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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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상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의료 교육 전기 등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정판인 FTA 체결이 노무현 정권에게는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로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협상단은 이를 위해 벌써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습니다. '뼈조각 쇠고기' 의 문제에서도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으며 기업이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미국 협상단의 의견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 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용객이 적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철도역을 폐지하거나 무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들이 알려지면서 FTA 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과반수에 이르자 정권은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더 커질까 봐 FTA 반대 집회를 불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이라며 FTA 반대 광고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점철된 정부측 찬성 광고에는 단 한 번의 시정 명령도 없이 더 널리 퍼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FTA 찬성 광고비로 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비합리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 대회가 내일, 3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게 진정으로 의미있는 '참여' 가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FTA 협상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합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 대회

일시 : 2007 년 3 월 10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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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4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07일)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 타결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선전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국정부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쪽도 그 결과에 그리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이경태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빅딜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딜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협상단도 “꼭 100점이라야 되나요. 안 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80~90점만 되도 되면 되는 거죠” 하고 말하고 다닌단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과 동조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욕심이었으나 … 우리측이 협상을 너무 잘 해 잘 안 열어주고 미국도 애를 별로 안 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보수진영에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FTA를 왜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보수 언론조차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협상이 너무 졸속이라는 여론은 70퍼센트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지지율 10퍼센트 대의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노렸던 것처럼 ‘한 방으로 싹쓸이’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은 위험하다. “국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 제대로 개방되는 분야가 없다”는 협상단의 푸념은 단지 엄살만은 아니다.

 

두번째는 미국 측의 상황 변화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에 힘입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추진권(TPA)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시간이 없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다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말든지”식의 FTA 협상 방식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불만이다. 우선 방송·항공·항만·가스·우체국 등 정부 조달분야의 공기업 사유화가 제한될 듯하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였던 공공분야 사유화가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쇠고기 협상도 아직까지는 난항이다. 이른바 ‘뼛조각 논쟁’에서 한국 정부가 그나마 버티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다.

 

다른 분야도 되는데까지만 하자는 협상타결 분위기가 크다. 요컨대 한미FTA 반대운동은 협상을 결렬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진행을 늦추고 수준을 제한시켰다.

 

 

제한

 

 

물론 이런 ‘중간 수준’의 FTA만으로도 한국 민중이 당할 피해는 ‘중간 수준’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요구 수준을 낮추었다는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자.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에게 미-말레이시아 FTA가 일반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매우 보수적인 세계보건기구조차 FTA가 최소 15년 동안 누적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미FTA가 ‘중간 수준’으로 맺어져도 향후 5년 동안 추가비용이 10조 원이 넘는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비가 연 7조 원인데 추가비용이 1년에 2조 원이라는 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또 광우병 ‘뼛조각 논쟁’을 보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을 통해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 전염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염성이 확인된 소 한 마리의 나이가 38개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30개월 미만의 소뼈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공기업 민영화? 그러나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은 한미FTA 합의 사항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금지된다. 이것은 명확히 공기업 사유화의 1단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더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금 수준 이상의 공적 규제나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FTA의 원칙인 이른바 래쳇(미늘톱니)방식인데 쉽게 말해 ‘낙장불입’ 원칙이다. FTA 조항에서 유보되도 ‘현재유보’가 되면 현재 이상으로 규제나 영역 확대가 불가능하다. 설사 ‘미래유보’가 돼도 국내 법률이 바뀌면 유보 조항은 의미가 없다.

 

한미FTA 협정이 이른바 ‘중간 수준’의 FTA가 된다 해도 국내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즉 알아서 하는 신자유주의 조치가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중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전략은, 일단 되는만큼 한미FTA를 체결해 두고 나머지는 후속 조치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중간 수준의 한미FTA +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현재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FTA, 예를 들어 EU 또는 중국과의 FTA가 더해질 것이다.

 

 

 

낙장불입

 

 

 

결국 협정 체결을 앞둔 한미FTA 반대 운동은 온전히 한국의 사회운동에 그 성패가 걸려 있다.

여기서 이제까지의 한미FTA 반대 운동을 돌이켜 보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아직 협정 체결을 저지할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저들의 한미FTA 협상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한미FTA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추진되는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치들, 즉 연금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공공서비스 시장화가 놓여 있으며 또 다른 중요 FTA들이 놓여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투쟁과 또 다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비관도 낙관도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전진 중이다.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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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u.alltogether.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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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월 11 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수용되어 있던 9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8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화재현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방화 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방화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정작 화재 현장 공개조차 거부했고, 몇몇 확실치 않은 목격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스스로도 이 라이터를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경찰관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수용시설은 2백54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철창까지 돼 있는 구금 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 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정부 관리들의 머릿 속엔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에서 온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는 1백8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 지내다 이번 참사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김성남 씨는 양식장에서 온 손이 해지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도 1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참사에 희생당했습니다. 여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다가 짐승 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 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정당화 하려 합니다. 그러나 희생자 진신희 씨 유족은 “이 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기업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어찌 불법 체류자라며 철창 안에 감금한단 말입니까!” 며 절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조차 불법으로 부검하는 바람에 시신을 확인하려던 유가족들은 급히 부검하고 수습도 하지 않아 주검 곳곳에 피가 흥건히 고인 주검을 부둥켜안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노무현 정권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와같은  참사를 불러온 공범들 입니다. 정권의 비하와는 다르게 이주노동자는 '불법인간' 이 아니며 단지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 정부규탄대회' 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7 년 2 월 25 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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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 월 말, MBC 에서 러시아 혁명 90 주년을 맞이하여 5 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29일자 <문화일보> 는  2007년 기억해야할 역사 속 사건의 첫 번째로 '러시아 혁명 90주년' 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러시아 혁명을 단순히 지나간 역사속의 사건들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러한 기획물과 기사를 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1917 년의 러시아 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르며, 아직도 러시아 혁명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는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방식도 진화하여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국제적인 자본이 전 세계에 걸쳐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항하여 1999 년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시작된 반 신자유주의 운동 역시 반전운동과 결합하며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004 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에서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고, 라틴아메리카 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거센 투쟁의 성과로 우파 정권들이 쫓겨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은, 퀘퀘묵은 먼지를 뒤짚어쓰며 지나간 역사서의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일이 될 것이며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고 할 때, 그 다른세계는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논쟁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러시아 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혁명의 과정속에서 러시아 사회의 노동자 들은 어떠했는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좌파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함께 했었는지,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노동자 스스로를 비롯한 억압받는 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해 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혁명이 무엇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혁명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등 을 살펴보는 일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고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7 년 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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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안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만큼 싸워야 할 대상도 많다. 당연하게도, 이라크에 감축을 미끼로 장기 주둔의 명분을 마련하고 나아가 레바논에 까지 병력을 파병하려는 수작 역시 자본가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는 짓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이를 반영하듯 심지어 열린우리당 조차 정부에 철군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점령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여론 확산, 국내 자이툰 철군 여론의 확대 등이 꾸준하게 압력을 가해온 결과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철수계획안을 요구했다 해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여론에 밀리고,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기만적인 정치 쇼 를 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FTA, 비정규직 개악안, '민생' 문제 등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애 반전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태도다. 레바논 파병 반대, 자이툰 복귀 등을 요구하며 신자유주의 와 침략전쟁 동참에 기반을 두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성공적으로 폭로할수 있다면 한미 FTA 강행,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야합.날치기 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려낼수 있으며 임기 운운 하며 읍소정치에 의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타격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12 월 3 일 자이툰 철군 집회에 함께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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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3 호
http://www.counterfire.or.kr

 

자이툰은 평화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 권영길 인터뷰

"자이툰은 평화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제안하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자이툰 주둔의 문제점과 철군의 정당성을 말한다.]

 

Q. 지난해 말 열우당 의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현재 열우당 정부는 12월 파병할 병력을 모집하며 파병 재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고 파병 안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와해되는 것이라면 그 한미동맹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철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철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만들어 놓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거수기임을 이번에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거의 다수가 정부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깨닫고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 의원님이 주도해 9월 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낼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파병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반대했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테러와 연계하려 한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침공하고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 당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냐,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확장,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부 미국의 요구에 다 따라간 것이거든요.

부시의 북한 압박 때문에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명분이 민주주의 확립인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또 파병 연장하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철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Q. 최근 <한겨레21>의 보도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제가 자이툰 부대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 평화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이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극도의 노이로제 증상에 빠져 있었고, 넷째 병사들이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대한 장병들에게서 입수한 것인데, 이것이 그 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Q. 정부는 상설 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제 평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필요한 선결적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도국 원조, 경제 원조를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군대로만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Q. 9월 23일에는 이라크 점령과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반전 운동과 의원님의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사업으로 9·23집회에 총력 결합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원들이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상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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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지난 8월 11일 UN 은 1만5천명의 평화유지군을 레바논 남부 분쟁지대에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헤즈볼라에게는 “즉각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공격적 군사 작전[만]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레바논 정부군 이외의 무장단체 - 헤즈볼라 - 의 무장해제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화유지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