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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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노동의 분담]과 [생산물의 교환], 그 동일성과 차이(2)

분업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환을 성립시키는 분업]이라고 했지, 분업이 있으면 교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할머니는 옹달샘에서 빨래를 하고, 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어머니는 베를 짜는 등의 성별이나 세대에 따른 분업을 하는 자급자족의 공동체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고매를 먹기 위해서 산에서 베어 온 나무와 교환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베어 온 나무도, 아버지가 가져 온 고매도, 어머니가 베를 짠 옷감 등은 모두 다 가족의 것이기에, 할아버지는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격으로 고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빈슨이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들을 자신과 교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 각자의 노동은, 가족이라는 하나의 주체의 노동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로빈슨이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가족의 이야기로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현대의 대기업이라는 삼성이나 현대 등을 생각해 봅시다.

공룡과 같은 이런 기업에서는 몇 만, 몇 십만의 노동자들이, 다양한 직종, 직장에서 분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공정에서 B공정으로 물건을 보낼 때에 [교환해야할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넘기겠다] 등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현대라고 하면 현대라는 회사 안의 반제품도, 원료도, 기계도 모두 다, 그것에 어떠한 노동이 더해지더라도 현대의 것이므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교환하는 등의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효리나 성유리가 하던 노동은 개개인의 노동이 아닌 현대라는 주체가 행하는 노동인 것입니다(단지, 가족 공동체의 할아버지 등과는 달리 현대의 노동자들은 현대의 일원이라는 자격으로 노동의 결과를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노동자들의 노동은 현대의 일원으로서 노동한 것이 아니라, 기계나 원료 등과 같이 생산의 수단으로 참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분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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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의 분담]과 [생산물의 교환], 그 동일성과 차이(1)

[신용론]인가? [화폐/신용론]인가?

세상에는 [신용론 입문]이란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금융론] 또는 [신용론]이란 것과 [화폐/신용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도 [금융론에 대해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금융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지루하지만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현상이란 것은 직접적인 돈의 貸借이기 때문에 화폐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폐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금융론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현상은 이자를 낳는 자본의 운동이다. 신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폐론부터 시작하는 것은, 화폐와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화폐에서 신용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에 있습니다. [금융자본론]은 마르크스 경제학파의 신용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화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용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면서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폐와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앞으로 말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용을 설명하기 전에 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화폐론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돈, 돈 무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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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폐를 잊고 교환을 생각해 보자

화폐란, 그것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이란, 그것을 팔면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즉, 화폐 없이는 상품도 없고, 상품 없이는 화폐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화폐를 잊고 상품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화폐에 대해서 말한다면서, 화폐를 잊자는 것과 화폐 없이 상품을 생각자]는 것에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폐 없이 상품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폐가 무엇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화폐를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이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상품이란,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필요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당연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를 만드는 직공은 구두만을 만들지만, 구두를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음식이나 옷 등을 구입합니다. 구두와 화폐와의 교환은 중간 경유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두가 화폐로 교환되더라도, 화폐 역시 그것만으로 먹거나 입거나 할 수 없습니다. 구두 직공이 구두를 만든 이유는, 그것으로 음식이나 옷 등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품이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맥주로 잊자 잊자 화폐를 ...

상품의 [목적]을 안보이게 시키는 사정(?)

그렇다면 기업은 어떠할까? 기업=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윤=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팔리면 되는 것으로, 팔아서 생긴 화폐로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구두 직공이 그런 것처럼 화폐 자체를 먹거나 입거나 할 수 없듯이 현대의 기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품이 생산된 진짜 목적은, 그것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화폐는 [일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노동자도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화폐를 받으므로, 노동자가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다른 상품의 교환인 것입니다.

상품을 그 교환 과정에 개입하는 화폐를 제외시켜서, 그 생산의 목적인 교환에 대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이게 하는 게 있다!? 모자이크

교환의 배후에는 분업=노동의 분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로빈슨 아찌. 로빈슨은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식주 등을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과 같은 이야기는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의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혼자가 아니라 집단-사회라는 것을 만들어, 그 곳에서 분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농민은 먹을 것을, 구두직공은 구두를 이와 같은 분업의 결과가 상품의 교환이었습니다.

로비슨은 먹을 것을 얻거나 잘 곳을 만들거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노동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목적물은 달라도 그의 노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빈슨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분업입니다. 분업이란, 결과물이나 내용이 다른 노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노동의 각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교환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구두직공은 구두라는 물건을, 농민은 쌀과 같은 먹을 것을 분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그가 교환으로 얻은 구두가, 구두직공이 만들었던, 아니면 외계인이 만들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즉, 농민은 타인의 노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인의 노동에 그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환을 성립시키는 분업에서는, 교환이란 분업이고, 분업은 노동의 분담이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임의로 (1), (2)로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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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용제도의 본질,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모순

자본가는 부의 공동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글을 쓰다가 보면, 누구나 귀차니즘에 빠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끝낼 수 있도록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생명보험, 우체국 저금, 또는 금융/증권시장 등의 신용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적 사회주의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알아차렸겠지만, [자본가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인데 무슨 소리냐?]고 속으로 별 미친 넘 다 보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자본가적과 사회주의]는 모순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본가들이 서로 돈을 융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본이란 속성은 빌리거나 가진 돈을 금고 속에 감추어 두거나 땅에 파묻어 두어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원료나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구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서로의 돈을 빌려 준다고 하는 것은, 돈의 공동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노동력이나 생산의 제수단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본가들은 이러한 공동 사용을 하는 가는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전제는 사유재산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공장이나 발전소, 공항, 항만시설, 도로 등을 사유재산제도에 의해 [네 꺼니까, 만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 등으로 제한을 가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즉, 단순히 [너의 것은 너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는 수준의 사유재산제도에 머물러 버리면, 현대의 거대한 생산제력들은 나타나지 못 했을 것이고, 또한 자본의 방대한 이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본가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공동 사용이더라도, 공동 소유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딴지를 거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간의 금융의 관계는 매일 매일 일상적, 항상적, 전면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 항상적, 전면적인 공동 사용은 이제 거의 공동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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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거창하게 프롤로그라고 붙였지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일단 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 飛鷹昭二(Hideka Shoji)라는 분이 쓴 글로 화학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47세입니다. 출처는 여러 가지 사정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상이 없는 한 제 나름대로 편집했습니다. 글의 내용상 무미건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감을 많이 했습니다.



                                             구성

        제1회 신용제도의 본질,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모순
        제2회 [노동의 분담]과 [생산물의 교환], 그 동일성과 차이
        제3회 상품이 사회적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
        제4회 추상적인 인간노동 및 일반적인 인간노동
        제5회 왜 어째서 화폐는 상품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제6회 화폐라는 [재앙]의 탄생
        제7회 화폐의 제기능(1)
        제8회 화폐의 제기능(2)
        제9회 화폐의 제기능(3)
        제10회 화폐의 제기능(4)
        제11회 자본주의적 소유법칙(1)
        제12회 자본주의적 소유법칙(2)
        제13회 자본주의적 소유법칙(3)
        제14회 자본주의적 소유법칙(4)
        제15회 자본주의적 소유법칙(5)
        제16회 이자를 낳는 자본(1)
        제17회 이자를 낳는 자본(2)
        제18회 이자를 낳는 자본(3)
        제19회 상업신용과 은행신용(1)
        제20회 상업신용과 은행신용(2)
        제21회 은행신용과 모조자본(1)
        제22회 은행신용과 모조자본(2)
        제23회 신용제도와 현대통화(1)
        제24회 신용제도와 현대통화(2)
        제25회 신용제도와 현대통화(3)
        제26회 신용의 역사적 운명


구성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글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경제학, 그 중의 한 정파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혹시 제가 쓰거나 번역한 글을 보고 저의 생각이 그럴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저는 이와 같은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의 미래, 또는 지금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화폐/신용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용어라던지, 착취라던지 타도 등과 같은 과격한 단어들도 여기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뼈와 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내, 그것도 아직은 자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 그것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흐름과 상태, 경제부분에 대한 이해와 파악입니다.

이성적이고 인간다운 새로운 시스템을 꿈꾸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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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패자는 자민당 - 절대 득표율이 나타내는 것
 



어떤 분으로부터 분석(4)의 표에서 비교된 각선거는 유권자수와 투표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지적이 맞지만, 그래도 득표수의 증감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석(4)의 표를 통한 분석에 의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대유권자수에 대한 득표율의 추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故이시카와 이즈미씨가 [절대득표율]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분석(4)의 표에서 거론된 득표율은 득표총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이것은 투표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 주요정당의 대유권자수 득표율(절대득표율)의 추이(%)
 
                  98년 참의원선거    00년 중의원선거    01년 참의원선거    03년 중의원선거    04년 참의원 선거
 자민당              14.3                             16.9                             20.8                             20.1                              16.4
 민주당              12.3                             15.0                               8.9                             21.5                              20.6
 자유당                5.3                               6.6                               4.2                                -                                    -
 공명당                7.8                               7.7                               8.1                               8.5                                8.4
 공산당                8.3                               6.7                               4.3                               4.5                                4.3
 사민당                4.4                               5.6                               3.6                               3.9                                2.9
 
 
 
이 표를 분석해 봐도 분석(4)에서 거론한 득표수의 추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석(4)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보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리내각 아래에 38석을 잃으면서 참패한 2000년 총선거보다 더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분석(4)에서는 [거의 2000년 중의원 선거 정도로 후퇴]했다고 했지만, 유권자에 대한 득표비율은 0.5% 하락한 것입니다.
2000년 총선거에서의 자민당은 자민 공명 보수 3당연립정권이었지만, 이번처럼 공명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선거구 등에서 공명당으로부터 전명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도 절대득표율에서 2000년 총선거보다 낮았습니다. 자민당의 실질적인 기반이 98년 참의원 선거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이즈미붐]이 없어진 것은 확실하고, [역풍에 견디어 냈다] 등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2) 민주당에 대해서 분석(4)에서는 [득표수와 득표율 모두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득표수는 100만표 정도 줄었지만, 분석(4)의 상대득표율에서는 1%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절대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은 03년 중의원 선거 때보다 1%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작년 총선거보다 득표수와 절대득표율은 줄었지만, 상대특표율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 56.6%가 작년의 중의원 선거 투표율 59.8%보다 3.2% 낮았기 때문입니다.
 
(3) 이처럼 자민 민주 양당 모두 득표수가 줄었지만, 절대득표율에서는 자민당이 3.8%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공명 공산 사민 3당의 유권자 내에서의 지지도 증가하지 앟았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줄어든 %는 주요정당 이외의 군소정당에게 투표되었거나 기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분석(4)의 표에서 본대로 공명 공산 사민 3당의 지지상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득표율에서의 변화는 공명당이 마이너스 0.1%, 공산당이 마이너스 0.2%, 사민당이 마이너스 0.1%가 됩니다. 결국, 유권자의 지지라는 점에서만 보면, 3당은 민주당의 약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작년 총선거에서 얻은 자신들의 기반을 나름대로 지켜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것은 작년 총선거에서는 투표를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자민당 지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 총선거와 비교해 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유일한 패배자는 자민당이고, 그것은 의석수 이상의 심각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유일한 패자로서 자민당을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숫자 이상으로 패배한 것은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민당은 바닥에서 탈출한 경험도 있고, 또한 불안정한 민주당을 생각하면 지지자의 이탈, 혹은 자민당에 대한 무관심은 생각외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음 총선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자민당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섣부른 예측일 확률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산당이 진정한 패자인가? 먼저 전에도 말했지만, 공산당이 3당 협력에 대한 주도적인 - 캐스팅보드를 쥔 3당 연합 혹은 3당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자와가 과연 - 공산당이 이번 선거 결과 등에 의해서 또 한번의 당강령의 변화가 있겠지만 - 공산당과의 연합, 혹은 협력에 동참하거나 방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오자와 세력의 이탈은 다음 총선거에서 3당 협력이 실현된다고 해도 자민 공명 연립정권의 붕괴를 가지고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산당으로서는 사민당과의 연립, 혹은 협력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사민당과의 통합은 한국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의 소위 진보세력의 통합만큼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양당의 공조는 가능하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급격한 [양당제]의 흐름 속에서 공산 사민 양당의 연합이 현실화되어도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일본정국의 키는 다시 한번 오자와에게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칸삿갓(^^;;)과 오자와라는 양대 거목 속에서 오카다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 ...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오자와 이치로우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국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를 벤치마케팅한 인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의미있을 것 같지만 ... 역시 시간이 문제인듯 합니다. 헤~~ 어쨋든 보잘 것 없는 번역을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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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일전에 M블로그에 올렸던 ... 것 ... 일본 참의원선거가 끝났을 때에 ... 몇몇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태여 번역했던 것임 ... 지금 올리는 이유는 번역한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 --;;;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호세대학교의 교수인 이가라시 진씨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5부작입니다.


       1. 코이즈미[구조개혁]은 불신임되었다.
       2.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민주당
       3. 공산당은 제3세력이 될 수 있을까?
       4. 중기적인 흐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5. 유일한 패배자는 자민당 – 절대 득표율이 나타내는 것


 
 


코이즈미[구조개혁]은 불신임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참의원선거가 끝났습니다. 자민당 49석, 민주당 50석, 공명당 11석, 공산당 4석, 사민당 2석으로, 자민당 패배, 민주당 대약진, 공명당 건투, 공산당 참패, 사민당 현상유지라는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태풍]이 나가카쵸우(국회의사당과 수상관저 등이 있는 곳. 한국에서는 여의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에 상륙하기는 했습니다. 단지, 그 규모가 당초의 예상되었던 [대형]이 아닌 [중형]이었기에 자민당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역풍에 밀린 자민당은 49석에 그쳐서, 목표로 한 51석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확실히 패배한 것입니다. 이전의 선거에서는 코이즈미를 내세운 자민당은 65석을 차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16석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 16석의 차이는 코이즈미[구조개혁]이 집행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명확한 불신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이라는 순풍이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패배했다는 것은 얼마나 역풍이 강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패배는 당초 예상되었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출구조사를 근거로 한 투표종료직후의 예측에서 46(텔레비 아사히), 47(니혼텔레비), 48(tbs) 43~52(nhk)로 결과보다 더 낮은 의석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당초 예상되었던 결정적인 패배를 조금은 만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회는 선거종반에 있었던 코이즈미 깜짝쇼에 의한 것으로, 이것도 사실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코이즈미는 소가 히토미 일가의 재회 등을 북한의 협력 속에서 대대적인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만회한 것이 이정도에 불구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전에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되었는데, 그 대로 선거결과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사전 예상에 의한 표솔림 현상 등의 [아나운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약자를 동정하고 강자를 견제하려는 심리와 강자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율이 56.57%라는 이전 선거 정도로 낮았는데도, 자민당이 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것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자민/공명이 유리하고, 높으면 민주유리라는 일반의 견해가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명당은 별개이지만 ……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민주당에 투표(20%가 민주당에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도 있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층 중에서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민당에 대한 공명당의 지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자민당은 10선거구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고, 그 중 1인구였던 8선거구의 성적은 3승 5패였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투표율 아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민당의 기반 붕괴는 공명당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패배 예상에 쫓긴 자민당은 이러한 협조요청을 공명당이 아닌 직접적으로 창가학회에 했습니다. 이것은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민당은 예상대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큰 역풍이 불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역풍이 경기의 호전, 납치문제의 진전, 자민당 패배가 예상된 사전예측, 공명당에 의한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그 이유의 첫째는, 확실한 정책적 쟁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연금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연금문제는 생활과 밀착된 [작은 정치]이고, 이라크 파병 문제는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은 선거직전인데도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연금문제에서는 미납과 미가입 문제, 강행채결이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부시정권의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들이 코이즈미정권을 심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지나치게 바보 취급하면 짱난다]는 감각이라고 할지 …


둘째는 코이즈미[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전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절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민당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고 코이즈미는 항상 말해왔지만, 그 [실적]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유권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여전하고, 확실히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상일 뿐, 국민들이 실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3년간에 걸친 [고통]에 인내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코이즈미 자신의 캐릭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 명쾌한 어투와 [한 줄 답변]은 국민적인 인기를 낳은 코이즈미수상의 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인생은 여러 가지 (회사도 여러 가지)] 발언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이러한 말도 수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금의혹에 대한 국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줄은 아마도 코이즈미는 생각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매스컴들은 약세를 타는 정치인에게는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코이즈미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자민당이 매스컴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코이즈미를 상대로 선거 직전에 등장한 것이 [성실함]을 내세운 민주당의 오카다대표였습니다. 상대적인 두 인물의 1Vs1 승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불성실]한 녀석보다는 [성실]한 쪽을 선택한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