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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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돌봄 제공자 지원법' 제정키로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 0세∼2세 영아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확대,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가족간호 휴직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여성의 주도적인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며,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06년 5.4%에서 2011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을 체계화 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키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을 거쳐 올해 제2차 계획(2003∼2007)이 마무리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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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평가, 영등포구 등 13곳 최우수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영등포구, 해운대구,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 창원시, 진주시, 목포시, 태백시, 완주군, 하동군, 서천군, 강원 고성군, 화천군의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32개 시·군·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이들 지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전년 56.67점(100점 만점)보다 6.48점 높은 63.15점이었다.

또 우수기관으로는 동작구, 대전 서구, 광주 북구, 부산 북구, 수원시, 김해시, 보령시,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산청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또 준우수 기관으로는 송파구, 은평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구미시, 춘천시, 서산시, 남원시, 경남 고성군, 해남군, 고령군, 의령군, 순창군 등이 뽑혔다.

각 분야 우수기관은 노인복지는 인천 연수구, 아동복지 도봉구, 장애인복지 이천시, 기초생활보장 군산시, 자활사업 포항시, 의료급여업무는 부산 사상구가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서초구(전국 1위)와 강남구(전국 2위)의 복지 수준은 전국 166위와 186위에 그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 화천군(전국 200위)과 전북 남원시(전국 207위)는 각각 복지수준 상위 10위와 18위에 올라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 시·군·구청장의 복지사업애 대한 관심과 노력, 성과지향적인 업무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또 중소도시의 평균점수가 64.83점, 대도시 64.03점, 군지역이 60.76점을 받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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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산모·가사간병도우미 등 확대

2007년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기관을 선택해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확충과 e-바우처 관리체계를 결합한 결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등 가시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결과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약 32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됐다.

또한 바우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노인·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또 계속 이용할 의향을 보이는 등 높은 수요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비영리기관 외에 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발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올해 7~10월까지 4개월 동안 약 3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바우처 사업은 여성·중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다른 분야에도 e-바우처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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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 검증공청회, 이명박-이회창-권영길 불참 ‘썰렁’

12월 5일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노년복지공약 검증공청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등 주요 후보와 소속 정당이 아예 불참, 맥빠진채 진행됐다.

이날 출석률만을 놓고 볼땐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만이 100점을 받았다. 정 후보는 노인정책발표와 함께 토론회에도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김선미 의원을 참석시켜 순도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충일 대표가 정책발표와 함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토론회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가 직접 정책을 발표했으나 토론회에는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를 대신 참석시켰다. 이 교수는 유한킴벌리사장시절인 1995년부터 문 후보로부터 노인정책연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질의자로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섰다.

다음은 각 후보가 미리 공청회 주최측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보낸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거나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았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정 후보는 건강수명 70세 달성을 위해 노인 건강보장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틀니 등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시설 대폭확대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중간요양시설과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 등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또 ▶치매가족 세제혜택 및 약값 월 10만원 보조 ▶국립치매센터 건립 ▶병.의원 유휴모텔 등 치매요양소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노인요양보호 전문인 10만명 양성 등 치매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국적 체계를 확립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밖에 ▶30만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70세 정년시대 개막 ▶안전한 노인주거공간과 노인복지 문화센터 확충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조성과 육성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 후보는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틀니,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저소득 노인 무료 외래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전문 병원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효 교육사’ 일자리 창출 ▷노인주택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권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 ▶국가부양우선의 원칙 실현 ▶장기요양을 위한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60% 확충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관리서비스 제공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이 후보는 ▷노후보장 강화 ▷노년층 주거안정 지원 ▷중증노인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범위 확대 및 지원강화 ▷노인관련 의료지원제도 강화 ▷공적소득보장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지원 강화 ▷구강건강 증진 등을 약속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문 후보는 10대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지역사회내 건강관리체계 구축 ▷농촌지역 폐가 100만호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 ▷노인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인 정보불평등 해소 등을 꼽았다.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 정 후보는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예직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품위를 갖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생활보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 이 후보는 ▶자원봉사 지원 유도 ▶노인층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업무 노인 고용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활병원 확충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연금제 수급액 대폭확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확대 시행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등을 공약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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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센터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35개 시ㆍ군ㆍ구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초1ㆍ중1ㆍ고1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자살, 학교폭력, 각종 중독 등 아동ㆍ청소년들의 정신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나,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운 학교 여건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신분열병 등 주요정신질환은 10대 후반에 처음 발병하므로 아동ㆍ청소년기에 미리 발견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개발한 검진도구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 정신건강문제 의심추정군을 찾아내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이 2차 정신건강평가를 해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살, 게임중독, 성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 자기관리능력배양 등 5종의 사례관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우리나라의 미래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에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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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대선의 영향 때문에 후보들의 복지 공약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신문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

를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기술한 기사도 있어 그러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우리

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비록 그 공약이 전부 실천될 지는 의문이지만, 나름대로의 가이드 라인

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어떤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인지, 현 사회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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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신림역 2번출구 앞 gs 문고에서 88만세대 저자이신 우석훈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책

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을 듣고, 저를 포함한 현 20대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대가 '끝장세대'라는 이름표를 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항

상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염세적인 자세는 버리고-염세보단 무

계획이란 말이 더욱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꿈을 지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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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들이 연체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겨울철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036460), 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유관단체, 도시가스 업계, 소비자단체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 에너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빈곤층의 유예 도시가스 요금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전을 통해 장애인과 1~3급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를 할인하고 12월과 2월까지 겨울철 전기 제한공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확인을 거쳐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에너지재단은 시범적으로 500가구에 대해 겨울철 추위로 파괴된 보일러와 배관을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느 때보다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1/29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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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곳은 추운 날씨인데도 보일러를 켤 수가 없습니다.

하루 5시간 기준, 한 달 난방비가 170만 원 정도 들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전에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방문하는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난방을 가동합니다.

[박남구/수유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 지자체인 강북구와 서울시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후원 사업이 잘 안 돼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북구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작년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7명이 생활해 수도시설과 난방은 필수지만 개인 운영으로 분류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행복한 사람들의 집'사회복지사 :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최고 힘이 드는 때가 10월, 11월, 12월 달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샤워를 두 번 내지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번도 합니다.]

작년엔 한 기업의 후원으로 김장도 했지만 올해는 지원해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대선과 경기불황에 밀려 온정의 손길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 또한 직접적인 시설 후원보다 기업 홍보와 소득 공제가 되는 큰 기부 단체에 간접후원해 영세한 복지시설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 차장 : '2007 행복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생활부식비, 월동난방비 그리고 취약 복지기관들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정조차 얼어붙은 올해 겨울, 생각을 넘어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만이 훈훈한 온기를 지필 수 있습니다.

11/29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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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한결이(가명)는 추운 겨울이 싫다. 걸핏하면 고장나는 보일러 탓에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요즘엔 좀처럼 볼 수 없다던 이가 머리에서 발견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기겁을 한 적도 있다. 다행히 지역아동센터가 다같이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결이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가올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소득ㆍ빈곤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다. 많은 결손 가정 아동들이 방학의 시작과 함께 제대로 된 식사 및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박경양, 이하 ‘전지협’), 아이건강국민연대(사무총장 이용중), 숙명여대아동연구소(소장 서영숙)는 공동으로 28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 ‘저소득ㆍ빈곤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기획포럼’을 개최하고 빈곤 아동의 건강권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중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우리 아이들은 미네랄부족, 중금속오염, 체력저하, 비만, 게임중독, 우울증, ADHD 등으로 급속히 병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가 가공식품 및 설탕 과다 섭취의 식생활과 양 중심의 먹을거리 문화 속에 더욱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지협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건강지킴이 만들기’ 사업 결과를 보면, 공부아동 2449명의 검진 결과 재검대상 18.3%, 시력교정대상 20.1%, 감염예방접종대상 52.4%, 치과치료대상 53.6%, 빈혈증 8.4%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전민수 전지협 정책위원회 상임위원은 “빈곤아동의 건강권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 ‘보건-위생’, ‘심리 정서’, ‘일상생활 태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실태 파악 ▷ADHD 등 아동정신질환 대책 수립 ▷공공치료 및 아동전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비 및 양육지원 확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 ▷정기 무료검진제 도입 및 건강교육실시 ▷아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미숙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은 아동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우선하여야 하며, 시민연대는 정부와 지방당국에 아동건강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그를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1/29 복지타임즈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