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9일 2007년도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중 현재 국․시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포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7개소 센터의 운영비 적극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구는 2000년도 145만명에서 2005년도 215만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8%가 늘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것과 함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천적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약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요구 및 자립생활운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은화 의원은 “이런 변화들을 환영하는 한 편, 바로 지금이 장애인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장애인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7 CNB뉴스 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500억원 가량으로, 성과목표별로 분류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2,013억원, 장애인이동불편해소에 169억원, 장애인복지시설확충에 157억원, 장애인취업지원확대에 141억원, 장애인단체사회참여지원에 2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에 배정돼 있으나, ‘자립생활지원’ 항목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에 773억원 지역사회재활시설에 570억원, 생활시설에 516억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98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이다. 겉으로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편성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33만 명 중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3,300명 정도다. 즉 약 1%의 시설장애인을 위해 51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1일당 소요예산이 약 1,585만원에 기능보강비까지 더하면 1인당 1,82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1,8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1인당 1,820만원. 시설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이 적지 않은 돈이 과연 1%의 이들이라도 자립시키긴 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환경이 이런 욕구를 포기하게하고, 마지못해 시설에서의 삶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무리 타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도 1년 365일,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대나 교도소엘 가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2007 CNB뉴스 나 의원은 “생활시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은 서울시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복지예산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 번 만든 시설을 없애기는 저항이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동결시키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란 목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가 경험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초라한 예산 편성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24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18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현재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8곳이다. “현재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8곳 센터들의 운영비는 평균 7천만원으로, 7명가량이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최소 1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다”며, “결국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 데도 인건비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태까지 생긴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그나마 시범사업에 포함된 센터의 경우지, 그렇지 않은 센터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중장애인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활동보조인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로 중증의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라도 생기면 뒤에서 밀기만 해도 되니 돕는 사람은 휠씬 수월”하다, 그러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면 더 이상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필요 없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은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보조공학센터의 설치는 이 시점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만큼 앞으로도 확고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11/23

☞ CNB뉴스 차영환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한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가 체험 가정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방문 독서지도 서비스와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글지도 서비스로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 학습가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민간 전문 교육 업체(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약 18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서비스 시행 2개월 만에 지원 대상 23만 가구의 80%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이다.

태어난 지 29개월 된 김민주양의 어머니 김미라씨(30)는 "올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민주가 말을 배울 때쯤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말을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책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며 "책값이 만만치 않아서 책 사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한달에 1만3000원만 내고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비스 자체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복지부가 이 서비스 시행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잠정 대상 인원은 77만 가구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수혜 가능 가구수를 23만 가구로 산정해 나머지 54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 서비스 이용 편차도 크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수혜 가능 가구수는 약 4000가구지만 실제 수혜 가구는 6%인 246가구뿐이며 송파구 역시 수혜 가능 가구의 30%인 1300가구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양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의 경우 수혜 가능 가구의 평균 130%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한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계자는 "지역별 서비스 이용편차는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관심의 문제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별 예산 차등 배정을 통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가정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도 시행여부와 지원 규모에 쏠려 있다. 당국이 올해의 시행 평가에 따라 지속여부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지자체 주민 생활지원과 담당자는 "같은 가정에서 매일 같이 문의를 해 올 정도로 내년도 시행여부에 관심이 많다"며 "올해로 끝나거나 수혜자가 줄어들면 해당 가정의 부모뿐 아니라, 평소 이런 기회를 접해보지 못했을 아동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11/22 머니투데이

본문

대선 주자들이 21일 장애인연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유권자들 앞에 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는 주인공은 한나라당”이라고 맹공격했다. 더불어 정 후보는 “오늘이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IMF 바로 그 날이다. 당시 여당 이였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느라 약간 늦게 도착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 공약 보다는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을 찾아와 씻겨주고 휠체어 밀어주면서 사진찍는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 후보는 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장애인 위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고 있다“고 꼬집은 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겠다. 장애인 고용 할당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강제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휠체어 탄 채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만났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할 기회를 원한다.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한다”며 “모두다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소아마비였던 친 동생의 일화로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님만이, 형제만이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국가가 꼭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우리 사회 지도층은 사회적 약자에는 관심이 없고, 부패에만 관심이 있다. 부패자금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장애인들 예산은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문

▷이명박은 못오나 안오나=대선후보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장애인 표밭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7 대선장애인연대가 11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대선후보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불참,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전날(11월 20일)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 장애인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실을 점거하는 '악재'를 만난 것이 불참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의무고용율 4%로 상향=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사고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참여정부 5년동안 2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4배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조속처리 ▶장애인연금제 도입 ▶의무고용률 4%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교육, 주거, 의료 걱정말라=권영길 후보는 “선거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정당이 장애인예산을 깍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당장 이번 국회부터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늘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권리쟁취에 앞장,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다섯가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용어 ‘이능력자’로=이인제 후보는 “장애인들은 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장애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최대한 채용하겠다”며 장애인 용어를 ‘이능력자(異能力者)’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고 차별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층계없는 사회로 가자=문 후보는 “어릴 때부터 층계가 없는 사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꾸고 있다”며 두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누이동생의 일화를 들려주며 얘기를 풀어냈다.

문 후보는 누이동생을 등하교 시키며 힘들었던 일, 동료학생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했던 일, 보장구에 대해 아쉬웠던 일 등을 소개하며 “약자에 대한 이해와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도층은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떡값 등 부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계단없는 사회,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11/22 복지타임즈 정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