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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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체계 자체 실태점검
“인권유린,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조치”  
 

 
 
‘현대판 노예사건’이라 불리며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해오다 최근 극적으로 구조돼 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70대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취약계층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관내 취약계층 수급체계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1차 표본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SBS 프로(긴급출동 SOS)에서 방영된 노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지 조사하고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자체 실태조사차원에서 표본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취약대상자로 의심되는 93명(독거노인 2명, 장애인 26명, 소년소녀가장 10명, 미신고시설입소자 55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1차표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직접수령여부, 급여통장 관리실태, 급여사용실태, 학대 및 인권유린 존재 여부 등을 현지 실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이모(중리동)씨의 경우 관리인 누나가 개인적인 보험료 용도로 인출한 흔적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박형숙 사회복지과장은 “급여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며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