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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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중 -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 01.

민주주의 평가 척도

1. 효과적인 참여

2. 투표의 평등

3. 계몽된 이해

4. 의제의 통제

5. 참여의 포괄성

---------- 로버트 다알 / 어떤 민주주의인가 - 최장집 외, 재인용

여기서 참여의 포괄성은 1,2,3,4 를 실현하는 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배제되지 말고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가난하고 소외된 다수가 그것들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늘 배고프다.

2는 주어질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다수의 직접적인 조직화 의식화를 통해서만

획득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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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응답성을 갖추지 않은 선출된 대표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책임성과 응답성을 갖게 하는 것 역시,

인민의 직접적인 조직화 의식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