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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최연희라는 사람은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걸까?
어떤 것이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법은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그만큼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긴 우리나라처럼 벌써 100년이 '거꾸로 흘러온 사회'에선 가당치도 않는 소리일 테니...!!!
보통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면 어떻게 하지?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연희는 검경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 말도 잘못된 거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그 범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최연희의 성추행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성추행범이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나오겠는 걸!!!
이런이런... 우리나라 법은 분명 하나인데, 그 적용은 두 가지, 세 가지가 된다는 걸 내가 까먹은 게지!!!
아마도 이 나라가 새로운 혼란기에 접어든 모양이다!!!
>>> 성추행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커녕 국회의원 자리를 버젓이 지키고 있고...
>>> 국무총이라는 사람은 민생을 걱정해야 할 시간에 골프나 치고, 그것도 검은 거래가 의심되는 사람들과 그러고 있고...
>>> 대통령은 너무나 완벽한 시장자유주의자임을 스스로 공언하며 국민들이 쥐어준 국가권력을 스스럼 없이 재벌들에게 넘겨주고...
>>> 그러고도 맘이 안 놓여 노동자, 농민을 무력으로 죽이고 짓밟고...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폭압성에 저항하면 그 노하우를 모르는 사이 온 몸에 체화시킨 모양이니...
>>> 재벌들은 언론, 정치권력들과 결탁하여 그들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그 결정적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 그 검은 치부를 드러낸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고...
"이런 나라의 모습에 대해 해결방안은 커녕 아무런 설명도 없고, 제발 설명해 보라고 다그쳐 묻는 국민들에게 왜 날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느냐고 푸념하는 대통령은 진정 우리가 뽑은 그 사람 맞는가?"
이 나라는 온통 사기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어찌 올바름이란 걸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기득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모습에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 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최연희라는 사람의 딸을 누군가가 그렇게 똑같이 했다면... 그 엑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광분했겠지?'
'황우석 대국민사기극에 끝까지 황우석을 지켜주려던 그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쯤 되면 그런 분들은 최연희 처벌 및 국회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할 만하지 않나?'
'미쳤다... 거의 모두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
'모른다... 애쓰다 보면... 새로운 그 길이 어렴풋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이렇게 파괴되어...
언젠가는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란 낱말의 개념이란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거다!!!
"혼란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인가?"
댓글 목록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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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친고죄라는 조항 때문인데, 너무 앞서서 일찍 흥분하신 듯.. 또한 법정구속이라는 뜻도 잘 모르시는 듯..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처벌적 집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시는 듯..부가 정보
낑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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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님, 법적인 조항들을 꼼꼼이 따져주셔서 고맙습니다!!!울나라가 언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답니까? 제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그려!!! 법학 전공자이신가 본데... 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어디 세상이 바로 세워진답디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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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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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헐헐님과 같습니다. 기자가 고발을 안하면 처벌이 안돼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