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국가보안법

날짜 : 2004.10.01

 

 

 

그로 인해 엄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없애자고 한다.

이젠 그 법이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줄었고,
호시탐탐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이 있는 한
없앨 수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없애자는 쪽의 근거가 빈약하다.

물론 심정정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지만
저런 식의 논리로는 많이 부족한 듯 하다.

이참에 없애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분명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쉽다.

아예 정면 승부를 하던지...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어야 하는가?'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한 법을 더이상 따르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