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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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출처	CBS			발행일	2007-04-05
내용	복지부, 수요자 관점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앞으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의학적 판단은 물론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장애인 정책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과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오는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는 등 복지와 고용이 통합하는 원 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와 관한 법률'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법은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명식에 이어 진행된 장애인정책 업무보고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과'과 교육부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 등 공무원 등 모두 200명이 참석했다. - 송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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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부담 덜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한ㆍ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정이 6월 1일 발효된다고 주불 한국 대사관이 4일 밝혔다. 

한국이 2005년 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프랑스 측도 자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3월 30일 우리 측에 통보해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도 한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양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을 받는다.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2천700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를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불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인 CLEISS(www.cleiss.fr)를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일본과는 서명을 완료한 뒤 발효를 위한 국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협정 체결 노력도 벌이고 있다. 

- 이성섭 특파원(파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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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www.clean-technology.co.kr)은 서울의 의성한의원 등 전국 27개 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국의 신장질환자 71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자 한 사람당 1천만원 가량 드는 치료비용은 각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와 사회 기여 차원에서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무료상담전화 ☎1588-759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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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아이돌보미 실시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천안ㆍ울산 등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돌봄 수요 확인 및 사업매뉴얼·교육프로그램 마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올해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사업 실시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20~3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 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 필요 시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이며, 장시간 이용 시 요금이 할인된다. 

아이돌보미 신청은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천안, 울산 2곳에서 시범 운영한 ‘육아휴게소’를 올해에는 용산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순 차관은 “육아휴게소가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                          (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4~5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960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책홍보팀 백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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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정시모집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해 화제가 된 최민석(24·사진)씨가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인 최씨와 같은 대학 졸업생 최모(26)씨가 제49회 사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두 최씨는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별도 시험실에서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자판 등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지로 일반인보다 1.5배 긴 시간 시험을 치렀다.  대학 합격 당시 “장애인 권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힌 최민석씨는 “아직 1차 시험을 합격했을 뿐”이라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법전과 수험용 서적을 일일이 워드 문서로 옮기고 컴퓨터로 음성화해서 공부하는 등 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학 입학 시절 포부를 그대로 간직한 민석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석씨는 5살 때 녹내장을 앓아 점점 시력이 떨어져 다니던 일반 초등학교를 그만뒀고 15살 때쯤에는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시험에는 각각 시각장애인 3명이 응시했다.  두 최씨는 6월19일부터 3박4일간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도전한다. 1차 시험처럼 음성형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며, 시험 도중 시각장애인 전담 시험관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천종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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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국여성대회 4월 25∼26일 개최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28 12:13 )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는 4월 25∼26일 경남 통영에서 '2007 전국 여성인권대회'를 갖기로 하고, 4월 10일까지 참가신청 및 여성인권증진 체험사례 수기를 접수받는다. '만남! 설레임! 비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여전해 문제인식의 기회가 필요하고, 전국 여성복지 상담소와 시설 종사자들의 네트워킹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기간 중 행사로는 전국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대회, 여성인권 포럼, 수기 공모, 여성인권 연극 공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초청 여성인권운동사 사진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전국 여성복지 상담소와 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여성인권증진 체험을 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인권 수기 공모전은 상담소와 시설 근무 등 관련업무를 통해 느낀 다양한 이야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사례와 에피소드, 여성폭력 피해 극복사례 등을 주제로 한다. 도지사 표창자 11명에게 최우수상 100만원 등 총 3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들은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개막식은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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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평행선'

개방형 이사제 불가 vs 도입…복지부, 이달 내 최종안 확정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5 10:4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사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법제 교수, 백종윤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수석공동대표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한 반면,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그간의 의견수렴 경과를 토대로 이사수 7인까지는 1인, 11인까지는 2인, 12인 이상은 3인으로 개방형이사를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월 안에 최종 조율안을 확정, 6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부청하 대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기득권 세력과 야합한 후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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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 프라이싱거 회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05 15:24 )

엠마 프라이싱거 릴리회 회장(사진·75)이 올해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4일 사회봉사상,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등 총 5개 부문의 호암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라이싱거씨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961년 한국에 온 이후 46년간 국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한센병 퇴치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각 부문당 상금 2억원 등 총 10억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이 주어진다. 또 시상식을 전후해 호암상 수상자들의 기념 강연회도 전국 주요 대학, 고교, 학회 등에서 열린다. 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립자의 사회공익정신을 이어받아 학술 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2007년 호암상 수상자 명단> △과학상 : 정상욱 박사(미국 럿거스대 석좌 교수 겸 포항공과대 석학교수) △공학상 : 엄창범 박사(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의학상 : 서동철 박사(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예술상 : 이청준 씨(소설가)△사회봉사상 : 엠마 프라이싱거 씨(릴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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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제2회 사랑나누기 공연캠페인
"웃찾사 콘서트편"

제2회 사랑나누기 공연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준비한 행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중에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조금씩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아동이 많습니다.
웃찾사 콘서트의 공연을 통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연일시 : 2007년 5월 5일(토) 19:30
- 공연장소 : 등촌동 KBS88체육관
- 주관: 이데일리
- 주최: 이데일리, 한국복지재단, 인하우스엔터테인먼트
- 협찬: 현대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산업은행, KTF, 삼성카드, 삼성, 증권선물거래소
- 후원: NAVER

- 공연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http://www.kwf.or.kr/campagin/campagin_content.asp?code=campagin01&idx=74

담당자
한국복지재단 홍보개발본부 한승태 (02) 775-9121(내선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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