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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 복지정책…의료시장 개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   뉴시스 기사보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   뉴시스 기사보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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