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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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회투자재단 7월 설립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공익법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7월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유누스 그라민뱅크 총재 접견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와의 민생현안 논의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경제여건 호전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이 500만명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제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먼예금.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공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투자재단은 5~6월 설립을 준비, 7월 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으로,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국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한다.

한편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기술전수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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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


보이지 않는 장벽..상위직 이동 방해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녀간 직군.직무 분리, 결혼.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의 상위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달러 때에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54.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미달하며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선진국에서 이같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하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추세가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30대 초반까지는 남성보다 긴 근속연수를 기록하던 여성이 30대 중반이후 평균 근속연수가 5~6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도 2005년 급여 총액이 남성은 192만2천원(월 기준)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131만6천원에 머물러 남성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임금은 68.5에 머물렀다.

김 실장은 국내 A은행의 2007년 4월 기준 여성인력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1만3천888명 중 여성은 5천896명으로 비중이 42.5%에 이르는데도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과장 29.7%, 차장 7.4%, 부부장급 5.2%, 소속장급 3.6%, 임원은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조성,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성 네트워크 지원,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조치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박광서 이화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률, 비전설계.경력개발에 대한 불안감, 집단내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타개책이나 남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시적 필요나 당위성을 넘어 기업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중요정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역할모델이 없어 리더십 개발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은주 MBC 논설주간은 "저출산 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이어서 누구나 옳다고 말하나 비용을 낼 의사는 없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이나 대졸 고학력 취업 여성, 전업주부 등은 같은 여성이라도 필요가 다른 만큼,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주는 식의 뭉뚱그린 정책보다 기업내 탁아소를 기업이 운영할 경우 과단성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MBC TV, SBS TV,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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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후 주거환경 대응방안 모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5.14 09:22 )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현외성)는 11일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7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자 주거현황과 주거욕구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은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부 교수는 “주택 내의 작고 큰 부상은 또 다른 사회비용의 투입으로 이어져 사회ㆍ경제적인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고령자에게 있어 적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및 주택의 확보는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질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11일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 '2007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주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주거의 고려사항으로는 △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조성 △관리비 등 주거비 지출부담 완화 △주택개조 지원 △노인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 등이 있다고 밝히고 “노인의 자립,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실천의 거점지로서 노후 주거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고령자 주거복지와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은 지자체나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등이 고령자소득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용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령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거정책이 수립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령진입층, 지자체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등 세 집단 모두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주택개조 비용지원 △월세보조를 꼭 필요한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았다”며 “여기에 덧붙여 저소득 고령자의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사회적 리버스 모기지 제도 도입도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기획발표 외에 ‘반복적인 클라이언트 폭력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윤경아 대전대 교수),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비교 연구’(배진희 예수대 교수ㆍ정미순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실장),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민경진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ㆍ황진수 한성대 교수), ‘고령자들의 저작 능력과 사회적 활동 및 생활기능과의 관련’(백종옥ㆍ배명수 성덕대학 교수), ‘빈곤층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정영선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장),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현황과 실태분석’(류재룡 대전시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등의 자유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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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단 22곳 최고 1억원 지원

복지부, 일자리 창출 효과 크고 자립 가능성 높은 곳 대상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5.15 11:21 )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앞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의 노인일자리사업단 22곳을 선정, 한 곳당 최저 4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월 15일 “시장 경쟁력은 있으나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지원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김치와 밑반찬 등의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 판매사업과 문화관광 체험장 운영 사업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 사업단 중 대구 달서시니어클럽의 '토이 앤 시니어'와 강원도 동해시니어클럽의 '행복 나눔 클린토이'는 손자ㆍ손녀들의 장난감을 살균 소독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 시흥시니어클럽은 특용작물인 천연초를 재배, 무점포 웰빙마켓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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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영화제 5월 16일 개막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17 08:40 )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여성인권영화제가 5월 16일부터 4일간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열린다. 서울여성의 전화는 5월 16일부터 4일간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서울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제2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친밀한, 그러나 치명적인'을 연다. 이 영화제는 대중적인 매체인 영화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성폭력을 외면하거나 때로 부추기기까지 했던 반여성적인 문화를 바꿔보려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여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영상물을 함께 보고 대화, 토론하면서 피해자의 시선과 고통을 공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영화제와는 다르게 주류 상업영화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독립영화나 작가주의적 작품, 미개봉 된 해외작 등을 상영함으로써 다양한 영화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며, 감독과의 대화와 각종 전시 부스를 비롯한 부대행사 등 영화제 관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마당으로 꾸밀 예정이다. 4일간 국내외 33개 작품이 18회차로 상영되며,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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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혼모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5.15 14:34 )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된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거주자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후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요양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자립을 위한 생활 자립금, 기술 취득비,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혼부 상대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절차 안내와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권익증진을 위한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심의가 끝나는 6월에 공포된다. 한편 경남도는 조례 이행과 함께 앞으로 미혼모를 위한 쉼터 설치, 그룹 홈 확대 등도 추진함으로써 미혼모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