전환은 너무 급격해서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던 종들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낳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주요한 기후 변화는 1천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 기온과 대양 순환의 급격한 변화가 10년, 심지어 그보다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예로 '영거 드라이어스'라 불리는 1만 2천8백 년 전의 한랭기를 들 수 있다. 빙하가 녹아내려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북대서양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다. 그 결과 멕시코 만류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던 따뜻한 해류의 흐름이 둔화했고 유럽 대륙은 1천 년 간의 빙하기를 겪게 된다. 임계, 전환, 증폭, 혼돈 현대 지구 물리학은 지구의 역사가 태생적으로 혁명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빙상 안정성과 북대서양 순환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탁월한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다 에서 합의된 예측들에 대해 항상 불안해 했다.

혼돈

이 연구자들은 부시와 석유 기업에 있는 그 패거리들과는 정반대 이유에서 IPCC의 입장에 회의적이다. 즉, IPCC의 예측이 '영거 드라이어스'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볼 수 있는 재앙적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21세기 후반의 기후를 '고온기'(현세인 '충적세' 중 가장 더웠던 때인 8천 년 전)나 '에미안' 간빙기(지금보다 더웠던 지난 번 간빙기, 12만 년 전)의 전례를 따라 예측하는 반면, 이들은 끝없는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5천5백만 년 전인 '팔레오세­에오세 최고온기'(PETM)의 작열하는 혼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시에는 해수 온도가 급속히 치솟아 대량 멸종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극적인 증거들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비록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PETM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IPCC가 내다본 것보다는 더 험난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나는 다양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21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쓴 '새로운, 주기적 부동(不凍) 상태 궤도에 놓인 북극계'라는 글을 읽고서는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다.

이 글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추세들을 열거하며 시작한다. 거의 30년 동안 북극해의 빙산은 극적으로 얇아지고 줄어들어 "실제로 한 세기 안에 북극해의 얼음이 여름에는 모두 녹아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아마도 이런 변화를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덧붙여 제시했다. "놀랍게도, 현재 북극계의 변화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나 속도를 갖고 있는 단일한 되먹임 얼개[피드백 메커니즘]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는 일은 지금부터 적어도 1백만 년 전까지는 벌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글쓴이들은 지구가 "초간빙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지구의 현세 역사에서 지배적이었던 빙하기­간빙기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한 세기 안에 지구 온난화가 에미안 간빙기의 최고온도를 넘어설 것이고 따라서 미리 그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말로 그린란드의 빙상이 완전히 또는 일부 녹을 수 있다고도 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멕시코 만류에는 확실히 '영거 드라이어스'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순환에서 벗어나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온난한 충적세 기후 지난 1만 년 동안 농업과 도시 문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 와 작별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의 진화를 촉진한 후기 홍적세의 기후 패턴과도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도 뜻한다.

물론 다른 연구자들은 이 문서의 유별난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북극 알베도 재앙[북극의 얼음은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북극 얼음이 녹으면 그런 효과가 사라져 지구 온난화 가속에 일조하는 것을 알베도 재앙이라고 한다. 알베도는 빛의 반사율.]의 시나리오를 막는 상쇄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우리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 지구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산업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괴팍한 찬사다. 이것들이 지질학적으로 짜내는 힘은 하도 강력한 나머지 두 세기도 채 안 돼 ― 그것도 주로 지난 반세기 동안 ― 지구의 기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데 성공했다.

자본주의

내 안의 악마는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즐기자고 속삭인다. 머지않아 유콘[알래스카 옆에 있는 캐나다의 한 주]의 열대 우림이나 뉴잉글랜드[미국 북동부 지역]의 뜨거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수렵­채집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가 오면 더는 교토[협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할 필요도, 화장지를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의 천사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자기 자식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있을 수가 있지?" [석유 대기업] 엑손이 엄숙한 체하는 자기네 광고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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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사회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 비평사)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본문

좀 때 늦은 감이 많지만,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재각 연구원의 논평을 퍼 왔다.

한재각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줄기세포연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왔다.

황우석 교수 연구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당 게시판에 11 월 29 일 자로 올라온 '자주민보' 는 ( 원문클릭 )  는 '민족의 이익' 을 들먹이며 황우석 박사가 도덕적인 책임이 없으며, 그의 연구는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주의적 관점이 그것이다. '자주민보' 에서 주장하듯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졌고 그래서 민족 (국가) 에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경제효과' 를 내세우며 국익을 외쳐대는 지배계급의 관점과 전혀 다르지 않은것으로, 국가, 혹은 민족 이라는 관념으로 그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향후 특허권을 얻어 독점하게 될 모 기업과 노성일 원장 같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 라는 무더기로 인해서 얻게 될 '경제효과' 는 무엇이며 '국익' 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노무현이 이라크 침략전에 동참하며 떠들어댄 국익론과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 이라는 무기물에 불과한 '국가' 라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중, 여성의 인권보다 우선한단 말인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는 11월 29일자 기사 ( 황우석 사태, 인권의 눈으로 점검하자  - 본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목을 클릭 하시길 )  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일천한 데다가,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적 권리를 존중 받아온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금 모으기 운동' 처럼 난자를 모으는 무서운 현상" 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주의적 관점을 지적했다. 우리 속담중에 '뭐 두번만 하면 사람 잡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 놈의 '애국적 연구' 에 대한 칭송은 이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그 연구로 인해 불치병 환자,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책논평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연구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고가의 상품' 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다 시피 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치병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 애시당초 취업전선에서 밀려나있단 장애인들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와같은 현실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무슨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장농안에서 굶어죽는 아이가 생기나? 전력생산량이 부족해서 촛불키고 공부하다 잠들어 숨지는 학생이 생긴단 말인가? 이미 에이즈나 백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치료, 예방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 라는 다국적 의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물론 그와 같은 죽음의 댓가로 노바티스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는 기업들은 제2의 노바티스를 꿈꾸며 피 묻은 돈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IMF 당시 국가경제를 살린다며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진짜 금괴를 가진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장농 깊숙히 금을 숨겨두고 평범한 사람들만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IMF 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그들이었지, 동참하지 않은 극소수들은 사람들이 죽어갈때 오히려 더 특권층 같이 보이게 되었다며 좋아했었다.

난자채취에는 대단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며 때문에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채취를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할 연구,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해서만 기능하게 될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역시 그 연구의 성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평범한 계급의 여성들이 아닌가. 난자기증운동 운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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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논평>

본문

민주노동당 당게에서 허영구씨가 쓴 글을 퍼왔습니다.

쌀수입이 마치 노동자,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인양 선전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쌀 수입 개방을 강행하는 자들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는 자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이들 핸드폰 하나 사주는 정도의 경제효과를 선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농약을 마시거나 그게 싫어서 집회라도 할라치면 경찰 폭력에 살해당하는 농민들 이야기는 말 할 것도 없겠죠.      

원문 : ( http://www.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2&art_no=211894&jact=art_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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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떨어지는데 노동자가 왜 반대하냐고?
- 쌀값 하락- 노동자 생계비 절감 논리 수긍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1.25일자 다산칼럼란에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가 '헛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적극 옹호하였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떨어지는데 왜 쌀 소비자인 노동자가 반대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는 한국농업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8%의 인구가 국내총생산의 4%를 생산하는데 그 중 쌀값이 국제가격의 4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총생산 비율은 2% 정도라는 것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데 이들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후생은 생계비를 낮추는 낮은 쌀값과 정비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왜 노동자의 생계비를 낮추는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가 하고 꾸짖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먼저 8%의 인구가 국내총생산의 4%를 생산한다는 부분이다.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 보고 논·밭이나 가축우리에서 생산되어 1차 판매되는 것만을 계산해 국내총생산비율을 산정한 수치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은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이라 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1차적인 생산뿐만이 아니라 수송, 가공, 저장,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는 농민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이 부재하고 농민이 부가가치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업의 역할을 4% 국내총생산에 불과하다는 부르주아적 계산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업이 갖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인구의 지역분산과 지역개발,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의 생산, 특히 논농사를 중심으로 물의 저장과 환경보호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농업총생산 수치보다 4배 정도는 더 많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총생산 수치를 놓고 농업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무지이거나 모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김병주씨가 쌀 소비자로서 노동자들을 걱정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추곡수매가를 폐지하고 쌀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전국의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멀쩡한 농민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을 리 없다. 오죽하면 그러하겠는가? 전국적으로 80Kg당 한 가마니에 14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역에 따라서는 12만 원까지 폭락하였다.

지금 쌀값의 하락이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들의 후생을 증대시켰는지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연간 80Kg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한 사람이 한 가마니도 먹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하루 평균 한 사람이 고작 밥 두 공기를 먹을 뿐이다. 만약 한가마니에 14만 원 하는 쌀을 구입해 1년간 먹는다면 하루 쌀값은 고작 200원에 불과하다. 한 공기에 100원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을 연봉 25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가구당 3.6인가족의 쌀 소비량(1인당 80Kg소비) 50만4000원(가마당 14만원)은 노동자 1년소득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후생을 더 높이기 위해 1/4에 불과한 외국쌀을 들여오면 1년소득의 0.5%가 될 것이다. 연봉 1500만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 가구라 하더라도 쌀값은 1년소득의 3.4%에 불과하다. 만약 맞벌이 하는 노동자가구소득으로 환산하면 쌀값은 생계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존재일 뿐이다. 아이들 핸드폰 하나 사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쌀값이 얼마나 싸야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낮추어 후생을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한 가족이 먹는 1년 쌀값이 한 사람이 하루 한 갑 피우는 담배값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반(反)농민적 의식과 사고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말이지 당황스러울 뿐이다. 쌀값문제를 놓고 대대적인 국민토론회라도 열어보자.

(2005.11.28, 오마이뉴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