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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다함께 제 16 호
(서평)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포럼안내
《녹색은 적색이다》(폴 먹가, 북막스) 서평 -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장준석
이 책은 지구 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식품(GMOS)을 예로 들어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초점으로 삼은 이 두 가지 쟁점은 환경 문제가 자본주의의 엄청난 야만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기업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는 것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기초한 생산 방식 때문이다. 화석 연료 기업에 의존하는 세계 주요 공업국,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한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은 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들을 분쇄하려고 애쓴다. 셸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설립한 ‘지구기후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조처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1천3백만 달러를 썼다. 또, 자신들의 계획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 5천만 달러씩 제공했다. 영국석유회사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은 지구 온난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로고를 공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미국에 있는 BP의 정유 공장은 대기 오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화석 연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수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해 유대를 강화한다. 1940년 GM·스탠더드 오일·파이어스톤과 같은 자동차·석유·타이어 업체들의 동맹은 미국 45개 도시의 전철과 무궤도 전차 교통망을 조직적으로 파괴해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 불법 공모죄로 GM의 회계 담당자가 낸 벌금은 1달러 27센트뿐이었다.
영국 왕립위원회 과학자들은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공업국 전체의 배출량은 감소하기는커녕 전체적으로 4퍼센트 증가했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들이 중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 한, 예기치 못한 더위와 가뭄, 홍수와 산사태 등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종자에서 접시까지”
겨우 다섯 개의 기업이 사실상 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유전자 거인들”이라는 이 기업들은 세계 살충제 시장의 3분의 2와 비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계속 종자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자사 제품들에 대한 농업 의존도를 증대시키려 한다. 유전자 변형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그들이 만든 식품의 특허권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한다. 또, “종자의 저장과 공유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종자에서 접시까지 먹이 사슬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이 거대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상품이 지극히 안전한 제품이고,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틀렸다.
이 기업들의 유전공학은 단순히 유전자를 하나 주입함으로써 원하는 형질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전공학자 호매완은 “유전공학 기술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상업과 손을 잡은 불량 과학”이라고 비판한다.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외면하는 유전자 변형 기업의 기술은 새로운 음식 알레르기와 치명적인 박테리아 질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아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기아 문제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식량 및 개발 정책 연구소’의 말대로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기아의 진정한 원인은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데 있다.
녹색은 적색이다
산업, 과학,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생태주의는 환경 운동의 약점이다. 문제는 산업이나 과학이 아니다. 문제는 환경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다.
저자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소 설비를 개선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격리하는 방법 또는 대중교통의 확대와 더 나은 단열재의 사용 등을 제시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방법에는 공공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기껏해야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거대하게 일어날 때에 기업들과 타협할 뿐이다. 저자가 옳게 주장했듯이, 기업의 지배를 정말로 끝장내는 데 필요한 사회 변혁의 열쇠는 기업들의 부를 좌우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기업의 지배를 끝장내고 생산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녹색은 적색이다”라는 이 책의 제목은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협은 이윤을 최우선에 둔 다국적기업들 간 경쟁의 산물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윤 중심의 체제, 즉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열쇠다.
제23회 마포사회포럼
마포사회포럼은 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일시 : 2005년 1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신촌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앞 )
연락처 : 019-391-2789
블로그 : blog.empas.com/wp2020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얘기해볼 거리들
미래 사회에서도 경쟁은 필요하지 않는가
여성억압은 사회주의에서도 있지 않았는가
모든 혁명은 관료화하지 않는가
인간 본성 때문에 다른 세상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구 소련이 사회주의였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읽을 거리들
다른 세계의 구상
자본주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 조너설 닐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저자
반자본주의 선언,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제2장, 제3장
파레콘, 마이클 앨버트, 북로드
역사의 복수, 앨릭스 캘리니코스, 백의, 제4장 시장을 넘어서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마이클 앨버크 사이의 토론[영어]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 이안 버첼, 갈무리, 제1부
노동 계급 문화는 있는가?, 린지 저먼 영국전쟁저지연합 소집자
혁명의 진실들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책갈피, pp. 519~548
러시아 혁명의 진실들, 빅또르 세르쥬, 풀무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중국 사회주의'의 진실
소련 여성과 페레스트로이카, 하니 로젠버그, 한울[절판]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자 이야기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존 레논 조지 오웰 외; <진보정치>와 <다함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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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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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사망 병사 어머니가 지적했듯이, 이라크 전쟁은 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911' 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계급 출신들입니다. 이라크에 '자원' 해서 참전한 자이툰부대 한국군 병사들 역시 경제난과 취업난을 주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자들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의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은 소수 부유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될것입니다.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4년 11월 27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앞 국민은행
오시는방법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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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사회포럼은 반전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 가 주최합니다.
일시 :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신촌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 앞 ) 연사 : 정종남 연락처 : 017-375-5847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 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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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 강동훈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2.9퍼센트, 고등학교의 45.1퍼센트, 전문대학의 90.5퍼센트, 대학교의 84.8퍼센트가 사립이다. 그 동안 정부가 직접 학교를 짓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담당하게 해 온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들은 교사,학부모,학생 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들의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립대학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2003년에만 6백4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 간 총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빼앗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난리다. 한나라당도 “사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태도 등이 대표적인 좌파 정책의 예”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유재산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에 70퍼센트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이 내는 재단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퍼센트, 대학교는 6.8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가 40개에 이르며, 20여 개 대학은 최근 5~6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유지하면서도 사학재단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재단들은 “평준화 이후 정부가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립대 재정이 정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설혹 사립재단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립재단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은 재단들 멋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고,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로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뽑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하는 안이라며 사립재단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재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학재단들은 이사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다.
누더기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사를 추천할 때 [사학]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안이 통과된다면 재단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들의 건학이념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은 “진리,사랑,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개신교,불교 등의 종교단체들은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단식 중인 강의석 군이 다니는 대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교사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 이사회가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선 재단에 수천만 원을 내야만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계고기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15일 내에 이를 원상회복해 놓으면 처벌받지 않아 왔다. 도둑질한 것이 들통나도 15일 내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0년 간 복귀할 수 없도록 요구한 전교조의 안에서 후퇴한 안을 냈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자율성’ 운운하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우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정안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기대지 않고 싸울 때만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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