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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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왕국

2005년 5월, 희대의 부동산 투기범이 국세청 투기조사반에 단속됐다. 무속인 김 모(56) 씨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강남에만 40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했던 것. 투기 규모도 규모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한 것은 김 씨의 자금 조달 방식이였다.

김씨는 투기자금 134억원을 10여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규모가 계속 늘어나 김 씨는 합법적으로 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김 씨의 양도소득세 축소신고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김 씨의 투기 사례는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 그 자체가 갖는 불법, 부정당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 1998년 정부, 여당, 업계 한마음으로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서

1998년 3월 17일, 전 국민이 IMF 금융‧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22개 건설관련 단체장이 모였다.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맞는 등 건설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긴급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몇 시간여의 회의 끝에 당시 정부대표였던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과 여당대표였던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처를 내놓는다.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날개 없이 추락하던 건설경기의 화려할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해 5월 22일,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한시 면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2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또 한 달 뒤인 6월 22일에는 ‘주택경기활성화자금지원방안’이 발표되는 등 그해 12월 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질 치던 부동산 시장은 그해 12월 드디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체 연쇄부도는 계속돼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위기의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우성건설을 비롯해 청구건설, 우방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맞았고 2000년에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등 우량건설업체들도 무너졌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62개에 이르던 매출 500억 이상 건설업체 수가 2001년에는 141개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추가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졌고 2001년 5월 23일,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5‧23 대책을 내놓았다.그로부터 2달 뒤 부동산 가격은 IMF 이전 가격을 완전히 회복했다. 또, 1998년을 기준으로 46,498개였던 건설업체 수가 2002년에는 62,165개로 26%가량 증가했다. 꺼져가던 건설경기에도 불씨가 살아난 것이었다. ▣ 상황 급반전, 2002년 한해만 전국 아파트 값 23% 뛰어

하지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당시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이었던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5‧23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 뒤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투기대책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2002년에만 전국 아파트 값이 23%나 뛰면서 2003년 5월 23일,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3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7년 1월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이 등장하기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번 고삐가 풀린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도 54%(2003년 2월 기준)나 상승했다.

▣ 10년간 요동치던 부동산, 드디어 잠시 안정을 되찾다

2007년 4월 2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계획에도 없던 브리핑을 하겠다며 건교부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몇 년 만에 동반하락하기 시작했다. 집값의 하락 안정세는 과거의 경험수치로 봤을 때 6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는 그는 입가에 미소가 만연했다.

서 본부장의 설명대로 일부 호재지역을 제외하고 이후 몇 달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0.1% 대의 소폭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끌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몇 달 만에 많게는 1억원 이상 하락했고 강남지역에서도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등장했다. 비싼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공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고있다.

▣ 10년에 걸친 부동산 값 폭등, 서민 주거복지 땅에 떨어지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고통 분담의 주체였던 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무기력할 뿐이다.

2007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584만원으로 10년 전 479만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랐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 39%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38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100㎡(구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생활자 가구가 10.3년 동안 소득을 한 뿐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외환위기 이전 6.3년에 비해 4년이나 길어진 것이다.

전세가격 역시 크게 상승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7%에 이르지만 자가점유율은 전국 56%, 수도권 50%에 그칠 정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가 크게 저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감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내면화, 합리화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실제로 국민의 67.5%가 재산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주거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주거비 때문에 생필품 줄일 정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결국 주거에 있었어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3㎡당 가격은 5천 만원을 훌쩍 넘어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이됐다. 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면 지방의 아파트 한 동을 사고도 남는 셈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거주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26%가 주거비용 증가 때문에 생필품의 소비도 줄일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06 거주실태조사). 또 전국적으로 움막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11만명, 4만 5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저소득층도 19만 세대에 이른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부동산 거품이 1년에 500조씩 5년간 2,500조에 이른다.”며 "땅이나 집을 가진 상위 5%가 전체 불로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3,000조가 는 반면 나머지 95%는 한 푼도 늘지 않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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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12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제9차 노인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포럼은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와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발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 허종현 전주시니어클럽 관장, 이인재 한신대 교수, 신미경 여수시노인복지회관장, 이숙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비서관,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02-6203-6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11/28 이은미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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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복지서비스가 성금이나 물품 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안부전화’, 복지시설 어린이 1대 1 결연사업 ‘키다리 아저씨’, 장례지원 서비스 등이 그 것.

도는 27일 이처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주민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8일부터 이틀 간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주민행활지원 민·관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내 각 시·군의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우너과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친 도내 주민생활지원 우수시책 및 공무원 동아리 우수사례가 각각 8건씩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복지 행정이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상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상까지 교육·문화·보건 등 폭 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원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 31개 시·군과 533개 읍·면·동에 31개과 523개 담당을 설치하고 606명을 전역에 배치해 인터넷은 물론 시·군·구청, 읍·면·동 584곳에 상담실을 운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27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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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27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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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정책 이슈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라고 보여진다.

대선후보 공약을 놓고 지금까지 제법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고교평준화,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정책 정도에 불과하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성장 우선이냐 복지 우선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減稅)냐 증세(增稅)냐` 등 주요 이슈 등은 제대로 정책 검증 도마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라도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헤드라인을 선언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치지 말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현 방안, 예산 등을 보다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각 대선주자들이 보여주는 분홍빛 그림에만 신경쓰지 말고 재원 마련,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보다 관심을 두고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을 통해 우선 큰 그림만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는 성장쪽에, 성장률은 6%로 다소 낮췄지만 `차별 없는 성장`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는 분배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6% 성장과 10만개 핵심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본적인 경제철학은 이명박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실현 방법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투자은행을 육성하면서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육성 재원으로 삼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비는 민간투자로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그나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공약이 일부 눈에 띈다.

하지만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면서 감세를 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지, 복지 혜택도 늘리겠다고는 하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는 5년간 투자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 정부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자본이득세 등을 강화하면서 외자유치가 가능한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교육정책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겠다고 하니 두 방안이 병행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에야 대선에 뛰어들어 아직 구체적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11/26 매일경제 이창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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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지는 비중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부동산값이 크게 올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한편 주택보유자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공급확대 방법론에서는 '시장기능 보장'(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서 '공공기능 대폭 확대'(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급,너도나도 확대.방식은 제각각

주택공급과 관련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현 시세의 3분의 2 수준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편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억원 이하의 30평형 아파트를 수도권 북부에 집중 공급해 경부축으로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경평(서울~평양)축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이 이채롭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반면 도심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뉴타운을 통한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는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에 신규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도시 추가 개발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보상비 집행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 도입도 눈에 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이,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공공이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특유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을 30~40% 낮추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먼저 '지분'을 매입해 나머지 집값의 임대료를 부담하다 차츰 지분을 추가 매입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지분형 임대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세제,1가구 1주택은 완화 쪽으로

정 후보는 현 정부가 그간 마련해온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중한 양도세가 거래부진을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득·등록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투기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을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는 세제의 골간을 유지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 실직자가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부세를 한층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놔 가장 차별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11/26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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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전경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휠체어에 탄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장애인 활동보조금 삭감안에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머리를 깎아서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면서 선관위 후보등록처 앞에서 자신들의 머리를 삭발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회원들은 한나라당이 장애인 활동 보조예산을 삭감한데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위를 결행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박계동의원 주도로 국회 예결산소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려했으나, 장애인 단체의 항의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 한나라당 국회 예결산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결산소위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했다.

철폐연대 회원들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 지출을 OECD대비 2.5%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것 등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를 제시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이에대한 답변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의 시위는 곧 전경들의 제지에 부딪쳤다. 경찰은 이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전경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후보등록처에 나와있던 취재진들이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을 이뤘다. 전동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회원들은 휠체어에 탄 채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언론이 보고 있다"고 외치며 항의했으나, 전경들은 오히려 "시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영상에 찍으라"고 취재진에게 주문했다.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등록을 하러온 경제 공화당 허경영 후보측이 나와 상황정리에 나섰으나 잠시뿐 다시 무력 총돌이 일어났다. 결국 남자회원들은 모두 전경이 선관위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여성 회원들만 남아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나오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는 시위를 해산했다.

 

11/25 국민일보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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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각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기초생활 계층 및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해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복지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각 구·군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이 뒷순위로 밀리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는 한 해 총예산을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눈 수치도로 각 구·군의 인구나 예산 규모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20.8%에 불과한 동구의 예산 규모는 2천400억 원대이지만, 30.4%인 중구는 1천260억 원으로 동구의 절반 수준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군(33.3%)의 경우 인구는 15만 8천 명으로 중구(7만 9천3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큰 3천억 원 수준이다.

대구 각 구·군에 확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38.5%)로 나타났다.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33.3%와 30.4%였고 중구 30.4%, 서구 25.9%, 북구 24.0% 순이었다. 동구와 남구는 각각 20.8%와 19.0%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5년 전인 2002년보다 8~21% 포인트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2002년 51.8%로 가장 높던 중구는 올해 20.6% 포인트가 떨어진 30.4%였다. 또 남구도 2002년 32.9%에서 올해 19.0%로 5년 만에 13.9% 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진 때문. 사회복지 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 사업이어서 각 구·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구비를 보태야한다. 복지 예산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구·군의 부담도 커지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규모의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달서구청 관계자는 "내년 전체 예산 중 보육사업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부담이 올해보다 22%나 커졌다."며 "인구가 워낙 많고 국민임대아파트가 6곳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이 많지만 복지 예산 규모의 확대만큼 지방세 수입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면서 각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여력도 갈수록 줄어 남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세입만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3 매일신문 장성현기자

본문

SBS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분석하는 순서. 오늘(23일)은 복지정책을 짚어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빈곤층 계층 할당제'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성장률을 7%로 높여 잡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의 실현을 기치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노후 등 국민 4대 불안을 잡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경제는 자율과 경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개방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불화로부터 해방된 가족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생활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일과 건강, 소득 3중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직장인 평생교육을 내세웠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 도입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영길, 문국현, 이회창, 정동영 순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명박 후보는 현 정부 수준, 이인제 후보는 현 정부보다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지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SBS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은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는 크지만 그렇다고 예산 계획 없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론 표심을 살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한신대 교수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 :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곧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던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공약에서 빠져있습니다.]

평가단은 또 과거에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최하 계층에 집중됐지만 IMF 이후 중산층에서도 복지수요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8시뉴스 11/23

본문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명칭에서 ‘복지’를 떼고, ‘사단법인’이라는 법인격도 버려 진정한 NGO(비정부기구)로 태어나야 한다. 대한노인회도 고루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많은 회원을 가지고 (역할을)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계의 정치세력화를 주문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주 회장은 11월 23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최한 ‘노인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노인들이 제 밥그릇 찾는데 소홀하고, 정치세력화에 무관심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경시당하거나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이 소개한 노년층 복지를 위한 선진국 NGO 활동을 보면, ▶노년정책의 개발과 정책수립 과정의 개입 ▶노년층과 정치세력 연계 ▶노령 NGO의 사회운동 ▶노년단체의 정치세력화 등이다.

주 회장은 “이제 노권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며 ▶노인문제를 빈곤해결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기금문제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프로젝트로서 접근 ▶노년층, 노권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NGO, 정부간의 철저한 역할분담 ▶전 세대가 같이하는 노령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12월 7일부터 서울 명동, 종로, 영등포 등에서 노년층의 투표참여 독려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노인들의 의견도 노인권익운동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모아졌다.

이태용 할아버지(75)는 “노인정당을 창당해 노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뭉치자”고 했고, 김금복 사랑채 회장은 “노인복지를 경시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투쟁을 장애인들처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사현 할아버지(73)는 “구청에 ‘청소를 시켜달라’고 해도 시켜주지 않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고, 나용수 할아버지(75)는 “65세부터 80세까지만 아파트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11/23 정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