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미 예견되었던 조치로서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부터, 출구전략이 본격화 돼 기업,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등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제상황을 금리로 통제해 왔다. IMF 시기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의 돈줄이 마르고, 주식, 부동산이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 시에 중앙은행은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한다. 주식 등에서 이탈한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 유동자금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유인책이다. 물론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 되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주식,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될 때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투자처에서 돈을 빼내 고율의 은행으로 예금하라는 유인책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여기 저기 투자했던 기업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축소해야 하고, 수익구조는 상대적으로 악화된다.

출구전략이란 금리인하로 인해 시장에 거품이 형성, 포화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금리를 인상시켜 거품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즉 출구전략을 사용한다 함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거품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된 거품은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하나 더. 현재의 상황을 우리나라 일국만의 시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신속하게 7천8백억 달러의 구제금융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FRB는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낸다. 이 시기부터 금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다. 달러발행에 따른 달러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인 금에 대한 투기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찍어낸 달러로 부도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자, 원금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난 미국 은행들은 제3세계에 투자했던 자금의 회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또 하나. 금융위기가 감지된 2007년부터 시작된 FRB의 금리인하정책이 제로금리까지 내려온다. 즉 돈을 빌려도 이자부담이 없는 투기자본에겐 제3세계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등에 대한 투기를 본격화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2008년 코스피가 2000 포인트에서 930 포인트까지 내려 앉았으며, 600조원이 빠져나갔다. 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금융 발언 직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하며 이제는 1700선까지 복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율을 보였지만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제로금리 구제금융에 따른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입에 의한 것이다.

미국 역시 경기부양책에 쏟아 부은 달러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막대하게 발행한 달러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경제의 악화로 인한 국제경제의 불안정속에 함부로 풀린 달러를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다양성이 국제적인 공조를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마냥 다른 나라들도 출구전략을 늦출수는 없다. 유럽의 경우 재정긴축을 통해, 중국은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며 나름의 출구전략을 사용하지만, 국제적 공조속에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이 사용되어 질 수 밖에 없다. 그 시기는 올 10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미국 역시 출구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번질 경우 유로화의 하락과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외국 투기자본의 한국 내 주식의 상대적 가치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에 처한 외국자본의 철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악의 경제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

가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경우 08년 10월부터 09년 2월까지 단 4개월만에 5%에서 2%의 초저금리로 내려온다. 물론 역으로 2%에서 5%까지 4개월만에 올리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금융위기 이전인 5%까지는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가 2-3% 높은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빌린 가계의 경우 연 400만원의 이자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월 33만원에서 58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난다. 가계에 부담이 없다고? 원금상환까지 포함하면 가계는 초긴축 재정으로 몰리고, 여기다 폭락한 아파트 가격까지 더해지면 서민경제는 패닉으로 내몰린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낙관만을 설파해서는 안된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그 고통은 철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嘲 鼠 (조서. 쥐를 비웃다)

권구 1672(현종13)∼1749(영조25)

爾本無家依我屋

너는 집도 없어 내 집에 사는데

旣依胡乃反 穿爲

네가 사는 집에 구멍은 왜 뚫나. 

固知爾亦無長慮

너 정말이지 생각이 짧구나

我屋顚時爾失依

내 집 무너지면 너도 살 곳 없는데.

이미 수백년전 조선의 시인이 오늘의 사태를 짐작했나봅니다. 쥐새끼 한마리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친구놈 블로그(http://blog.daum.net/ds3ehq)에서 훔쳐왔습니다.

KBS파업이란 복병 만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7월 7일 경향신문에서는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제하의 기사를 내걸었다. 기사에서는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잇따라... 말로만 “법대로”… 법 무시 드러나‘ 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패배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일견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럴까? 최근의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벌였던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낙하산 인사를 위한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처분 무효 판결, YTN 정연주 사장 출근 저지 총파업을 벌였던 노종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인터넷 언론을 달구었던 미네르바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벌인 전쟁에서 전패했다.

그럴까? 정연주 사장 등의 해임이 부당하면 어쩔건데... 이미 임기는 끝났고, KBS는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김인규씨가 사장으로 안착했다. 국정홍보처로 전락한 KBS는 비판기능을 거세당한 체 문수스님 소신공양, 4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단신처리, 또는 묵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이명박 대통령의 사소한 동정조차 과대 포장 등등 편파 왜곡보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KBS 새노조원들이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를 외치며 KBS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는가?

YTN은 어떤가? 1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종면 전위원장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발영상은 사라지고 KBS보다 더하면 더했지 관제 언론화 되어 있다. SBS는 말할 것도 없다. 상업방송 답게 월드컵으로 도배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촛불시위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표상이었던 다움의 아고라 광장에 들어가 보자. 완전 얼어 붙어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인터넷 망명길에 올랐던 논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왜?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속되어 수개월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인에게 옥살이는 단순히 신체적 자유의 박탈을 넘어서 공포다. 그 공포의 경험을 전혀 하고 싶지 않기에 차라리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이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고 있다. 또한 이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 써버를 강탈당했다. 수백억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언론이 입을 닫고, 국민이 입을 닫았다. 경향신문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는 90% 가까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방송의 경우 MBC만 남겨놨다.

완성단계의 언론장악 음모가 복병을 만났다. MBC노조에 이어 KBS 새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내걸고 공영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섰다. 예기치 못한 복병이다. 당장 예능과 드라마가 파행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MBC에 이어 벌어진, 그것도 정부가 수신료까지 팍팍 올려준다는데, KBS새노조의 파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왜’라는 이명박 정부의 금칙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KBS 새노조의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의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기 위해 KBS 새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이쪽만의 의견이 아닌 저쪽의 의견도 함께 실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KBS 새노조의 투쟁은 KBS를 살리고, 더 나아가 언론민주화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KBS 새노조 힘냅시다.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잇다.

KBS노조 파업과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AC밀란 구단주다. 그리고 이태리 TV 방송사의 90%를 장악한 언론계 황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직위는 여성편력, 이혼소송, 뇌물수수, 부정부패, 마피아 지원 등 온갖 추문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의 총리다.

작년인가 이태리 로마에서는 이런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을 욕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세계인이 주목한 이 집회는 정작 이태리인들만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총리가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언론사부터 국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수하들로 이사회를 장악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노조원 대량해고, 시사프로그램 전면 폐지 등등 이태리에서는 ‘땡전’뉴스 대신 ‘땡베’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카톨릭의 원산인 바티칸시티가 있고 전 국민의 다수가 카톨릭 신도인 이태리에서 대낮에 ‘19禁’영화가 버젓이 상영되는 게 이태리 언론의 현실이라고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니 온갖 추문에도 지지도는 75%를 상회하고 있다.

많이 닮았다. MB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무력화 시키고, KBS 이사회를 장악, 자신의 선거캠프 공보팀장을 맞았던 김인규씨를 사장에 취임시킨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이태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시사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소리 소문없이 제거해 나갔다. 이로 인해 KBS에서 MB정부에 대한 비판을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 볼수 없게 된다.

언론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떤게 맞나?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수언론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 칭한다.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사업? 당연히 ‘4대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이 되는 거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철저히 외면한, 언어 세뇌에 정신줄을 놓는다. 옆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을 아시냐고? KBS는 사건사고 단신처리했다.

민주노총?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의식적으로 민노총이라 칭한다. 왜? ‘민주’란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 우호감 때문에 ‘민주’노총이라 칭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민주노총이란 단어에 우호감을 가질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악의적 왜곡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저 두눈 멀쩡히 뜨고 세뇌당하고 있다. 이게 언론이다.

적당히 MB와 한나라당에 유리한 사안은 뻥튀기로 터뜨리고, 여권에 불리한 사안은 애써 외면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쎅검’사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등이 KBS에서 보도 됐나? 그나마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 노조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이를 애써 외면할 뿐이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새노조가 7월 1일 0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은 “KBS를 살리겠습니다”고 외치고 있다. 김인규 사장 2년. 만신창이가 된 정권의 나팔수, 제2의 국정홍보처를 거부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KBS노조의 투쟁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