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장애인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 혜택받도록…장애판정체계 개선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5 09:57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개편돼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또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장애관련 부처는 4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에게 할당토록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혜택을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증장애인은 고용상 차별금지제도와 공공기업 취업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 직업훈련 비율이 확대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학적 판단 위주로 이뤄지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장애서비스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없던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당(월 12만원)과 기초수급자·차상위 경증장애인수당(3만원)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10만3000명에서 50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을 기존 월 4만50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크게 늘렸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장기노양보험법 제도에 맞춰 현재의 활동보조인 제도도 크게 확충된다. 정부는 아울러 3세 미만 장애유아 무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뒤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영아에게는 순회교육 또는 특수학교 영아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2010년부터 고등학생 장애인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 정외택의 다른기사보기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본문

 

 

보건복지부,

복지넷: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www.vms.or.kr

본문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동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희망하는 분들께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뜻 있고 성실한 인재들을 모십니다. 

1. 모집 분야 및 규모
- 기초학습교사, 야간복지교사, 실무지원교사, 보건위생교사, 안전귀가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체육활동교사, 예능활동교사, 지역사회복지사
- 2,700명 (전국 전체규모임)

2. 지원자격
- 해당지역 거주자로 실직상태의 구직자이면서 교육을 이수한 후 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심신이 건강한 자

※ 기타 교사분야별 세부자격요건은 첨부물의 ‘2.아동복지교사 지원자격’을 참조

3. 근무기간
   2007년 6월 ~ 12월

4. 근무조건
   주5일(40시간 근무),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없음.

5. 전형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접수기간
   가. 서류전형 : 2007.4.2 ~ 2007.4.13 (2주간)
   나. 심사기간 : 2007.4.16 ~ 2007.4.27
   다. 최종확정 : 2007.4.27

7.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 해당권역 거주지 관할 지원센터에 접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당일 소인까지 인정), 내방접수

8. 응시원서 | 첨부문서 다운
- 참여신청서 <첨부문서 서식1 참조>
- 자기소개서
-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 각종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경력증명서, 지역아동센터 등의 추천서 <첨부문서 서식2 참조>
- 예능활동교사의 경우 아동지도교안 <첨부문서 서식3 참조>

9. 기타사항
-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및 권역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첨부물의 각 권역지원센터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참조)
- 본 공고문은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www.hamkke.org),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www.service.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자격 및 권역지원센터 연락처, 지원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후, 방법1] 〔자원봉사자 모집〕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 봉사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참여자리스트에 등록 → 인증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방법2] 〔자원봉사 희망〕메뉴에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사항을 등록 → 인증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방법1] 방법1)〔봉사활동처 조회〕메뉴에서 원하시는 인증센터를 조회 → 인증센터의 자원봉사담당자인 인증요원과 전화 상담 →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방법2] 방법2) 자원봉사안내전화 (국번없이)1688-1090으로 전화 → 가까운 지역관리본부(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되어 전화 상담 →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

본문

+ 목적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학생 및 장애인 대학 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평등한 교육기회의 장 제공 및 인재 육성

+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삼성전자 공동 주관 : 사회복지신문사

+ 선발인원   매년 20명 내외

+ 자격요건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인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장애인시설 또는 특수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제 대학(상동)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 200만원 장기(4년)장학생은 휴(퇴)학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때까지 지급 단기(1년)장학생은 장학생 선발후 1년간 지급 지원방법 : 1,2학기 연 2회 분할지급으로 학교장을 통해 각 100만원씩 지급

+ 지원신청   서류교부처 : 각 대학(교) 장학 담당부서, 사회복지신문사 서류접수처 : 사회복지신문사 제출서류 ①장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②장학생 추천서(소정양식) ③전학년도 성적증명서 ④주민등록 등본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⑥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부모 또는 본인(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서류접수기간 : 매년 7월 ~ 8월경

+ 심사평가 기준   - 심사평가는 생활정도, 학업성적 및 인성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대학에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은 자 및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단, 성적우수 등으로 학교로부터 등록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예외) - 한 학교당 추천인원은 1명으로 함 - 기타 장학생 선발 관련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 공고 및 소속학교로 개별통지 (단, 장학증서 전달식은 별도 시행)

+ 서류제출 및 문의처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신문사 Tel : (02)2077-3932 Fax : (02)712-0968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본문

너무 짠 사회복지사 국시…합격률 '뚝'

1급자격증 취득률 24.7%불과…보건의료계열 80∼90%와 대조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2 17:53 )

지난 3월 4일 실시된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률이 25%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자 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난이도가 변별력을 잃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 총 1만 6166명이 시험에 응시해 4006명이 합격, 24.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056명이 합격해 41.6%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 참고로 2005년에는 8635명 중 3731명(43.2%), 2004년에는 7233명 중 4543명(62.8%), 2003년에는 5190명 중 3487명(67.1%)이 합격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부 수험생들은 “어떻게 1년 만에 합격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느냐”고 동요하고 있다. 때문에 시험 주관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게시판에는 현재 이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3교시 때 한 분야에서 편협하게 문제를 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서 “대량으로 떨어뜨리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문제를 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다른 네티즌도 “행정론은 거의 처음 보는 문제만 출제되었다”며 “일부러 합격률을 낮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출제자 자격도 심사숙고해서 뽑아 주기 바란다”고 비아냥거렸다. 댓글도 속속 붙었다. 한 댓글에는 "4회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지만 이번 5회 시험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 같다. 난이도에 문제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운도 따라야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최일섭 출제위원장은 “올해 난이도는 51.61로서 작년 난이도 56.85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경상분포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정상적인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과목간의 난이도 및 분별도는 작년보다 편차가 줄어들어 시험 과목간의 문제 수준 조절은 작년보다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그 근거로 올해 합격자 중 과락자가 한 명도 없음을 들었다. 하지만 신재명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사가 워낙 많이 배출되니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난이도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로 봐서는 난이도 조정에 무리가 있었던 듯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매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수의 1급 사회복지사 합격자 배출을 위해서는 합격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참고로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 합격률(올해 기준)은 의사 88.5%, 간호사 91.9%, 약사 85.7%, 치과의사 92%, 한의사 87.1%, 조산사 96.2%였다.

● 김광진의 다른기사보기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본문

여성우대기업 '생산성 높고, 이직율 낮고'

육아휴직 등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율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규창 한양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1천287곳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은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회귀분석 결과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1가지 추가 도입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103만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노컷뉴스,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6&page=1

본문

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인사 등 장애인들과 인터넷 공모로 뽑은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무화,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7&page=1

본문

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3000여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아르바이트형)를 제공하고, 2000명에게는 장애인 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전국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도우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차단속보조요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2990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2000개소에 장애인 1명씩 배치돼 복지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마련 T/F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을 확대시키고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2007.4. 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9&page=1

본문

사회 취약계층 복지 관광 지원 

문화관광부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참여 지원을 대폭 늘렸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문화부는 여행 프로그램을 참여자와 여행사, 문화기관 등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내일신문, 문화관광부,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