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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가, 美의 95% 수준
작년말 기준… 2년전보다 13%↑
한국과 미국의 물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6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물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95로 계산됐다.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95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 물가는 2004년 12월의 84에 비해서는 2년만에 13.1% 상승한 것이다.
미국의 물가를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의 물가는 2004년 12월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05년 12월 86, 2006년 1월에는 93으로 상승했고 다시 2006년 12월에는 95로 계산돼 양국간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외에 지난해 9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의 물가 수준은 한국이 100일 때 스위스가 156, 노르웨이가 164, 아이슬란드가 167로 집계돼 한국에 비해 최소 50% 이상 물가가 비쌌다.
기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의 물가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캐나다가 114, 일본이 129였고,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 105, 스페인 108, 이탈리아 119, 벨기에 124, 네덜란드 124, 룩셈부르크 125, 프랑스 127, 독일 128, 영국 132, 스웨덴 143, 핀란드 144, 아일랜드 156, 덴마크 161 등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2007. 4. 16
‘백수族’ 150만명 육박 ‘사상최대’
지난 2월 서울 H대 공대를 졸업한 신모(28·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벌써 2개월째 무위도식하고 있다. 오전에 늦게 일어나 집근처 게임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에 몰두한다. 가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모텔과 노래방에서 일을 돕기도 하지만 그의 일상은 게임방에 있다. 아버지 덕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뚜렷한 목표나 하고 싶은 일도 없는 듯하다. 주변에선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태연하다. 그는 “아직은 (사회에 진출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막연히 놀고 먹는 무위도식자, 일자리 잡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직업이 ‘취업준비생’인 반(半)실업자….’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1분기(1~3월) 현재 1530만5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수준을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률, 실업자수, 취업자증가율, 고용률 등 겉으로 드러난 통계는 호전되는 듯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고용상황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1530만5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4100명, 직전 분기에 비해선 49만8400명이 각각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취업자나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를 키우거나(153만1500명), 가사를 돌보거나(552만1200명), 학교나 재수학원에 다니거나(379만4100명), 너무 늙었거나(146만6500명), 심신에 문제가 있어(45만100명)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실업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의 반(半)실업자들도 적지 않다. 신씨처럼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막연히 놀고먹는 사람들이 1분기 현재 148만4500명, 취업을 위해 도서관이나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취업준비생+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이 52만9800명이다.
특이한 점은 이런 반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놀고먹는 사람들은 2004년(이하 1분기 기준) 110만75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5년 135만6000명, 2006년 146만1300명에 이어 2007년들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의 착시현상을 유발한다.
실업률(2006년 1분기 3.9%→2007년 1분기 3.6%), 실업자(91만5000명→85만1000명), 고용률(58.5%→58.6%) 등 겉으로 드러난 고용통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고용사정이 이처럼 영 딴판인 것은 바로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반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문화일보, 서울경제, 2007. 4. 13
노인·장애인·아동 돌보미등 선택형 복지서비스 속속 도입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도가 제공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ㆍ장애인ㆍ아동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이 매월 3만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돌보미 서비스를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급 중증장애인들도 5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따라 복지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목욕 ▦대소변 ▦쇼핑 ▦청소 ▦등하교 ▦출퇴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2만~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월 최대 80시간 동안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돌보미 바우처도 올해 안에 등장한다.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아동 비만 관리 ▦방과 후 교육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월 3만~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경제, 매일신문,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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