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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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대선의 영향 때문에 후보들의 복지 공약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신문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

 

를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기술한 기사도 있어 그러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우리

 

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비록 그 공약이 전부 실천될 지는 의문이지만, 나름대로의 가이드 라인

 

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어떤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인지, 현 사회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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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신림역 2번출구 앞 gs 문고에서 88만세대 저자이신 우석훈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책

 

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을 듣고, 저를 포함한 현 20대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대가 '끝장세대'라는 이름표를 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항

 

상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염세적인 자세는 버리고-염세보단 무

 

계획이란 말이 더욱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꿈을 지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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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들이 연체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겨울철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036460),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단체, 도시가스 업계, 소비자단체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빈곤층의 유예 도시가스 요금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전을 통해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를 할인하고 12월과 2월까지 겨울철 전기 제한공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확인을 거쳐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에너지재단은 시범적으로 500가구에 대해 겨울철 추위로 파괴된 보일러와 배관을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1/29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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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곳은 추운 날씨인데도 보일러를 켤 수가 없습니다.

하루 5시간 기준, 한 달 난방비가 170만 원 정도 들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전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방문하는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난방을 가동합니다.

[박남구/수유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 지자체인 강북구와 서울시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후원 사업이 잘 안 돼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북구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작년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7명이 생활해 수도시설과 난방은 필수지만 개인 운영으로 분류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행복한 사람들의 집'사회복지사 :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최고 힘이 드는 때가 10월, 11월, 12월 달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샤워를 두 번 내지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번도 합니다.]

작년엔 한 기업의 후원으로 김장도 했지만 올해는 지원해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대선과 경기불황에 밀려 온정의 손길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 또한 직접적인 시설 후원보다 기업 홍보와 소득 공제가 되는 큰 기부 단체에 간접후원해 영세한 복지시설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 차장 : '2007 행복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생활부식비, 월동난방비 그리고 취약 복지기관들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정조차 얼어붙은 올해 겨울, 생각을 넘어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만이 훈훈한 온기를 지필 수 있습니다.

11/29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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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한결이(가명)는 추운 겨울이 싫다. 걸핏하면 고장나는 보일러 탓에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요즘엔 좀처럼 볼 수 없다던 이가 머리에서 발견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기겁을 한 적도 있다. 다행히 지역아동센터가 다같이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결이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가올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소득ㆍ빈곤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다. 많은 결손 가정 아동들이 방학의 시작과 함께 제대로 된 식사 및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박경양, 이하 ‘전지협’), 아이건강국민연대(사무총장 이용중), 숙명여대아동연구소(소장 서영숙)는 공동으로 28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 ‘저소득ㆍ빈곤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기획포럼’을 개최하고 빈곤 아동의 건강권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중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우리 아이들은 미네랄부족, 중금속오염, 체력저하, 비만, 게임중독, 우울증, ADHD 등으로 급속히 병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가 가공식품 및 설탕 과다 섭취의 식생활과 양 중심의 먹을거리 문화 속에 더욱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지협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건강지킴이 만들기’ 사업 결과를 보면, 공부아동 2449명의 검진 결과 재검대상 18.3%, 시력교정대상 20.1%, 감염예방접종대상 52.4%, 치과치료대상 53.6%, 빈혈증 8.4%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전민수 전지협 정책위원회 상임위원은 “빈곤아동의 건강권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 ‘보건-위생’, ‘심리 정서’, ‘일상생활 태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실태 파악 ▷ADHD 등 아동정신질환 대책 수립 ▷공공치료 및 아동전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비 및 양육지원 확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 ▷정기 무료검진제 도입 및 건강교육실시 ▷아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미숙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은 아동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우선하여야 하며, 시민연대는 정부와 지방당국에 아동건강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그를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1/29 복지타임즈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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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왕국

2005년 5월, 희대의 부동산 투기범이 국세청 투기조사반에 단속됐다. 무속인 김 모(56) 씨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강남에만 40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했던 것. 투기 규모도 규모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한 것은 김 씨의 자금 조달 방식이였다.

김씨는 투기자금 134억원을 10여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규모가 계속 늘어나 김 씨는 합법적으로 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김 씨의 양도소득세 축소신고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김 씨의 투기 사례는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 그 자체가 갖는 불법, 부정당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 1998년 정부, 여당, 업계 한마음으로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서

1998년 3월 17일, 전 국민이 IMF 금융‧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22개 건설관련 단체장이 모였다.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맞는 등 건설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긴급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몇 시간여의 회의 끝에 당시 정부대표였던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과 여당대표였던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처를 내놓는다.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날개 없이 추락하던 건설경기의 화려할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해 5월 22일,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한시 면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2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또 한 달 뒤인 6월 22일에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지원방안’이 발표되는 등 그해 12월 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질 치던 부동산 시장은 그해 12월 드디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체 연쇄부도는 계속돼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위기의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우성건설을 비롯해 청구건설, 우방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맞았고 2000년에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등 우량건설업체들도 무너졌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62개에 이르던 매출 500억 이상 건설업체 수가 2001년에는 141개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추가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졌고 2001년 5월 23일,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5‧23 대책을 내놓았다.그로부터 2달 뒤 부동산 가격은 IMF 이전 가격을 완전히 회복했다. 또, 1998년을 기준으로 46,498개였던 건설업체 수가 2002년에는 62,165개로 26%가량 증가했다. 꺼져가던 건설경기에도 불씨가 살아난 것이었다. ▣ 상황 급반전, 2002년 한해만 전국 아파트 값 23% 뛰어

하지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당시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이었던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5‧23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 뒤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투기대책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2002년에만 전국 아파트 값이 23%나 뛰면서 2003년 5월 23일,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3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7년 1월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이 등장하기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도 54%(2003년 2월 기준)나 상승했다.

▣ 10년간 요동치던 부동산, 드디어 잠시 안정을 되찾다

2007년 4월 2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계획에도 없던 브리핑을 하겠다며 건교부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몇 년 만에 동반하락하기 시작했다. 집값의 하락 안정세는 과거의 경험수치로 봤을 때 6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는 그는 입가에 미소가 만연했다.

서 본부장의 설명대로 일부 호재지역을 제외하고 이후 몇 달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0.1% 대의 소폭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끌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몇 달 만에 많게는 1억원 이상 하락했고 강남지역에서도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등장했다. 비싼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공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고있다.

▣ 10년에 걸친 부동산 값 폭등, 서민 주거복지 땅에 떨어지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고통 분담의 주체였던 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2007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584만원으로 10년 전 479만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랐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 39%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38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100㎡(구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생활자 가구가 10.3년 동안 소득을 한 뿐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 6.3년에 비해 4년이나 길어진 것이다.

전세가격 역시 크게 상승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7%에 이르지만 자가점유율은 전국 56%, 수도권 50%에 그칠 정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가 크게 저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감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내면화, 합리화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실제로 국민의 67.5%가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주거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주거비 때문에 생필품 줄일 정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결국 주거에 있었어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3㎡당 가격은 5천 만원을 훌쩍 넘어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이됐다. 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면 지방의 아파트 한 동을 사고도 남는 셈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거주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26%가 주거비용 증가 때문에 생필품의 소비도 줄일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06 거주실태조사). 또 전국적으로 움막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11만명, 4만 5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저소득층도 19만 세대에 이른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부동산 거품이 1년에 500조씩 5년간 2,500조에 이른다.”며 "땅이나 집을 가진 상위 5%가 전체 불로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3,000조가 는 반면 나머지 95%는 한 푼도 늘지 않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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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12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제9차 노인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포럼은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와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발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 허종현 전주시니어클럽 관장, 이인재 한신대 교수, 신미경 여수시노인복지회관장, 이숙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비서관,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02-6203-6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11/28 이은미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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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복지서비스가 성금이나 물품 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안부전화’, 복지시설 어린이 1대 1 결연사업 ‘키다리 아저씨’, 장례지원 서비스 등이 그 것.

도는 27일 이처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주민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8일부터 이틀 간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주민행활지원 민·관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내 각 시·군의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우너과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친 도내 주민생활지원 우수시책 및 공무원 동아리 우수사례가 각각 8건씩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복지 행정이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상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상까지 교육·문화·보건 등 폭 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원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 31개 시·군과 533개 읍·면·동에 31개과 523개 담당을 설치하고 606명을 전역에 배치해 인터넷은 물론 시·군·구청, 읍·면·동 584곳에 상담실을 운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27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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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27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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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정책 이슈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라고 보여진다.

대선후보 공약을 놓고 지금까지 제법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고교평준화,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정책 정도에 불과하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성장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減稅)냐 증세(增稅)냐` 등 주요 이슈 등은 제대로 정책 검증 도마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라도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헤드라인을 선언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치지 말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현 방안, 예산 등을 보다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각 대선주자들이 보여주는 분홍빛 그림에만 신경쓰지 말고 재원 마련,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보다 관심을 두고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을 통해 우선 큰 그림만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는 성장쪽에, 성장률은 6%로 다소 낮췄지만 `차별 없는 성장`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는 분배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6% 성장과 10만개 핵심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본적인 경제철학은 이명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실현 방법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투자은행을 육성하면서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육성 재원으로 삼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비는 민간투자로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그나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공약이 일부 눈에 띈다.

하지만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면서 감세를 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지, 복지 혜택도 늘리겠다고는 하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는 5년간 투자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 정부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자본이득세 등을 강화하면서 외자유치가 가능한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교육정책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겠다고 하니 두 방안이 병행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에야 대선에 뛰어들어 아직 구체적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11/26 매일경제 이창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