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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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혈액사업 개편, 국립혈액원 잘될까

2007년 4월 6일 (금) 07:57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적십자사가 27년 만에 혈액관리사업에서 손을 뗀다.

그동안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맡아 온 혈액관리업무가 내년에 새로 세워지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전부 옮겨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한데는 우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일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립혈액관리원으로 바뀌는 혈액관리기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혈액관리기구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철저히 민간기구인데 비해 국립혈액관리원은 정부 출연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경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혈액관리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58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와 그에 따른 직원 임금체불 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혈액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부는 1개월치, 강원지역은 1~2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채혈)과 혈액보관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혈액원을 포함해 3개의 혈액검사센터와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획센터 등으로 총 15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정원은 1995명이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실제 근무인력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중 의무직의 경우 총 33명으로, 이 중 20명이 각 혈액원의 의무관리실장 등의 전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역시 더 확충돼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충원이 늦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추석 보너스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난해 10월초 5명을 의사로 채용하려던 계획에서 3명이 입사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 혈액장기팀 관계자는 “지금의 혈액관리본부는 회계만 독립돼 있을 뿐 독립된 인사, 감사 기능이 없다”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직원 채용도 적십자사 차원에서 뽑아 혈액관리업무를 맡기다 보니 전문성 면에서도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혈액관리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일본과 호주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적십자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율이 50~7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국가직영 혈액원의 경우 혈액안전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꺼린다고 말한다. 그만큼 혈액관리는 아무리 잘 해도 수혈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적십자사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혈액사고 때마다 온갖 질타를 받는 것은 적십자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이럴 바에야 국가가 직접 혈액사업을 챙기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우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국립혈액관리원이 출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옮겨가면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신분 변화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끊이지 않고 있는 혈액사고와 이로 인해 감소하는 헌혈인구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 수혈로 C형간염에 감염된 김모(여·62)씨 등 3명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혈액사업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에 발생한 혈액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모씨는 2001년 수혈 후 5년이 지난 2006년에 수혈부작용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와 같은 혈액이 수혈된 2명을 조사한 후 감염 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한 것이다.

헌혈 실적 감소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헌혈 실적은 2005년보다 3만여명 증가한 225만여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헌혈자 수는 오히려 3만여명 감소한 147만 1394명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자주 헌혈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헌혈자수는 2003년 170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2004년 156만명, 2005년 150만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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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업 지원

【서울=뉴시스】

삼성전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2007 작은나눔 큰사랑'의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사업은 1998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오후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에는 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총 5억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호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삼성의 나눔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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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

[데일리안 이성주 기자]국립춘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사회복지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을 운영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6일 방과 후 시간활용이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의 학생들에게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오는 10일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5명의 학생들이 백자 화병만들기에 참가하며 이 외에도 전통매듭 배우기, 청화안료로 그림그리기, 승경도 놀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교육의 기회 및 박물관 관람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박물관을 생활 안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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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경태)는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 강당에서 제26회 홀트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13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발된 장학생으로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지만 봉사단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과 현장 봉사활동에 노력하는 이창순(숭실대 사회복지 3학년) 씨를 비롯 전국 사회복지대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13명 사회복지대학교 3학년생이 선발되었고, 1년 학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1600여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 후원한 기금으로 장학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홀트장학금은 사회복지기관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에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계지만 밝은 우리사회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으로 일하는 만큼 사회복지학생들과 사회복지사들을 향한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홀트장학금은 1982년부터 시작하여 8,874명에게 지난해까지 28억을 지급했다.

박정룡기자 jr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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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악 복지정책…의료시장 개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   뉴시스 기사보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   뉴시스 기사보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참여정부 최악(WORST)의 복지정책으로 선정됐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이 최고(BEST)의 정책으로 뽑혔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를 통해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베스트 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32%로 나타났고, 기여도가 가장 낮은 워스트 정책은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91.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이에 비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정책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건의료 전문가, 복지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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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연금 개혁' 승부수

[머니투데이 2007-04-06 11:48]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유리한 여론 등에 업고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데도 국민연금법은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론의 흐름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정부도 법안부결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까지 나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절름발이 법안' 이라고 정치권을 성토했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고갈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먼저 추진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뒤이어 논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인층을 의식한 '포퓰리즘' 식으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시키고, 다시 국회에 발의하게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회부된 법안이 살아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겠지만 여론의 분위기로 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폐기를 전제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뒤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표에 대거 불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데 앞장섰던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힘들어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얻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체적인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표대결을 통한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9000원)을 주도록 하는게 골자다.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마련되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만 2조4000억원이 들고, 2030년에는 1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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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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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6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 총리가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국회가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 국회에 다시 제출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

한 총리도 이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안은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돼 있는 것을 2065년 정도로 늘리는 효과를 가졌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번으로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004년 3월23일에는 당시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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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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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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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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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은 우기철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공설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11곳, 공설묘지 6곳, 공동묘지 27곳, 국가유공자묘지 1곳 등 총 65곳.

군은 시설 주변 내 배수로 상태, 절개지 토사유실여부, 석축이나 구조물의 균열상태 등을 집중 점검, 위험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상대기자 ps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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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10살 미만의 저시력 아동들의 시력 교정과 시각 장애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능 훈련 교실'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대학병원의 저시력 클리닉 안과 전문의와 특수교사, 안경사 등이 참여해 시각 기능 평가, 시각 발달 단계별 시 기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 운영되는 시기능 훈련 교실은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6개월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시력이란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각장애를 뜻한다.

한국실명 예방재단의 전화(02-718-1008)나 홈페이지(www.kfpb.org)을 통해 예약을 하면 시기능 훈련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 송형관 기자

복지넷: 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