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요즘 연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제발 고용창출을 위해 ‘번만큼 내놔라’다. 내놓을까? 천부당만부당 이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기술경쟁력이 세졌기 때문도 있지만 900원대의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는 고환율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금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금융위기 이전보다 300원이 높다. 반면 일본은 100엔 하던 환율이 80엔대로 낮아졌다. 대미 수출품의 가격이 한국 제품은 싸지고, 경쟁상대인 일본 상품은 비싸지니 가격경쟁력에서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품에 의존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즉 지금 대기업들이 누리는 호사는 이런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견 참 기특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히 기만이다.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우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품목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세계적인 과잉생산을 낳고, 이 과잉생산의 폭발로 발생하는 것이 공황이다. 이미 2008년 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을 늘린다(?). 자살행위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더블딥을 우려, 현금성 자산을 꼭꼭 쟁여두고 있다. 달랑 임기 2년 반 남은 대통령 때문에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들어갈까? 천만의 이야기다.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나? 너무나 간단하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고혈로 얻은 이윤을 배분하면 된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소득 최상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렸다. 내년에는 60%로 늘인다고 한다. 10억을 벌었으면 그중 세금으로 5억을 낸다는 이야기다. 물론 중하위 계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며칠 전 독일 갑부들이 청원을 했다. 제발 세금 좀 올려달라고.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갑부들에게 5%의 부유세를 걷어달라고.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한 공황은 극복되지 못한다는 케인즈 이론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세금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늘어난 세수로 실업수당을 늘려주고, 공공사업을 확대해 민간에게 수입을 높여주고, 민간은 늘어난 수입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사주고, 기업은 새로이 생산을 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35%에서 33%로 줄여주겠다고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세우려면 간단하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구걸하지 말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이면 된다. 그 세수로 교육, 의료, 노인, 아동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그 복지사업에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8%다. 우리나라의 경우 22%밖에 안 된다. 스웨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다. 조세부담률은 50%가 넘는다. 그들은 서민의 소비력이 자신들 부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이런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우스갯소리로 천안함 침몰로 유명해진 남북한의 상품이 있다. 우선 북측은 당연 매직이다. 수천도의 열에서도, 수십일 을 뻘속에 있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1번’ 매직. 남측은 형광등이다. 어뢰로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멀쩡히 선실에 매달려 있는 일방 가정용 ‘형광등’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악했던 정부의 외교노력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결론 지워진다. 요약하면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하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이다. 언어의 유희다. 공격을 규탄한다. ‘공격’이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없이 행위만을 규탄하는 어이없는 성명이 결론으로 나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을 외면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 우리끼리 내린 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화력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집중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모든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발발한다.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1,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독차지한 선발자본국과 후발자본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베트남, 한국전은 사회주의권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축소에 맞선 자본주의 진영의 시장 쟁탈전 이었다. 최근의 포틀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자원 쟁탈전 이었다.

수렁이 깊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1929년 자본주의 고유모순인 과잉생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증세, 규제강화, 댐건설 사업 등 온갖 처방전을 시행해 본다. 그렇지만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구제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국민들은 점점 사회불안 세력으로 변해간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5000만 명의 전사자는 실업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고, 과잉생산은 유럽 등 전 세계 생산시설의 파괴로 일소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미 프린스턴대 폴 크루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1873년, 1929년에 이은 세 번째 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황 역시 과잉생산과 금융위기가 세계 공황을 이끌고 있다. 그 과잉생산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이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본 서방국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전 세계 GDP 순위 2, 3, 13위 상위에 링크된 호시탐탐 대동아제국을 꿈꾸는 일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 정신 못 차리고 흡수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남한과 수십 년 동안의 경제봉쇄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르다. 이념과 민족 갈등, 자원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 지역은 언제든 불만 지르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지전이 될 지 확전이 될지 모르지만 전쟁의 후폭풍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은 1950년대로 돌아간다. 여기에 삼성재벌, 현대재벌, LG재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사는 게 아니다. 공멸이다. 물론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의 압박에서 벗어나 기사회생 하겠지만……. 재수가 좋아 불똥이 중국과 일본까지 튀면 금상첨화다.

억측이라고? 억측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놓고 전범으로 몰고, 세계최강의 화력으로 무력시위를 하면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은 혹여 라도 군부나 북한 국민들의 동요가 증폭되고 가시화 되면……. 대포동 한발만 서울로 쏴 버리면 그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긴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좋을까?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좋을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좋다고들 생각하기 마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 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이 좋게 느껴진다. 정말일까? 한나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입장에서는?

100만원하는 에어컨이 있다. 디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99만원, 모래면 98만원…….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시기는? 당연히 그냥 기다린다. 바닥을 칠 때까지……. 그러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는?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소비되지 못하고, 생산되지 못하고, 경제는 惡순환(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다. 나라는 최고 부자인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81위인 현실이다.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101만원, 모래면 102만원……. 소비자는 당연히 오늘 산다. 소비가 됐으니 회사는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경제는 善순환(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현 유럽, 미국 등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실업대책 등에 돈을 푸는 이유이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리하다.

요즘 DTI 규제를 푼다 못푼다 경제부처끼리 난리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 줄때 주택시세의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규제이다. 현재는 60% (강남3구는 5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 결국 DTI 규제를 푼다는 말은 60%가 아니라 80%, 심하게는 100%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전엔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는 망했다)까지 대출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특히나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 아파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물론 건설자본의 입장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건설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부처는 논란만 거듭할 뿐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단기 금융이익을 위해 미국 금융자본은 2000년 IT 버블이후 주택시장에 눈을 돌린다. 금융자본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까지 구입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100%까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유량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연 20% 이상 오르고, 이런 주택의 시세차익을 위해 너도나도 묻지마 주택투기가 진행된다.

거품은 빠지는 법. 주택수요를 상회하는 공급에 주택시장은 주춤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주택가격의 폭락은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파산의 지경에 이른다. 당연히 대출해준 은행으로 불똥이 튀고, 이 대출금을 가지고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샀던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간다. 이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금융위기다.

너무나 닮았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공급 된 수도권 아파트들. 아무리 비즈니스프랜드리를 내세우는 정부라도 그 끝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쉽게 DTI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는 시장에, 금리도 오르는데, 빚 얻어서 아파트 살 바보가 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미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나아가 실물경제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공황을 가져왔는지, 그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극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을 목격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거품이 끼었으면 거품을 제거하고, 과잉공급 됐으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하락시키면 된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섣부른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거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거품은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하기 마련이다.

청주 시민들도 "삼성,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반달' 여름공동행동 청주 문화제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0일 오후 8시 청주 철당간에서 '반달' 여름공동행동이 문화제를 열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이 진행하는  여름공동행동인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이하 반달)’은 활동 2일 째에 청주에서 선전전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청주 시내 철당간에서 진행된 선전전과 문화제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람들은 삼성이 일류기업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노동착취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이 60여명, 그 중 사망한 사람이 20여명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충북본부도 끝까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조도 군포 당동 건설현장에서 파업 중"이라며 " 타워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권처럼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며 "그러나 노동자, 서민, 소외된 자들이 싸우고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문화제에 함께했다. 박성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KBS에서는 KBS 새노조 파업도 보도 안되더라"며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와 관련된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 투쟁 승리해서 진실을 알려 가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LCD공정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사망한 故 연제욱 씨의 어머니는 "목이 매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흐느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동생 연미정 씨는 "오빠는 2004년 6월 삼성전자 LCD 탕정사업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며 "3년 8개월 간 근무하다가 종격동암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고 2009년 7월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건강하던 오빠가 입사하자마자 복통,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3일에 한 번 병원에 갔다"며 "가족들은 산재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오빠가 입원 했는데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와서 상태만 묻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족은 사측의 말을 듣고 삼성을 통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사측에서 체줄한 자료만을 근거로 불승인 통보가 났다. 가족이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사측에서 2억을 제시하며 재심사청구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반올림을 통하면 힘만 들고 보상도 못받는다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산재가 아님에도 초일류 기업이라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생색을 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반올림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했다.

사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어떤 공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故 연제욱 씨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다. 동료들은 흔쾌히 협력하겠다며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약속 당일에 동료들은 나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나와서 '자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고, 이후 동료들은 '곤란하다'며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연미정 씨는 "삼성 에스원에서 일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삼성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제 말미에는 2004년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 백혈병에 걸려 올해 3월 세상을 떠난 故 박지연 씨의 진술과 투병생활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故 박지연 씨는 투병 중에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故 박지연 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는 제보가 크게 늘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했다.

'반달'은 7월 23일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기일을 맞이하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기흥, 천안, 온양, 청주 등의 반도체, LCD 공장 앞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 반올림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미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며 법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법대로?

천만의 말씀이다. 현장에서는 파국은 피하고 보자며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노동조합이 내놓으라고 했다. 워낙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어쩔 수가 없으니 제발 노조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대략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모르겠다. 현행대로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제출하라면 제출 않고 과태료 내고 말자”는 방식, “단체협약 문구만은 고쳐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전임자 유지시켜주겠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타임오프라는 법을 무력화 시켜내고 있다.

반면 사용주측은 수십 년 동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왔던 노사관행을 정부가 오버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용주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부는 이런 내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방적으로 언론에 법대로 합의됐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사례는 철저히 외면하며... 아니 기실 산업현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전임자 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사례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며 봉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질 사용주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는 이 기회에 틈타,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 활동, 노조에 지원돼 왔던 이런 저런 단체협약 조차 무효라며 막가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심일까? 일각에선 이런 강경대응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 일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투쟁의지를 불살랐음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열기에 밀려, 잘나가는 K5, K7, 스포티지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밀려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 역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속에 8월 투쟁의 핵심은 기아차 지지지원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노사간 한판 대리전을 치러야 될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이윤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자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윤에 저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타임오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이다. 당연히 사용주들은 이명박 정권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수많은 사업장이 이미 버렸다.

전임자란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담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심장이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운반시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멎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 아니 죽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임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결사항전’을 결의할 수 밖에 없고, 사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이 정답이다. 이미 타임오프라는 법은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법대로 하자, 8시간 노동 보장하라

건설노조 보은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6일 오후 2시 보은 신라개발 앞에서 건설노조 보은집회 총파엽 결의대회가 열렸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보은지회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3일째 파업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은지역의 건설사들이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김응준 건설노조 보은지회장은 "보은은 작은 도시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투쟁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이번 투쟁을 계기로 반드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이에 한국노총이 10시간 노동, 저단가로 들어왔다"며 "잘못된 원칙 바로잡고자 보은지회가 일어섰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사장'이라는 명목으로 착취당해왔다"며 "탄압과 억압을 뚫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정권은 이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제 건설노조 수련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죽더라도 특수고용직을 반드시 없애고 죽어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오전에 장대같이 비가 왔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역시 건설기계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격려했다. "8시간 노동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의 사무국장이기도 한 김원만 농협노조 충북본부장은 "보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민들레 희망연대 외에도 농협노조, 전교조 조합원들이 300여명이 있다"며 "이 투쟁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전했다.

집회가 마무리 된 후,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4월 28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이후 진천지부는 8시간 노동 협약을 쟁취했고, 충남, 강원의 여러 지역에서도 8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대 지부장은 3시에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 8시간 노동,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트위터에 ‘ambitiousho’ 아이디를 가진 친구가 글을 올렸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했다. 유서는 단 네 글자였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럴 아이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간담이 서늘해 왔다.

‘이제 됐어?’ 그 아이 얼마나 공부가 지옥이었으면, 그런데도 엄마의 기대가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을까?

당장 주변을 둘러본다. 누나가 둘째 아이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미국으로 연수 보내고, 한달 남짓 따라갔다. 첫째 아이. 매일 저녁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온다. 이제 중 2다. 주말이면 영어로 국어숙제까지 풀어야 하는 학원에 하루 온종일 있어야 한다.

이놈들 작년 여름에 나와 함께 강원도 3박 4일 도보여행을 했다. 기초체력이 바닥인데도 무식한 삼촌 때문이 80km가 넘는 강행군을 했다. 평생 고생 한번 해 본적 없는 놈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다. 다시는 하기 싫었을 거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내려온다. 2-3일 함께 산행도 하고 야영도 한다. 삼촌 체력이 좋아 대충 앞산 가는 게 아니라 6-7시간짜리 산을 타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학원 안가도 되자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간담이 서늘했었다.

어제 오늘 일제고사가 있었다. 이놈의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야간자습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난 아직 미혼이니까... 이런다고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월등히 높아지나? 다들 겪어봐서 안다. 등수라는 것.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을... 모두들 겪어봤으면서 ‘내 아이 만큼은 나 보다 더 잘 살게하기 위해’라는 부모들의 욕심(?)에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몬다.

오늘 6학년짜리 아이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아빠와 함께 파업투쟁 중인 KBS 새노조를 찾아 지지방문을 하고 ‘아이들이 죽어간다 일제고사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이 트위터에 떴다. 또다시 간담이 서늘해 지는데 이 아이 카메라에도 주눅 들지 않고 서있는 모습에 희망을 봤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공장에서 규격화 된 수치 속에 찍어내는,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장착한 로봇이 아니다. 저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자신이 좋아 하는 분야가 있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걸 짓누르는 순간. 아이들은 기계가 된다. 죽기보다 싫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기계가 된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는 스스로 폭발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어느 아이의 재능도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 시키는 나라. 성적표는 있으나 등수는 없는 나라. 경쟁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 인 나라.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이 많은 나라,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라는 나라.

부모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의 시각으로 보자. 당신도 그 아이 때 죽기보다 시험을 싫어했고, 공부하는 것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번 여름 아이들과 이런 여행 한번 꼭 권한다. http://blog.daum.net/laborfree/5937768

탄압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죽지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차 충북 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3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1차 범도민대회에 이어, 2차 범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노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정권 마음대로 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MB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징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보니 탄압에도 전교조가 왜 죽지 않는지 알 것 같다"며  "징계를 철회하기는 커녕 서로 당권 잡겠다고 싸우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내딛을 때 그만큼 가까워진다"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 지지 잊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참가했다.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김인규가 사장이 된 후, '쌈' '미디어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투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가 어용화되면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한 공무원들처럼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했다"며 "교사,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보다 공무원노조가 더 강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윤미향 조합원은 "술 한 잔 하고픈 심정으로 짧은 넋두리를 해본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의 분노나 망연자실은 없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는 날들"이라며 "밝고 느긋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 한 구속이 서늘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 징계가 예정되었을 때 나를 보면 대화를 멈추는 동료 교사들이, '짤리신다면서요'라던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야속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관심이 그립다"며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은 대리운전 스팸문자도 반가울 정도로, 해직보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술 한 잔 하자.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자"고 격려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동지들이 있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충북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가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로 분위기를 띄웠다. 충북민예총,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공연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주성대 조합원들이 안면도로 수련회를 가며 교육을 요청했다.

청주에서 안면도까지 서너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인데, 직원연수와 연동해서 한다고 하니 장소를 가까운데로 하자고 할 수 도 없고...

떡 본김에 제사지낸다고, 간 김에 그동안 무릎때문에 못한 여행 겸 해서 다녀오기로 한다.

삼성의 기름유출로 인해 폐허가 됐던 태안반도. 아직도 그 시름은 가시지 않았다. 간신히 전국민의 도움으로 정상을 되 찾은 듯 하지만 아직도 썰렁함을 금할 수 없다.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해무로 인해 그 유명한 일몰을 보지 못한 체 회 한사라에 소주한잔으로 위로를 하며 하룻 밤을 지샌다.

안면도에서 나와 들른 천리포 수목원. 이름값을 한다고 입장료가 8000원 이란다. 넘 비싸서 들어갈까 말까? 온 김에 들어가 본다.

원추리를 닮았지만 원추리보다는 두배정도는 큰 나리꽃 종류가 제일 먼저 반긴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옮겨온 이름도 모를 나무들과 다양한 수국 종류가 함께 어울어지고, 연꽃과 수련이 어루러진 이쁨이 입장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태안반도로 오실 분들. 해수욕 만이 아닌 천리포 수목원 꼭 들러 보시길...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얼마 걸리지 않는 해미읍성도 들러 보시길... 아이들과 함께라면 참 유익할 듯...

 해바라기와 꽃지해수욕장

 할매 할배 바위

 해무가 너무 많이 끼어 여기까지가 낙조의 전부다

 여러종류의 수국 들. 요건 산수국이다.

 흰 수련

 원추리다.

 가시 연꽃. 대롱을 높이고 피며, 잎에는 이슬이 송송 맺는다.

 붉은 수련. 수련의 바닥에 붙어 핀다.

 원추리되 원추리가 아닌 이놈은 뭐냐?