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2부 토론>

2부 토론에서는 주제의 광범위함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 갈래로 나눠 토론하기로 하였다.

 1. 진보적 의제를 전략적 의제로 설정하는 데 실패한 이유와 대안
 2.. 지도력 부재의 근본 원인과 대안
 3. 정파문제의 극복

질문 및 토론

심경구 -> 김정진 변호사에게 질의

질문 1. : 변호사이면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당에서 상근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김정진 : 뭐라 한다. (일동 웃음)

질문 2 : 부유세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조세 형평성의 문제다.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일관되게 관철시켜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유세를 폐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김정진) : 같은 생각이다. 다만, 제도를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1년 안에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현재 당내에서 (부유세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정책의 후퇴라고 본다. 부유세에 대하여는 국민의 87%가 찬성했다.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5-60% 지지가 대부분이다. 당 내부에서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문제다.

이재정 :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당의 전략적인 의제설정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병곤 :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은 당의 상징이다. 국승때부터, 지난 대선때부터 제기된 것이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재정 :
내용들을 실천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심경구 :
공감한다. 조세형평성에서 바라봐야 한다. 작년 심상정 의원이 부유세 1단계 법안을 얘기했는데, 그런게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 부동산 시세차액 2억원 이상자(액)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을 반대한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이 대중적 지지를 떨어뜨린다. (2억원은 일동으로부터 3억원이었음이 확인되어 수정되었다.)

     토론에 열중하는 김정진

고재구 :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제기가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들이 대중에게는 빈부문제 등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보다 집착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책에 장애인 정책 등을 포함해서 우리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최병천 :
진보적 의제의 실패를 제기한 것은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못해서가 문제가 실천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하여 당의 정책은 계속 발전해왔다. 5월에 '부유세, 무상의료 운동본부(? 이름은 잘 못들어 정확하지가 않다. 이하 '운동본부로 줄인다.')'가 생긴다.

정책이 (이제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450개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노인과 저소득자의 보건문제를 담당하는 사업을 보건노조와 함께 지역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사안에 당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한정된 연구원을 중요 사업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제를 선정하여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순서가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고민해봐야 한다. 부유세처럼 세원의 문제가 먼저인가, 무상의료처럼 사업의 문제가 먼저인가는 고민해봐야 한다. 사업이 선차적이 아닌가 한다.

이동성 :
언론을 통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소식을 듣기 어렵다. 기존 언론이 민주노동당을 소외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현실에서 당의 정책을 대중에게 이미지 인식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영득 -> 최병천에게 질의
무상의료는 의정지원단에서 나온 것인가.

답(최병천) : 의정지원단과 연구원이 함께 한 것이다.

문(이영득) :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답(최병천) : 있을 것이다.

문(이영득) : (일반 당원이)자료에 대한 평가나 의견제출을 할 통로가 있는가?
예전에 홈페이지에 과학전문가 동아리가 있었는데, 접속이 매우 적다가 바로 없어졌다. 과학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있다. 네이버나 다른 포탈처럼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질의를 경청하는 최병천

고재구 :
공감한다. 당원들이 사회 일반적인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공간이 부족하다.

김정진 :
당이 닫혀있지는 않다고 본다. 정책위에서 전국을 방문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도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하고 있다. 당 상근자들만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당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병곤 :
현실적으로 당원이 참가하기 어렵다. (통로의 문제 제기)

김정진 :
당에서서도 전문적 식견이 있는 당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병천 :
당원이 참가하고, 전문적 식견이 있는 당원을 파악하여 의견을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당원 입당할 때 당원이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원들의 전문성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근자들을 잡무에서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당원의 상임위 배치도 가능하다.
당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흡수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

이병곤 :
당의 전략적인 진보적 의제 선정에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핵심의제로 채택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의견을 달라.

최인엽 :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의 직업과 전문분야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원들의 호응이 적기 때문이다.

이홍우 -> 최병천에게 질의
4.15 총선 이후 준비없이 연구원 50명을 선임했다. 전략적인 목표를 먼저 정하고, 집중할 사업에 맞춰 연구원을 뽑아야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다.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90명의 연구원을 뽑을 수 있다. 총 140명의 연구원을 뽑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원에 대하여 전략적 재배치를 한다면 어느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답(최병천) : 싱크탱크(전문 연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의원실을 포함해 약 60명 선이라고 본다. 현재 이 단위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안이나, 단위가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도력의 부재가 제일 큰 이유라고 본다.

보충질의(이홍우) :
집권전략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행전략이 중요한가.

최규엽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문제점은 병적인 분파주의, 집단주의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파들이 과연 소아병적인지, 그래서 정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자신의 노선을 명확화시키지 않고 수면 아래서 조정하는 집단이 더 문제이지 않는가?

답(김정진) :
출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이 (전체적으로)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는 게 문제다.
당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파는 양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음모적으로 운영되는 분파방식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당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당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음모적 분파방식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집권전략위원회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혁신이 중요하고,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걸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집권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그런 혁신을 고민하기 이전에 집권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바꿨다고 본다. '집권'이라는 자구가 들어간 이상 그것에 매이게 되고,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비춰진다. 꼭 해야 한다면 혁신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발제하는 이동성

이병곤 :
김창현 사무총장도 음모적 분파방식은 당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으로 얘기했던 인터뷰가 생각난다. 그런 측면과 당내 선거제도 개편이 정파문제를 극복할 한 방안이 될 것 같다.

심경구 :
한때 나도 김창현 사무총장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원들의 참여가 미미한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진단이다. 현재 당원들의 참여가 너무 미미하다. 참여가 어렵다. 당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는 당의 현실에 민감하다. 당이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을 때에는 당원의 참여가 높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다.

이동성 : 절대 동의한다.

고재구 :
당원들이 당원이 되었지만, 참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최경순 -> 최병천에게 질의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 때 계산해보니까 당원 5%가 조직적으로 결집하면 그 자체로 13%의 효과가 있다. 이는 선거에서 절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난 자율과 연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파등록제에 동의하고 있다. 당내 무책임한 분파주의를 넘어서는 길은 당원들에게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확대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에서 제기한 인터넷정당화에 동의한다. 인터넷정당을 만드는 방법과 그 실현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답해달라.

최병천 :
미선이효순이 사건때 몇 십만씩 모였다.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매커니즘에 의해 대중이 모였다. 매체로는 오마이뉴스, 집단으로는 노사모, 정보의 공유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열심히 퍼날랐고, 그것이 집회로 결집되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많아지면 당원들이 결집될 공간이 생긴다. 관심사, 팬클럽 등 다양한 켜뮤니티가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당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다.

현재 당내에 공감대가 없다. 지도부의 마인드도 문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김정진 :
당 홈페이지에 사무직은 많이 접속하는데, 생산직은 접속이 적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심경구 -> 최병천에게 질의
인터넷 매체를 만드는 데 대하여 정파간의 오해가 있다. 인터넷 매체를 만들면 특정 정파가 독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허심탄회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매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보는가?

당직겸직 문제도 잘못됐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답)최병천 :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 것은 온라인 강화가 오프라인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구당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은가.

겸직문제에 대하여 반성과 고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겸직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원내와 원외를 분리하여 각각의 독자성을 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이병곤 -> 이동성에게 질의
능력있는 사람이 지도부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답)이동성 :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인지도가 높아지기까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홍우 :
당직공직 겸직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겸직금지 등 조항이 없으면, 지도력이 의회로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도력이 의회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지도력을 의회로 한정하였을 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본 것이 당직공직 겸직금지의 초기 고민의 초점이었다.

이병곤 -> 김정진에게 질의
(발제에서)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김정진 :
당 최고위원이나 비례대표에 나서는 사람은 지역구 출마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의미였다. (지역구 출마나 여타 어려운 절차를 겪은 것은) 당에 대한 애정과 어느 정도 검증의 절차를 겪었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당 리더쉽에 결합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

       유일하게 타 지역위원회에서 참가한 김오달/ 대자보 기자이기도 하다.

최경순 -> 김정진에게 질의
겸직금지를 얘기할 때 의원단 보다 상대적으로 덜 전문적인 최고위원단의 문제점만 얘기하는데, 발제에서 제기한 의원단의 문제점에 공감한다. 더 나아가 당의 문제에 외면으로 일관하는 의원단의 비겁성 또한 큰 문제였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

김정진 :
의원들이 당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의회가 당보다 직접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훨씬 안온하다. 의원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한다. 권위가 있는 의원들이 당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면 보다 많은 힘을 가질 것이다. 당 문제에 함구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야속할 때도 있다.

최인엽 :
한자리수로 떨어진 총선 이후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근 땅투기 문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른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다. 당내에 책임지는 풍토가 필요하다.

<마무리 발언>

이동성 :
집권전략이나 이행전략보다는 당의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 다른 경쟁 정당이 우리 지지자를 뺐어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김정진 :
한국에서 제3당이라는 위치가 대단히 취약하다. 대중적으로 양당제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의원이 1인도 없는 민주노동당의 높은 지지율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다.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본다. 현재 전체 시민들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50%를 넘고 있다.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으로써는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분배를 지지하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것)가 계속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병천 :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운 적이 있다. 당과 운동권의 상황이 답답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산구조의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보다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정당을 제기한다.

 이병곤 :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변화를 갈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각당은 새얼굴을 내세웠다."(4.16일 한겨레신문 사설) 는 사설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민주노동당에 걸고 있는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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