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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 월 1 일은 국제 노동절 (메이데이 mayday) 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1886 년 미국 노동자들의 일일 8 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메이데이는 전 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날이면서 동시에 축제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직권면직에 맞서 벌써 넉달을 넘가며 싸움을 계약하고 있는 경찰청 고용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불법사찰, 폭행 등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현장에 도시락 조차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비열한 업체에 맞서 단체협약체결을 주장하며 한달이 넘도록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이날은 축제의 의미로 다가올수 만은 없는 날입니다.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인간답게 살기' 라는 말 조차 요원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메이데이는 축제 보다는 투쟁의 의미가 더 강한 날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참입니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나락으로 밀어넣고 대를 이어 비정규직이 될수 밖에 없도록 하는, 그나마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없애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사회에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 자본은 '한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다' 며 설레발을 치지만 (대한상의 '비정규직 국제동향 심포지엄')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삭감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주고 차별을 해소하자는 정부와 경총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기만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것은 IMF 이후 자본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구조조정 등을 거치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순이익의 1퍼센트만 양보해도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0대 재벌은 사상 유례 없는 당기순이익과 자본소득 증가를 누렸으며 그로 인해 쌓아 둔 잉여금만 무려 1백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기업이 드는 추가비용은 26조 7천억 원 이라고 하니, 작년에 그들이 쌓아둔 잉여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그들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노동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전체 생산소득에서 노동계급에게 분배되는 비율) 은 게속 줄어 왔습니다. 취업자 중 노동자 비중은 1998년 61.7퍼센트에서 2003년 65.1퍼센트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3년 59.7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본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서 단적으로 2004년 10대 그룹 총수의 연간 배당금은 7백78억원 으로 전년보다 39.8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간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훔쳐간 것입니다.
언론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큰 쟁점이 '기간제 사유제한' 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만 기간제 고용을 인정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 이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개혁을 부리짖으며 우회전을 거듭해온 노무현 정권의 관료다운 행태이며, 바로 이런 방식이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이고 노무현 스스로가 말하는 '품질높은 사회' 의 참 모습입니다.
노사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이없이 백기항복을 하지만 않는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쉽게 좁혀질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사회적 대화와 전면적 장외투쟁 사이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같은 시기에 열리는 이번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하는것은 그 방향을 갸늠하고 심지어 결정할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판을 토닥거리고 있는 짐승역시 계약직 노동자로서 메이데이를 축제로서 받아들일수 없도록 하는 체제를 증오합니다. 극소수 자본가들과 그들과 손잡고 있는 권력층들만을 위한 체제가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계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가 연대하여 싸울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지 못해서 이길수 없다는 김진숙 위원의 추모사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절규가 생각납니다.
오는 5 월 1 일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한-일 FTA 강행,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절 대회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서울은 오후 2 시에 광화문에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그 세상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같이 그 다른 세상을 만드는 벽돌을 한장 한장씩 포개봅시다. 우리는 비록 느리더라도, 다른 세상을 만들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은 우리의 축제날 이기도 합니다. 축제도 즐깁시다. 같이 어울려 이야기 나누고, 노래부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메이데이의 의미중 하나를 충분히 즐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전야제가 더 신나고 재미있고 축제같은법, 5 월 1 일 하루전인 4 월 30 일 국회앞에서 저녁 6 시 부터 전야제 행사가 열립니다. 우선 여기에 모여서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쳐봅시다.
같이 가실 분들은 점선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10 분이라도, 단 한잔의 술이라도 같이 나눠 마셔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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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 년 4 월 30 일 (토요일) 오후 6 시 (전야제)
2004 년 5 월 1 일 (일요일) 오후 2 시 (본대회)
장소 : 서울 국회의사당 방향 국민은행앞 (전야제)
서울 광화문 네거리 (본대회)
오시는 길 : 지하철 5 호선 여의도역 3 번 출구 (전야제 국회의사당 방향 국민은행앞)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교보문구 방향출구 (본대회 광화문 네거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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