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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마포사회포럼은 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제24회 마포사회포럼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일시 : 2005년 2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앞 40m 직진 티파니호프 건물 5층)
문의 : 019-391-2789
블로그 :
http://blog.empas.com/wp2020 
그림: 디에고 리베라의 "교차로의 남자"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포럼에서 제5차 브라질 세계사회초럼 참가자의 생생한
현장 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포럼에 초대하며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고, 체 게바라와 엘 꼰도르 빠사 그리고 산티아고의 땅, 라틴아메리카.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오랜 식민지의 기억과 미국 제국주의의 앞마당인 라틴아메리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여러분을 마포사회포럼의 토론 광장에 초대합니다.
 
"체 게바라가 살해당한 지 거의 40년 만에 새로운 반란의 물결이 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세 나라 ― 에콰도르·아르헨티나·볼리비아 ― 의 정부가 자생적 봉기로 무너졌다.
페루에서는 거의 독재나 다름없던 후지모리 정권이 몰락한 뒤 집권한 톨레도 정부가 경제 정책들에 반대하는 지속적 반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겨우 20개월 전에 선출된 룰라의 노동자당 정부의 정책들에 불만을 품은 새로운 좌파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던 군사 쿠데타가 두 차례 실패한 뒤 격렬해진 정치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물결은 겨우 4년밖에 안 됐다. 그 전 20년은 남미 대부분 지역의 좌파들에게 정말이지 쓰라린 시기였다.
1964년 브라질에서, 1973년 우루과이와 칠레에서,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 1980년 볼리비아에서 잇따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노동자 운동을 파괴했다.
1980년대에 다시 민간 정부들이 들어섰지만 손실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노동자 투쟁이 있었지만 수세적 투쟁들이었고, 경제 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은 투쟁의 성과를 도로 가져가 버렸다.
당시를 일컬어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는데, 40년 간의 간헐적인 경제 성장이 엄청난 외채 위기와 함께 끝나버린 시기였다.
1990년대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어디서나 지배계급과 그 참모들이 내린 결론은 국가 개입 위주의 낡은 정책들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전환해야만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 프로그램들을 해체하자 외국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와 사유화된 서비스들을 매입했다. 그리고 국내 자본은 외국 은행들의 안정성과 해외 주식시장의 이윤을 좇아 썰물처럼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 새로운 경기 후퇴 사이클이 시작됐다. 심지어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남미 대륙을 강타하기 전부터 그랬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추진하고 광범한 부문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형편없던 생활 수준이 훨씬 더 열악해진 것을 알게 되자 사회 밑바닥에서는 새로운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비록 그런 불만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었지만 말이다."[크리스 하먼]

 
 
 
참고 자료
 
남미의 새로운 반란, 크리스 하먼(<민중의 세계사>저자)[2004년 10월]
손호철의 남미 이야기, 미디어 참세상
위기의 베네수엘라, 마이크 곤살레스(<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의 저자)[2004년 8월]
 
<수탈된 대지 - 라틴 아메리카 5백년사>, E.갈레아노, 범우사 (서평)
<라틴 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이성형, 역사비평사 (서평)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마이크 곤살레스, 책갈피 (서평)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이성형, 창작과비평사 (서평)
 
 
깔라빠윤  'El Pueblo Unido'(하나된 민중) (최창근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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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포럼안내

월간 다함께 제 16 호

(서평)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포럼안내

http://www.alltogether.or.kr/

 

《녹색은 적색이다》(폴 먹가, 북막스) 서평 -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 장준석

 

이 책은 지구 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식품(GMOS)을 예로 들어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초점으로 삼은 이 두 가지 쟁점은 환경 문제가 자본주의의 엄청난 야만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기업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는 것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기초한 생산 방식 때문이다. 화석 연료 기업에 의존하는 세계 주요 공업국,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한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은 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들을 분쇄하려고 애쓴다. 셸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설립한 ‘지구기후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조처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1천3백만 달러를 썼다. 또, 자신들의 계획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 5천만 달러씩 제공했다. 영국석유회사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은 지구 온난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로고를 공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미국에 있는 BP의 정유 공장은 대기 오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화석 연료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수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해 유대를 강화한다. 1940년 GM·스탠더드 오일·파이어스톤과 같은 자동차·석유·타이어 업체들의 동맹은 미국 45개 도시의 전철과 무궤도 전차 교통망을 조직적으로 파괴해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 불법 공모죄로 GM의 회계 담당자가 낸 벌금은 1달러 27센트뿐이었다.

 

영국 왕립위원회 과학자들은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공업국 전체의 배출량은 감소하기는커녕 전체적으로 4퍼센트 증가했다.

 

이들 화석 연료 기업들이 중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 한, 예기치 못한 더위와 가뭄, 홍수와 산사태 등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종자에서 접시까지”

 

겨우 다섯 개의 기업이 사실상 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유전자 거인들”이라는 이 기업들은 세계 살충제 시장의 3분의 2와 비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계속 종자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자사 제품들에 대한 농업 의존도를 증대시키려 한다. 유전자 변형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그들이 만든 식품의 특허권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한다. 또, “종자의 저장과 공유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종자에서 접시까지 먹이 사슬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이 거대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상품이 지극히 안전한 제품이고,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틀렸다.

 

이 기업들의 유전공학은 단순히 유전자를 하나 주입함으로써 원하는 형질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전공학자 호매완은 “유전공학 기술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상업과 손을 잡은 불량 과학”이라고 비판한다.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외면하는 유전자 변형 기업의 기술은 새로운 음식 알레르기와 치명적인 박테리아 질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기아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기아 문제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식량 및 개발 정책 연구소’의 말대로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 기아의 진정한 원인은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데 있다.

 

녹색은 적색이다

 

산업, 과학,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생태주의는 환경 운동의 약점이다. 문제는 산업이나 과학이 아니다. 문제는 환경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다.

 

저자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소 설비를 개선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격리하는 방법 또는 대중교통의 확대와 더 나은 단열재의 사용 등을 제시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방법에는 공공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부자와 대기업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기껏해야 국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거대하게 일어날 때에 기업들과 타협할 뿐이다. 저자가 옳게 주장했듯이, 기업의 지배를 정말로 끝장내는 데 필요한 사회 변혁의 열쇠는 기업들의 부를 좌우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기업의 지배를 끝장내고 생산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녹색은 적색이다”라는 이 책의 제목은 “가장 효과적인 녹색은 적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협은 이윤을 최우선에 둔 다국적기업들 간 경쟁의 산물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윤 중심의 체제, 즉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열쇠다.

 

제23회 마포사회포럼

위기의 지구 환경: 기상이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
 



마포사회포럼은 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제23회 마포사회포럼
위기의 지구 환경: 기상이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
일시 : 2005년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앞 40m 직진 티파니호프 건물 5층)
문의 : 019-391-2789
블로그 :
http://blog.empas.com/wp2020 (참고할만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초대의 글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오늘날 전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환경 재앙이라는 유령이 이전 세대들은 상상도 못했을 규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두드러졌던 기상 이변의 대부분은 지구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홍수·기근·태풍처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이 더욱 흔해진 듯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온실 가스 방출과 환경 오염의 영향이 커진 결과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다.
 
2002년 8월 국제연합(UN)의 과학자팀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과 지구를 위협하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아시아 대륙의 대기권에 넓이 2천5백6십만 제곱킬로미터, 두께 3.2킬로미터의 인공 오염 안개인 “아시아 갈색 구름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 기후학자 팀의 책임자는 폴 그룬첸 교수였다. 그는 극지방 만년설 위의 오존층에 뚫린 구멍을 연구해 1995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존층의 구멍은 분무기(에어로졸), 냉장고, 공장에서 나오는 ‘염화불화탄소’라는 화학 물질 때문에 생겨났다. 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아시아를 뒤덮은 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한 것을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아 갈색 구름층”은 보고서가 “움직이는 짙은 안개”라고 부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안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먼지, 숲을 태우거나 요리할 때 태우는 나무에서 나오는 재와 검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유독 혼합물 외에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도 갈색 구름층을 형성하는 한 요소다.
 
UN 과학자 팀은 여기서 생성되는 화학 안개가 일조량을 15퍼센트 가량 차단한다고 말한다. 또, 대기권 아래에 열을 가두어 그 지역의 기온을 높인다. 그 결과 기후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UN 과학자 팀은 화학 안개가 인도의 겨울철 쌀 수확을 10퍼센트 감소시켜 수백만 명을 [기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추정한다.
 
대다수 과학자들과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 방출로 인한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에 따르면, 이러한 오염의 핵심 원인 중에는 “차량, 공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와 수많은 비효율적인 요리 기구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의 극적인 증가”도 포함된다.
 
온실 가스를 방출하는 주범은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한다. 유럽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언론은 불규칙하고 무계획적으로 확대되는 아시아 도시들에서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갈색 구름층”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거대 자동차·석유 회사들과 여타 기업들은 자동차, 타이어, 석유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건설 계획에도 관여해 이윤을 늘리고 싶어한다.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 포드, 제너럴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침을 흘린다. 이런 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들은 깨끗하고 값싼 대중 교통을 계획하기는커녕 대중 교통을 망치고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이 이미 시달리고 있는 환경 오염을 강요하고 있다."
(폴 먹가(Paul McGarr), 응용 수학자 출신의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
 
반자본주의 행동의 주요 요구로 환경 관련 쟁점이 많다. 지구 온난화, 핵무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타 쟁점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기상이변과 관련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해 얘기해보자. 마포사회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고하는 글들
 
<녹색은 적색이다>, 폭 먹가, 북막스
영화 <투모로우>, 영화평 지구온난화가 몰고올 재앙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존 벨라미 포스터, 현실문화연구
<기후의 반란>, 실베스트르 위에, 궁리
<지구환경보고서>,월드워치연구소
<바이탈사인>,월드워치연구소
<한국환경보고서2004>,녹색연합
 
 
영화 그랑블루 OST, "The Big Blue Overture"(Eric S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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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기상이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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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마포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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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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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오늘날 전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환경 재앙이라는 유령이 이전 세대들은 상상도 못했을 규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두드러졌던 기상 이변의 대부분은 지구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홍수·기근·태풍처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패턴이 더욱 흔해진 듯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온실 가스 방출과 환경 오염의 영향이 커진 결과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다.
 
2002년 8월 국제연합(UN)의 과학자팀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과 지구를 위협하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아시아 대륙의 대기권에 넓이 2천5백6십만 제곱킬로미터, 두께 3.2킬로미터의 인공 오염 안개인 “아시아 갈색 구름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 기후학자 팀의 책임자는 폴 그룬첸 교수였다. 그는 극지방 만년설 위의 오존층에 뚫린 구멍을 연구해 1995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존층의 구멍은 분무기(에어로졸), 냉장고, 공장에서 나오는 ‘염화불화탄소’라는 화학 물질 때문에 생겨났다. 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아시아를 뒤덮은 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한 것을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아 갈색 구름층”은 보고서가 “움직이는 짙은 안개”라고 부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안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먼지, 숲을 태우거나 요리할 때 태우는 나무에서 나오는 재와 검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유독 혼합물 외에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도 갈색 구름층을 형성하는 한 요소다.
 
UN 과학자 팀은 여기서 생성되는 화학 안개가 일조량을 15퍼센트 가량 차단한다고 말한다. 또, 대기권 아래에 열을 가두어 그 지역의 기온을 높인다. 그 결과 기후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UN 과학자 팀은 화학 안개가 인도의 겨울철 쌀 수확을 10퍼센트 감소시켜 수백만 명을 [기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추정한다.
 
대다수 과학자들과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 방출로 인한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에 따르면, 이러한 오염의 핵심 원인 중에는 “차량, 공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와 수많은 비효율적인 요리 기구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의 극적인 증가”도 포함된다.
 
온실 가스를 방출하는 주범은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한다. 유럽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언론은 불규칙하고 무계획적으로 확대되는 아시아 도시들에서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갈색 구름층”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거대 자동차·석유 회사들과 여타 기업들은 자동차, 타이어, 석유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건설 계획에도 관여해 이윤을 늘리고 싶어한다.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 포드, 제너럴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침을 흘린다. 이런 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들은 깨끗하고 값싼 대중 교통을 계획하기는커녕 대중 교통을 망치고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이 이미 시달리고 있는 환경 오염을 강요하고 있다."
(폴 먹가(Paul McGarr), 응용 수학자 출신의 영국 좌파 저널리스트)
 
반자본주의 행동의 주요 요구로 환경 관련 쟁점이 많다. 지구 온난화, 핵무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타 쟁점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기상이변과 관련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해 얘기해보자. 마포사회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고하는 글들
 
<녹색은 적색이다>, 폭 먹가, 북막스
영화 <투모로우>, 영화평 지구온난화가 몰고올 재앙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존 벨라미 포스터, 현실문화연구
<기후의 반란>, 실베스트르 위에, 궁리
<지구환경보고서>,월드워치연구소
<바이탈사인>,월드워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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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자본주의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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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해볼 거리들

 

미래 사회에서도 경쟁은 필요하지 않는가
여성억압은 사회주의에서도 있지 않았는가
모든 혁명은 관료화하지 않는가
인간 본성 때문에 다른 세상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구 소련이 사회주의였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읽을 거리들

 

다른 세계의 구상

자본주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 조너설 닐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저자
반자본주의 선언,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제2장, 제3장
파레콘, 마이클 앨버트, 북로드
역사의 복수, 앨릭스 캘리니코스, 백의, 제4장 시장을 넘어서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마이클 앨버크 사이의 토론[영어]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 이안 버첼, 갈무리, 제1부
노동 계급 문화는 있는가?, 린지 저먼 영국전쟁저지연합 소집자

 

 

혁명의 진실들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책갈피, pp. 519~548
러시아 혁명의 진실들, 빅또르 세르쥬, 풀무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중국 사회주의'의 진실
소련 여성과 페레스트로이카, 하니 로젠버그, 한울[절판]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자 이야기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존 레논 조지 오웰 외; <진보정치>와 <다함께> 가운데

 

 

 

존 바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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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함께합시다. / 안와르 인터뷰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로,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 의결이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며 투쟁했지만 13 년이 지난 2003 년 에서야 겨우 20 여 개국의 국가들이 비준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을 수입할뿐 아니라 송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마치 일회용 젓가락, 건전지처럼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노예제도 라고 악명이 높은 연수제도가 아직 온존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제약하고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작업장 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8일 해단식을 가지기까지 만 일년을 넘는, 380 일 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 농성단 대표인 샤말 타파 를 비롯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포되어 강제 출국 되기도 했으며, '죽거나 혹은 쫓겨나거나' 를 강요하는 정책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를 비롯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끊임없이 함께 싸우며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반한 주의' 라는 딱지를 붙이고 '테러리스트' 라고 몰아붙이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체불임금 청산이나 사업장내 인권개선 요구 등 단순한 권리구제 요구는 반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규정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는 사실의 반증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강제추방이 진행되고 있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지는 못했으며 농성단 해체이후 탄압이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야기하고 투쟁을 주도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것은 농성투쟁의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농성이 끝났다고 투쟁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노동귀족론을 내세우며 사회적인 동정심을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키고 비정규직을 위하는듯 보였던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 개악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차별감정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를 공공의 적 으로 만들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것 역시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게될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있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총력 결의대회에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연대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번 노동자대회 일시와 연락처를 올려두겠습니다. 만약 오신다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명동성당 농성단대표 안와르 씨가 '다함께'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일요일 더 많은 분들과 뵙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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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총력 결의대회

일시 : 2004 년 12 월 19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오시는 길 : 지하철 4 호선 혜화역 2 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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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추방말라

 

 

다함께 45호
이주노동자 추방말라 - 안와르
http://alltogether.or.kr/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해 3백80일 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농성단 대표 안와르 동지가 농성 투쟁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얘기한다.

이 농성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시작했다. 우리 자신의 힘도 너무 약하고, 아무 도움도 없이 우리가 농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농성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농성 시작할 때, 다음날 다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외국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만 알았지 우리가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이 농성을 통해 언론도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인권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줬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우리를 찾아와 얘기하면서 우리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대의원대회 때 우리 요구를 포함시켰고, 내년 3월에는 노동허가제 입법안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당장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이 농성 투쟁에서 연대가 정말 우리의 희망이었다. 우리는 [불법 처지라서]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이 따랐다. 그 때마다 많은 연대 단체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함께해 줬다.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할 때도 외환카드 동지들이 없었으면 그 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소는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공격했고, 외환카드 동지들이 목숨 걸고 싸워 줬다.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면서 투쟁 기금을 모아 주었다. 우리에게는 농성 시작할 때 10만원씩 참가비를 모은 것이 전부였다. 농성 투쟁에 든 1억 원 가까운 돈을 많은 동지들이 모아 줬다.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이 투쟁에 정말 관심이 많았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 줬고, 농성 기간 내내 우리 활동가들에게 지지금도 주곤 했다.
그러나 농성을 하면서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다. 제일 힘든 건 많은 동지들이 자살했을 때다. 멀리까지 와서 힘들게 일하는데,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고 추방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건 정말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싸우던 동지들이 잡혀가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샤말 타파, 깨비, 헉, 굽타, 자히드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농성한다고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공격한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부는 인간 사냥식 단속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이제는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

처음 농성을 함께 시작한 동지들과 분열돼 농성장이 두 개로 나뉜 일도 아쉽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문제 때문에 외노협 등과 공동 투쟁이 자꾸 무산된 것도 아쉬운 일이다. 외노협은 고용허가제 개정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은 함께하기 어렵지만 단속·추방 반대 운동은 함께해 나갈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오면 힘을 많이 받는다. 동지들의 연대가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
낮에 길에서도 잡아가고, 밤에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잡아가기도 한다. 우리를 때리고 가스총도 쏜다. 이주노동자들을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단속하다가 다치는 사람 생기면 길에 버리고 간다. 그래서 장애인이 늘고 있다. 의정부 한 유리 공장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와 단속하다가 도망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유리를 던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이제는 걸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실패할까 봐 단속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반대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면서 많은 투쟁을 해왔다.
고용허가제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E-9비자 받고 사업장 들어갔는데 사장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계속 시키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한다. 뭔가를 요구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한다. 지금 불법 체류자가 18만 명이다. 비자가 만료돼서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려고 한다. 지역에서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단속반이 나타나고 그러면 다시 조직이 흩어져서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분명한 건, 단속으로 우리를 다 내 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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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와 그 이후 체 게바라

 

일시 :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신촌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 앞 )
연락처 : 017-375-5847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 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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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에 함께합시다. - 일시 장소 변경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인생은 아름다워 님 블로그 ( http://blog.empas.com/powerttpp/ ) 에서 퍼와서리 제 연락처를 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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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
 
 
미군의 팔루자 공격은 더욱 큰 저항을 낳고 있다. 팔루자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에 대한 분노만을 더욱 높였을 뿐이다. 북부의 모술과 팔루자 근처에 있는 라마디등 저항이 팔루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고 있다.
 
모술에서 지금 다시 점령군과 이라크인 저항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군은 팔루자에 있던 미군 수 천명을 모술로 급파해야 했다. 이라크의 모스크(성원)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무슬림 학자 연합"은 팔루자 공격에 대한 항의로 내년 1월 선거 보이콧을 호소했다.

미군은 이라크인들이 점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을 작전에 동원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투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이라크 군인들은 학살에 참가하는 것보다 군대를 그만두는 것을 택했다.
미 NBC 방송기자가 폭로한 부상당한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확인사살" 장면 사진은 팔루자 공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사진은 "제2의 아부 그라이브"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미군은 적신월사(이슬람 국가 등에서,‘적십자사’를 이르는 말)가 팔루자인들에게 식량, 물, 전기등을 공급하려는 것조차 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부군 사령관 아비자이드가 말한 "해방된 팔루자"다.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군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라크에서 취재했던 다큐멘터리 PD 김영미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술이 '제2의 팔루자'가 되고 있고 키르쿠크, 하위자 등 저항세력의 거점들이 많다. 이들이 자이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군이 이들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 참여를 요청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파병연장을 추진하려 한다. 노무현은 12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11월 12-24일)을 마치고 돌아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 시점은 11월 27일 직전이나 직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파병연장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핵심 아킬레스건인 파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건설할 때이다. 그 첫 번째 초점이 11월 27일 파병연장반대집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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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사망 병사 어머니가 지적했듯이,  이라크 전쟁은 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911' 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계급 출신들입니다. 이라크에 '자원' 해서 참전한 자이툰부대 한국군 병사들 역시 경제난과 취업난을 주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자들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의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은 소수 부유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될것입니다. 파병연장 저지 행동의 날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4년 11월 27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앞 국민은행

 

오시는방법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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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초대합니다 - 대기업 노동자는 노동귀족인가?

마포사회포럼은 반전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 가 주최합니다.
마포사회포럼은 열린 포럼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일시 :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신촌 책사랑방 ( 지하철 신촌역 6번 출구 앞 )

연사 : 정종남

연락처 : 017-375-5847

 

 

* 책사랑방은 1인당 이용료가 3천원 입니다. 참가비를 준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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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함께갑시다.

 

 

1970 년 11 월 13 일, 전태일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민주노총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는 전태일 열사의 의지를 이어받고 그 죽음의 의미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매년 11 월 초순에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열리게될 노동자대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과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한일 FTA 반대, 국가보안법의 신속하고 완전한 폐지와 추가파병 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것입니다.

 

틈만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급하며 '대기업 노조' 를 공격해온 노무현 정권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 과 '경영악화' 를 핑계삼아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농성투쟁때 열우당 이부영 의장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농성투쟁을 풀고 얼마 있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 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1월 중순에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종류의 사기극이 노무현 정권이 민중들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수법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 스스로와 그들의 진정한 지지세력인 자본가계급의 이익, 그리고 기만적 지배전술을 공고히 하기위해서 그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노동운동에서 선도적인 역활을 수행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 첫번째 시도가 될것입니다. 부패한 공직사회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전공노가 주장하는 공직사회개혁및 부정부패척결 요구는 분명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의 이미지와는 아무런 관계없는것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노동권 개념에는 1.5 권이니 뭐니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동권은 무조건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노동반권' 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정부에 맞서 공무원들 은 그동안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당당한 노동자로서 살기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역시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추진하는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로, WTO 체제를 보완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경해열사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몰려든 저항세력에 밀려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한 후 미국 등 강대국들은 WTO 체제를 밀고 나가면서도 양자간 FTA를 중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비관세장벽 철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등을 협정타결을 위한 우선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리 후퇴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는 교육과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시장 경쟁과 사기업화를 더 촉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 '다함께' 29호에서 발췌 ) 자본주의는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지배 민중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열릴 노동자대회는 점점더 다수의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보여줄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이들은 좀 더 나은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직접 나가서 외칩시다. 저들과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분' 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이번 노동자대회 일시와 연락처를 올려두겠습니다. 만약 오신다면 연락주세요. 뭐 거창하게 좋은건 못해드려도 소주 한잔정도야 함께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럼,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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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사전집회

 

일시 : 2004 년 11 월 13 일 (토요일) 오후 4 시
장소 : 서울 시청앞 광장.
오시는 길 : 지하철 1 호선 ( 2 호선과 환승역입니다 ) 시청역 5 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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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일시 : 2003 년 11 월 13 일 (토요일) 오후 8 시
장소 :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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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일시 : 2003 년 11 월 14 일 (일요일) 오후 3 시
장소 : 광화문 네거리
오시는 길 :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하차
-> 교보문고로 들어가신뒤 교보문고 안에 위치한 종로방향 출구로 나오시면 가장 빠릅니다.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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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다함께 41 호

사립학교법 개정하라 강동훈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2.9퍼센트, 고등학교의 45.1퍼센트, 전문대학의 90.5퍼센트, 대학교의 84.8퍼센트가 사립이다. 그 동안 정부가 직접 학교를 짓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담당하게 해 온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들은 교사,학부모,학생 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들의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립대학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2003년에만 6백4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 간 총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빼앗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난리다. 한나라당도 “사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태도 등이 대표적인 좌파 정책의 예”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유재산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에 70퍼센트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이 내는 재단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퍼센트, 대학교는 6.8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가 40개에 이르며, 20여 개 대학은 최근 5~6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유지하면서도 사학재단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재단들은 “평준화 이후 정부가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립대 재정이 정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설혹 사립재단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립재단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은 재단들 멋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고,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로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뽑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하는 안이라며 사립재단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재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학재단들은 이사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다.


 

누더기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사를 추천할 때 [사학]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안이 통과된다면 재단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들의 건학이념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은 “진리,사랑,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개신교,불교 등의 종교단체들은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단식 중인 강의석 군이 다니는 대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교사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 이사회가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선 재단에 수천만 원을 내야만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계고기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15일 내에 이를 원상회복해 놓으면 처벌받지 않아 왔다. 도둑질한 것이 들통나도 15일 내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0년 간 복귀할 수 없도록 요구한 전교조의 안에서 후퇴한 안을 냈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자율성’ 운운하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우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정안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기대지 않고 싸울 때만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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