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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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약물 중독장애인, 빈곤층이 고소득층의 20배"

보사연 조사 결과..술.약물 중독 장애인 1만2천840명
치매는 학력이 결정적 요인, 無배우자.저소득층 치매 장애율 높아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인이 1만명을 훨씬 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장애 출현율이 인구 1만명당 2.7명으로 총 1만2천8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500만원 이상이 1만명당 1명, 300만원-499만원 소득층이 0.7명, 200만-299만원이 1.3명, 150만-199만원이 2.4명, 100만-149만원이 4명, 50만원-99만원이 9명이며 월소득이 49만원이하 극빈층의 경우 14명이나 됐다. 극빈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20배나 술.약물 장애가 많은 셈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0.8명, 고졸이 1.8명인 반면 중졸은 5.7명, 초등학교 졸은 6.1명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애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0.6명)에 비해 남성(5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5명이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2배 이상인 7.6명이나 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발생율에서는 학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은 인구 1만명당 13.8명으로 총 6만4천504명에 달했으며, 대졸 이상이 1만명당 1.8명, 고졸이 3.6명, 중졸이 6.8명인 데 비해 초등학교졸은 19.1명, 무학은 181명으로 급증하는 등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 장애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으면 9.4명인 치매 장애율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97.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2.1명)에 비해 주부.무직자(35.4명), 농.어업 종사자(10.6명)이 월등 많았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11.5명인 데 비해 300만-499만원 소득층이 6.9명으로 오히려 낮았다. 하지만 200만-299만원이 7.7명, 150만-199만원이 13.8명, 100만-149만원이 16.7명, 50만-99만원이 28.8명, 49만원 이하가 57.4명으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치매로 인한 장애 발생율이 높았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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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가장 큰 장애 `육아부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육아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1일~4월7일)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다.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65.9%)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차별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56.3%로 2006년 64.9%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남녀차별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전년도(8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분석됐다.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남녀차별이 가장 적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차별이 적다는 응답이 감소(44.3%→38.4%)한 반면,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의 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증가(8.2%→11.8%)해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분석된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심각하다’가 줄고(54.2%→50.4%), ‘심각하지 않다’(42.1%→44.9%)가 늘어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이 ‘줄었다’는 응답이 75.6%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개선되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29.7%),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14.8%),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7.9%)등의 순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촉진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의식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러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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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도 20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 정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 개선
- 올해부터 발주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

건설 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1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회보험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근무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감안해 공사 현장별 단위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중 약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출처: 뉴시스,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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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128개 대학에서 요청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1439명을 대상으로 2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 학생에게 도우미가 지원된다.

각 대학에서 선정된 장애도우미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되며, 이 중 70%는 국가, 대학은 3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YTN, 뉴시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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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혈액사업 개편, 국립혈액원 잘될까

2007년 4월 6일 (금) 07:57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적십자사가 27년 만에 혈액관리사업에서 손을 뗀다.

그동안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맡아 온 혈액관리업무가 내년에 새로 세워지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전부 옮겨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한데는 우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일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립혈액관리원으로 바뀌는 혈액관리기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혈액관리기구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철저히 민간기구인데 비해 국립혈액관리원은 정부 출연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경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혈액관리본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58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와 그에 따른 직원 임금체불 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혈액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부는 1개월치, 강원지역은 1~2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채혈)과 혈액보관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혈액원을 포함해 3개의 혈액검사센터와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획센터 등으로 총 15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정원은 1995명이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실제 근무인력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중 의무직의 경우 총 33명으로, 이 중 20명이 각 혈액원의 의무관리실장 등의 전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역시 더 확충돼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충원이 늦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추석 보너스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난해 10월초 5명을 의사로 채용하려던 계획에서 3명이 입사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 혈액장기팀 관계자는 “지금의 혈액관리본부는 회계만 독립돼 있을 뿐 독립된 인사, 감사 기능이 없다”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직원 채용도 적십자사 차원에서 뽑아 혈액관리업무를 맡기다 보니 전문성 면에서도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혈액관리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일본과 호주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적십자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비율이 50~7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국가직영 혈액원의 경우 혈액안전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꺼린다고 말한다. 그만큼 혈액관리는 아무리 잘 해도 수혈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적십자사를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혈액사고 때마다 온갖 질타를 받는 것은 적십자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이럴 바에야 국가가 직접 혈액사업을 챙기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우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국립혈액관리원이 출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옮겨가면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신분 변화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끊이지 않고 있는 혈액사고와 이로 인해 감소하는 헌혈인구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립혈액관리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 수혈로 C형간염에 감염된 김모(여·62)씨 등 3명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혈액사업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에 발생한 혈액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모씨는 2001년 수혈 후 5년이 지난 2006년에 수혈부작용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와 같은 혈액이 수혈된 2명을 조사한 후 감염 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한 것이다.

헌혈 실적 감소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헌혈 실적은 2005년보다 3만여명 증가한 225만여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헌혈자 수는 오히려 3만여명 감소한 147만 1394명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자주 헌혈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헌혈자수는 2003년 170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2004년 156만명, 2005년 150만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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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업 지원

【서울=뉴시스】

삼성전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2007 작은나눔 큰사랑'의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사업은 1998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오후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에는 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총 5억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호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삼성의 나눔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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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

[데일리안 이성주 기자]국립춘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사회복지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을 운영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6일 방과 후 시간활용이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의 학생들에게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방과 후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박물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오는 10일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5명의 학생들이 백자 화병만들기에 참가하며 이 외에도 전통매듭 배우기, 청화안료로 그림그리기, 승경도 놀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교육의 기회 및 박물관 관람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박물관을 생활 안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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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경태)는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 강당에서 제26회 홀트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13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발된 장학생으로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지만 봉사단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과 현장 봉사활동에 노력하는 이창순(숭실대 사회복지 3학년) 씨를 비롯 전국 사회복지대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13명 사회복지대학교 3학년생이 선발되었고, 1년 학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1600여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 후원한 기금으로 장학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홀트장학금은 사회복지기관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에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계지만 밝은 우리사회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으로 일하는 만큼 사회복지학생들과 사회복지사들을 향한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홀트장학금은 1982년부터 시작하여 8,874명에게 지난해까지 28억을 지급했다.

박정룡기자 jr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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